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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이해 법과 정책의 시선으로 본 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 저 | 박영사 | 2020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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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09415 / 28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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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정웅석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법학전공)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부회장 
 법학박사(연세대, 형사법)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현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현 한국법학원 부원장 


 김한균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편집위원장 
 법학박사(서울대, 형사법) 
현 숭실대 법대ㆍ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부회장 
 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 자문위원 


 김현철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연구이사 
 법학박사(서울대, 기초법학)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현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부회장 
 현 한국법철학회 부회장 


 성봉근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총무이사 
 법학박사(고려대, 행정법) 
현 한불법학회 총무이사 
 현 환경법학회기획이사 
 전 헌법학회 총무이사 


 오승규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기획이사 
 법학박사(Aix-Marseille대, 공법) 
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교수 


 이경렬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총무이사 
 법학박사(성균관대ㆍKoeln대, 형사법) 
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과학수사학과 학과장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홍선기 
 현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현 4차산업융합법학회 연구이사 
 법학박사(Freiburg대, 공법) 
현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현 유럽헌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법학회 국제이사 


 

머리말

저자 서문

21세기 4차산업혁명은 과학기술혁명을 넘어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정보가 생산·유통되면서, 정치·경제·법·학문·교육·의료·예술 등 영역이 더욱다원화·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융합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국민적 혜택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갈등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와 규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법과 정책의 시각에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표지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생명공학, 공유경제 문제를 풀어 본 국내 최초의 시도입니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가 기획한 「4차산업혁명융합법연구총서」의 첫 결실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1부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2부 「4차산업혁명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로 구성됩니다. 특히 대학 한 학기 강의진행을 염두에 두고 개강부터 종강까지 13개 주제 강의로 편집하였고, 다양한 그림과 도표, 관련 YouTube 정보로 직접 연결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며, 각 주제별로 학습과제와 더 읽어볼만한 자료도 제공합니다.


정웅석이 집필한 「개강: 4차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와 「종강: 4차산업혁명의 미래」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특징과 문제점을 개관하고, 융합법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혁명적 변화의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이 책의 틀을 잡아 줍니다.


제1부는 김한균이 집필한 「제1강: 인공지능과 알고리즘」과 「제2강: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의 주요 특징을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핵심개념으로 삼아 설명합니다. 이어서 홍선기가 집필한 「제3강: 빅데이터와 개인정보」에서는 빅데이터의 유용성과 함께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4강: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사회적 현안들을 살펴봅니다. 성봉근이 집필한 「제5강: 사이버보안」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주무대인 사이버공간의 보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제2부는 이경렬이 집필한 「제6강: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운송수단의 발전동향과 현실적인 윤리문제를 점검하고, 「제9강: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에서 현실공간이 가상공간과 함께 혼합하고 확장되는 변화를 이해해 봅니다. 이어서 김현철이 집필한 「제7강: 지능형 로봇」에서는 로봇의 활용현황과 함께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정책적 쟁점을 짚어보고, 「제10강: 첨단생명공학」에서는 생명공학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법적·윤리적 함의를 살펴봅니다. 오승규가 집필한 「제8강: 사물인터넷과 스마트시티」에서는 초연결사회를 상징하는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시티 구현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웅석이 집필한 「제11강: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각광받는 공유경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특히 이 책의 기획을 적극 격려해주신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한명관 회장님, 그리고 흔쾌히 추천사를 써 주신 우리 학회 고문 두 분, 김남진 학술원 회원님과 김명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구총서 발간을 적극 후원해 주시는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편집팀, 그리고 이 책의 기획편집에 애써 준 김한균 학회 편집위원장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2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정웅석

 

목차

개강 4차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_정웅석

제1부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1강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_김한균
제2강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_김한균
제3강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_홍선기
제4강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_홍선기
제5강 사이버보안 _성봉근

제2부 4차산업혁명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제6강 자율주행자동차 _이경렬
제7강 지능형 로봇 _김현철
제8강 사물인터넷과 스마트시티 _오승규
제9강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 _이경렬
제10강 첨단생명공학 _김현철
제11강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 _정웅석

종강 4차산업혁명의 미래 _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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