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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사회/정치/법률 6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9위 |

출판사 리뷰

2007년 본서가 처음 출간됐을 당시만 해도 “피해자학(victimology)”은 워드프로세스인 한글 프로그램의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어로 표기될 정도로 낯선 용어였다. 또, 당시 피해자학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관심은 주로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제도적 보호와 관련된 규범학적 관점이 절대다수였고, 사회과학 내지 범죄학 관점에서의 피해자학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20년 지금을 생각해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학술적 관심과 제도적 성취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2005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더욱 촘촘해졌다.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법 제정 초기보다 더욱 다양해졌고, 2015년 경찰은 피해자바보호의 원년을 선포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전국에 배치하였다. 또,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KCVC)와 같은 민간의 활동 역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사이 피해자학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저술도 이루어졌다. 대학의 교재는 물론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자 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목적의 교재들도 다수 발간되었다. 본서의 초판에서는 피해자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점의 연구성과물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피해자학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였던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개정판 역시 그러한 관점은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교재의 내용이 학부학생이 혼자서 학습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평이 있었다. 이에 개정판에서는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 15주로 진행되는 대학 강의 실정에 맞게 14개의 장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피해자학의 개념과 유형, 연구방법, 관련 이론으로 구성하였고, 5장부터 8장까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공유와 범죄피해 과정의 역동성, 그리고 그 결과와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 9장부터 13장까지는 형사사법과 피해자학, 피해자, 피해자의 권리, 지원과 옹호, 범죄피해 예방 및 예측 등 형사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4장에서는 피해자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초판 발간 이후 정말 오랜만의 개정판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재에 적합한 분량과 내용구성에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기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회복적 사법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특별한 유형의 범죄피해, 범죄피해자의 심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아쉬움은 또 다른 여백으로 남겨두고 추후 지속적인 자료축적과 연구로 보완할 것을 약속하고자 한다. 모쪼록 본서가 피해자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20년 2월
 목멱산 기슭 연구실에서
 이 윤 호

Chapter 01
피해자학의 의의

SECTION 01
피해(Victimization)의 개념과 유형 1
1. 피해의 개념(The Concept of Victimization) 1
2. 피해의 근원(The Sources of Victimization) 2
3. 피해자학의 범위 7

SECTION 02
피해자학의 역사적 발전 8
1. 피해자의 재발견: 피해자학의 등장배경 8
2. 피해자학의 출현과 발전 11
3. 피해자촉진(Victim precipitation)에 대한 경험적 연구 15
4. 피해자학과 범죄학 17
5. 새로운 피해자학의 출현 19

SECTION 03
피해자학의 분류 21
1. 피해자학의 틀 21
2. 실증주의 피해자학(Positivist Victimology) 22
3. 급진적 피해자학(Radical Victimology) 24
4. 비판적 피해자학(Critical Victimology) 27




Chapter 02
범죄피해 연구와 측정


SECTION 01
범죄피해자 연구의 필요성 29

SECTION 02
범죄피해의 측정 32
1. 공식범죄통계(Official Crime Statistics) 33
2. 자기보고식조사(Self-report Survey) 35
3. 피해자조사(Victim Survey) 36

SECTION 03
범죄피해의 정도와 유형 44
1. 범죄피해정도의 지표 44
2. 일반적 이해 45
3. 범죄피해의 위험성 47
4. 범죄피해의 시간적 유형 49
5. 범죄피해의 지리적？공간적 유형 51

Chapter 03
피해자학이론

SECTION 01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53
1. 피해의 기본요소(Basic Elements of Victimization) 53
2. 전통피해자학의 주요개념 57
3. 기타 관습적 피해자학의 주요개념 58

SECTION 02
범죄피해에 대한 이론적 접근 59
1. 범죄연구의 기초 59
2. 범인성과 범죄동기의 이론(Theories of Criminality) 62
3. 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Theories of Victimization) 63
4. 범인성이론과 피해이론의 통합 75




Chapter 04
범죄피해자화의 이해

SECTION 01
피해자와 표적의 선택 81
1. 교체 가능한 피해자와 교체 불가능한 피해자 82
2. 선택과정 83
3. 피해자/표적선택의 통합적 이해 85

SECTION 02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92
1. 피해자의 개인적 속성을 참고한 피해자화의 설명 93
2. 피해성향의 유형 98

SECTION 03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행위 101
1. 피해자행위에 의거한 피해의 설명 101
2.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행위 102

SECTION 04
범죄피해의 다양성에 대한 거시적 설명 108
1. 설명모형의 개관 108
2. 생활양식/일상활동/기회모형의 한계 113
3. 상이한 범죄피해위험성의 통합적 설명 118


Chapter 05
피해자의 유형과 책임공유


SECTION 01
범죄피해자의 유형 123
1. 법률로 본 범죄피해자 123
2. 피해자의 유형 124

SECTION 02
피해자비난의 근거 133

SECTION 03
책임공유의 논쟁 134
1. 피해자 유인(Victim Facilitation), 피해자 촉진(Victim Precipitation), 피해자 촉발(Victim Provocation) 134
2. 공유책임의 유형-자동차절도 피해자의 경우 135
3. 피해자비난과 피해자방어의 논쟁 137
Chapter 06
피해자와 가해자

SECTION 01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대성 147
1.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 147
2. 가해자에 의한 범죄피해 사전과정(Pre-victimization Process) 148
3. 피해자-가해자의 역할전환 151

SECTION 02
범죄피해의 역동성 152
1.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 152
2. 대면적 범죄피해(Face-To-Face Victimization)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155
3. 대면적 범죄피해에 대한 피해자 반응의 다양성 156
4. 피해자 반응에 따른 피해결과의 차이 159
5.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의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 161

SECTION 03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62
1. 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해자 관계 162
2. 가정폭력의 이론 168
3.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적 관계 169

SECTION 04
특수범죄의 피해자 171
1. 연쇄살인의 피해자 171
2. 학교폭력의 피해자 173
3. 피해자 없는 범죄의 피해자 176


Chapter 07
범죄피해의 영향


SECTION 01
범죄피해의 결과 179
1. 일차 피해(Primary Victimization) -범죄피해(Criminal Victimization) 180
2. 이차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
-사법제도에의 참여(System Participation) 183

SECTION 02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186
1. 유형적(Tangible) 손실과 비용-경제적 손실과 비용 186
2. 무형적(Intangible) 손실과 비용-삶의 질의 손상 190
3. 범죄피해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199

SECTION 03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201
1. 개인적 행위(Personal Behavior) 201
2. 지역사회의 대응 206


Chapter 08
간접피해로서의 범죄에 대한 공포


SECTION 01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209
1. 범죄에 대한 공포의 개념 209
2. 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213
3.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공포의 관계 218
4.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222

SECTION 02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222
1. 범죄피해모형(Victimization Model) 223
2. 지역사회 무질서 모형(Community Disorder Model) 224
3. 지역사회 우려 모형(Community-Concern Model) 226
4. 사회통합모형(Social Integration Model) 228
5. 부문화적 다양성 모형(Subcultural Diversity Model) 229
6. 간접피해모형(Indirect Victimization Model) 230
7. 최근의 논의 231

SECTION 03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235
1. 신뢰조성전략(Confidence Building Strategies) 235
2. 공동체조성전략(Community Building Strategies) 237
3. 물리적 환경조성전략(Physical Environment Building Strategies) 239


Chapter 09
형사사법과 피해자학

SECTION 01
형사사법 내 피해자의 지위 242
1. 역사적 발전 242
2. 피해자의 현대적 지위와 역할 243

SECTION 02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246
1. 처벌, 처우 또는 배상 246
2. 현실적 요구 248

SECTION 03
피해자학의 기여 254
1. 피해자학적 관점 254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 257
3. 범죄피해의 위험성과 두려움 258
4. 피해자와 공공정책 260


Chapter 10
형사사법과 피해자


SECTION 01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의 역할 263
1. 경찰과 피해자 263
2. 검찰과 피해자 268
3. 변호사와 피해자 272
4. 법원과 피해자 273
5. 교정과 피해자 275
6. 사법정의와 피해자 277

SECTION 02
피해자와 사법정책 278
1. 피해자와 경찰 278
2. 피해자와 검찰과 법원 281
3. 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282
4. 피해자와 보호관찰 282


Chapter 11
피해자의 권리와 형사사법


SECTION 01
피해자 권리의 형사절차적 보장 285
1. 피해자권리의 법률적 보장 286
2. 피해자권리의 주요내용 289

SECTION 02
형사사법과 피해자권리의 새로운 방향 294
1. 경 찰 294
2. 검 찰 297
3. 법 원 299
4. 교 정 302

SECTION 03
피해자권리와 사법정책 308
1. 피해자에 대한 처우향상의 중요성 308
2. 기존 형사사법의 한계 310
3. 피해자권리운동과 피해자권리와 서비스의 입법화 312
4. 피해자권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법정책 313

SECTION 04
회복목적의 피해자정책 314
1. 법과 질서의 도구로서 피해자 이용의 위험성 314
2. 피해자에 대한 동정이 복수의 요구로 변질될 위험성 315
3. 피해자 부조, 무엇이 필요한가? 316
4. 바람직한 피해자부조 321


Chapter 12
피해자 지원과 옹호


SECTION 01
개 관 323
1. 피해자를 위한 기관 323
2. 피해자 지원의 구성 324

SECTION 02
민간분야의 지원 325
1. 피해자요구와 서비스 325
2. 민간분야 필요성의 이유 326
3. 피해자 지원운동(Victim Support Movement) 328

SECTION 03
피해자 지원과 피해의 회복 329
1. 배상명령(Restitution Order) 330
2.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보상 339
3. 보험(Insurance) 342
4. 보상(Compensation) 342


Chapter 13
범죄피해와 범죄예방 및 예측


SECTION 01
이론적 기초 347
1. 행위자로서의 피해자 347
2. 범죄의 상황적 모형에 있어서 행위자로서의 피해자 348
3. 피해위험성요소 349
4. 피해자 책임과 범죄예방 352
5. 피해자 지원과 범죄예방 353

SECTION 02
범죄피해자와 범죄예방 358
1. 피해자비난 입장에서의 범죄예방 359
2. 가해자비난 입장에서의 범죄예방 362
3. 지역사회비난 입장에서의 범죄예방 363

SECTION 03
범죄피해 위험성 요소의 탐색 366
1. 차등적 위험성의 결정요소 367
2. 위험성의 감축 369

SECTION 04
범죄피해 위험성의 예측 371
1. 위험성의 개념과 형태 371
2. 일상활동과 위험성 372
3. 개인적, 상황적 요소와 위험성 375
4. 지역사회와 위험성 377


Chapter 14
피해자학의 미래


SECTION 01
피해자 권리신장의 추구 381

SECTION 02
회복적 사법의 지향 386
1.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제 386
2. 회복적 사법의 장점과 문제 391

SECTION 03
보복적 사법(Retaliatory Justice)의 지양 395
1. 자경주의의 유래 396
2. 자기방어(Self-Defense) 397
3. 잠재적 피해자의 무장 398
4. 보복적 폭력으로의 회귀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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