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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946354 / 560쪽 152 x 223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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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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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원규
책머리에
서 장
제1부 한말 토지정책과 국유지 조사
제1장 한말 토지정책과 국유지 조사과정
1. 머리말
2. 갑오？광무정권의 토지정책과 토지조사
3. 통감부의 토지정책과 역둔토 조사
4. 국유지 실지조사와 국유지통지
5. 맺음말
제2장 융희년간 일제의 국유지 조사와 법률적 성격－전남 나주군 궁삼면 토지분쟁의 고등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융희년간 국유지 조사와 법적 효력
3. 궁삼면 토지분쟁과 제1차 고등법원 판결
4. 제2차 고등법원 판결과 법적 효력
5. 맺음말
제3장 일제의 토지권 관습조사와 그 정리 방향
1. 머리말
2. 통감부의 토지권 조사와 인식
3. 소유권의 법률적 성격
4. 소유권과 경작권의 법적 지위
5. 맺음말
제2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소유권 분쟁
제1장 토지조사 관계법과 토지신고
1. 머리말
2. 토지조사 관계법의 내용과 성격
3. 토지신고서의 내용과 성격
4. 맺음말
제2장 무토？유토의 구분과 ？국？민유 분쟁
1. 머리말
2. 무토？유토의 법적 규정과 和田一郞의 인식
3. 국？민유 분쟁과 매매의 의미
4. 김해군의 국？민유 분쟁
5. 국유지의 유형과 분쟁지 판정 기준
6. 맺음말
제3장 토지소유권의 사정과 재결
1. 머리말
2. 토지소유권 분쟁과 사정
3. 재결과 전국통계 검토
4. 맺음말
제4장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서 통계와 사례
1. 머리말
2. 재결대상과 경계 불복신청
3. 재결서의 통계분석
4. 국？민유지에서의 불복신청 사례
5. 분쟁지에 대한 불복신청 사례
6. 역토의 국？민유 처리기준과 국유지 처리방안
7. 맺음말
제3부 和田一郞과 토지조사사업
제1장 和田一郞의 이력과 저술
제2장 和田一郞의 조선토지제도론과 국？민유지 구분
1. ？조선토지제도요론？ 분석
2. 국유지의 유형과 분쟁
3. 和田一郞의 토지문서 이해
4. 맺음말
총 결
부 록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