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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머리말 오는 2022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난도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수험생 역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시험 준비가 요구될 것이다. 7,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시험 등 행정법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존의 두문자 암기같은 공부방법에서 벗어나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고 학설과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공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암기하여야 할 내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즉,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되고 스토리를 알게 되면 따로 암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암기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법이론, 행정판례, 행정법령 등 행정법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서술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저서명도 ‘종합행정법 기본서’로 정하였다. 둘째, 기출 지문을 기본서의 내용에 최대한 포함시키고 이를 별색으로 표시하였다. 본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기출문제 지문 중 중요한 것은 ○×문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판례를 망라하여 요지를 제시하면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볼드체로 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법령의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법령내용, 중요한 법령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 빠른 합격에 일조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편집을 담당해준 박영사 김보라님, 김민경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준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12월 저자 씀

머리말

오는 2022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난도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수험생 역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시험 준비가 요구될 것이다.
7,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시험 등 행정법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존의 두문자 암기같은 공부방법에서 벗어나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고 학설과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공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암기하여야 할 내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즉,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되고 스토리를 알게 되면 따로 암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암기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법이론, 행정판례, 행정법령 등 행정법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서술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저서명도 ‘종합행정법 기본서’로 정하였다. 둘째, 기출 지문을 기본서의 내용에 최대한 포함시키고 이를 별색으로 표시하였다. 본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기출문제 지문 중 중요한 것은 ○×문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판례를 망라하여 요지를 제시하면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볼드체로 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법령의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법령내용, 중요한 법령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 빠른 합격에 일조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편집을 담당해준 박영사 김보라님, 김민경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준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12월
저자 씀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2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4
제1항 서 론 4
제2항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7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30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책임의 경합 38
제5항 배상책임자 39
제6항 손해배상의 절차 42
제7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4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_52
제1항 의 의 52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52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6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60
제5항 손실보상의 방법과 손실보상의 원칙 75
제6항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77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85
제8항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86

CHAPTER 03
행정쟁송 93
제1절 개 설 93
제2절 행정심판 94
제1항 의 의 94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100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02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04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104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105
제7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110
제8항 행정심판기관 112
제9항 행정심판의 심리 117
제10항 행정심판의 재결 120
제11항 고지제도 130
제12항 특별행정심판 134
제3절 행정소송 137
제1항 개 설 137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140
제3항 취소소송 142
제4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제5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5
제6항 당사자소송 292
제7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307
제8항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309
제9항 비재판적 구제수단 314

사항색인 324
판례색인 326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법 4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 9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23
제1절 법원의 의의 23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23
제3절 성문법원 24
제4절 불문법원 28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52
제6절 행정법의 효력 54
제7절 행정법의 해석과 행정법의 집행 59
제8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60

CHAPTER 03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61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61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2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7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70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5
제6절 공 권 87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98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02
제9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108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28
제1절 개 설 128
제2절 법규명령 130
제3절 행정규칙 150

CHAPTER 02
행정계획 167

CHAPTER 03
행정행위 179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7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81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94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204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229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243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249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82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300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301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311

CHAPTER 04
공법상 계약 313

CHAPTER 05
행정상 사실행위 323

CHAPTER 06
행정지도 329

CHAPTER 07
행정조사 335

CHAPTER 0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46
제1절 의 의 346
제2절 행정강제 346
제3절 행정벌 375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95
제5절 행정영장 409

CHAPTER 09
행정절차 410
제1절 개 설 410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411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14
제4절 복합민원절차 441
제5절 절차의 하자 453

CHAPTER 1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455
제1절 정보공개제도 455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476

사항색인 488
판례색인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