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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9291 / 504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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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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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병준
제1장_ 온라인게임과 규칙
？ 온라인게임의 규칙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병준 · 13
？ 서비스이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다79644 판결-이병준 · 44
？ 독일법상 사행적 계약과 도박에 대한 규율-이병준·정신동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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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_ 온라인게임과 자율규제
？ 정보통신 및 게임 법제에서의 자율규제-심우민 · 123
？ 자율규제와 소비자법적 보호의 함의？게임, 특히 웹보드게임의 분야에 있어서-심우영 · 143
？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에 의한 게임소비자 보호의 허와 실？Lessig와 Sunstein의 간접규제사고를 기초로 하여-서종희 · 174
？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과 사적 자치의 한계？규범적 평가 및 법 경제학적 평가를 중심으로-서종희 · 208
？ 게임과 관련된 자율규제 모델 해외 사례―일본의 확률형 아이템 및 미국의 DFS(Daily Fantasy Sports) 사례를 중심으로-서종희 · 240
？ 자율규제기관인 GUCC와 자율규제로서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한계-이병준 · 270
제3장_ 온라인게임과 법적 규제
？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김종일 · 307
？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小考)-김종일 · 34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조치제도)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서-이헌욱·이정훈·백주선·박종현 · 383
？ 온라인게임 소비제한제도의 개선방안-김종일 · 405
？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관한 연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한종현 · 433
？ 웹보드게임 규제효과 측정을 위한 미시적 실증분석 및 시뮬레이션 연구-전성민·김태경 · 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