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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반디앤루니스 리뷰

투표를 억제하고, 공교육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개악하려는 극우파의
은밀하고도 오랜 설계를 폭로하다!

★전미 도서상 파이널리스트(2017)
★릴리언 스미스 도서상 수상
★올 여름 읽어야 할 책 Top 20(오프라닷컴)

미국의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노조를 제거하고, 투표를 억제하고, 공교육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개악하려는 극우파의 조직적 활동들이 최근 들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은밀하게 기획되고 조직된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치밀한 운동의 일부다.
역사학자 낸시 매클린은 극우파의 운동을 기획하고 조직한 경제학자 제임스 맥길 뷰캐넌과 이 운동의 자금줄이 된 기업가 찰스 코크를 중심으로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을 서서히 극우 쪽으로 변화시킨 과정을 꼼꼼하게 분석, 설명한다. 특히 뷰캐넌의 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방대한 자료를 통해, 뷰캐넌의 저돌적 계획을 낱낱이 재구성했다. 그것은 오늘날 미국의 행정부와 공화당에 의해 벌어지는 퇴행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들의 역사적 배경과 근원을 알 수 있게 해주며, 이들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무시무시한 미래를 보여주기도 한다.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해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극우 학자와 거대 자본가들의 연합’이 민주주의와 자유, 헌법을 어떻게 왜곡해왔는지 보여줌으로써, 그것의 참된 가치와 의미에 더해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준다.

출판사 리뷰

나는 ‘뷰캐넌 하우스’의 문서와 그 밖의 자료들을 한데 모아,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더 중요하게) 목표와 전략이 어떻게 변천되어갔는지에 대해 상세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차차로 나는 어떻게 해서 찰스 코크가 1970년대에 뷰캐넌의 연구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코크가 카토 연구소의 전신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뷰캐넌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코크가 뷰캐넌의 연구팀과 여러 조직에서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되었는지 등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코크는 이 사상을 현실에서 적용할 작전 전략으로 바꾸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댔다.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로부터 영구히 구해내기 위해서.
― <서문> 중에서

뷰캐넌은 조세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그의 이론에 토대가 될 접근방법들을 발견했다. 첫 저서에서 뷰캐넌은 “쓰는 만큼 내라”는 원칙이 경제적으로도 현명하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가계부처럼 국가재정에도 붉은 잉크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까지 세간에서 “부당하게 비판을 받아온” 사람들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매년 반드시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정부를 강제할 수 있다면, 연방 정부는 19세기의 연방 정부와, 혹은 여전히 공공지출을 죄고 있는 남부의 주들과 더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었다. 뷰캐넌은 이것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 <2장 테네시 촌놈, 바람의 도시에 가다> 중에서

오늘날 억만장자들이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제시하는 주장의 씨앗이 여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뷰캐넌과 털록은 《동의의 계산》에서 “다수의 지배”란 필연적으로 “공공 영역에 대한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뷰캐넌과 털록에 따르면, 유권자ㆍ정치인ㆍ관료의 강력한 연합은 정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차별적인 조세”를 통해 [부유한] 소수자에게 떠넘기거나 막대한 재정적자의 형태로 미래 세대에 떠넘김으로써 비대한 공공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이 소수자[부유층]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민간 자본의 축적과 투자를 위축시켜서 전반적인 경제성장도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뷰캐넌과 털록의 주장은 정신이 번쩍 드는 다음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현재의 자원 배분 규칙 하에서는 공공 영역의 금고로 자원이 들어가는 데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그 돈이 “민간 영역에 간다면 더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 <5장 자본주의를 정부로부터 보호하자> 중에서

뷰캐넌은 새로운 버지니아 정치경제학파를 만들어, 바로 이 견해를 깨뜨리려 했다. 일례로, 공공선택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지대 추구’라는 개념을 보자. 주류 경제학자들은 ‘지대’라는 개념을 기업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경제에 가치를 부가하지 않은 채로, 가령 기존 제품에 대한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 로비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을 지칭할 때 사용해왔다. 그런데 뷰캐넌의 팀은 ‘지대’에 명백히 전과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은 시민이나 공직자의 집합적인 노력으로 조세 지출을 수반하는 정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모두 지대 추구라고 보았다. 오늘날에도 우파 성향 사람들 사이에서 ‘지대’는 이런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 <6장 반혁명에는 시간이 걸린다> 중에서

본질적으로 코크는 뷰캐넌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20세기에 정부의 규모와 권한이 이렇게 커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우리가 혐오해 마지않는 리바이어던이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당신들의 분석틀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므로 향후 몇 년간 1,000만 달러를 당신들의 일에 투자할 것이다. 이제 당신들의 분석틀을 괴물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라. 작은 것들을 얻느라 전전긍긍하지 말고 큰 싸움의 승리를 가져오라.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코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회의주의가 겨누어야 할 것은 이 분석틀 자체가 아니라 이 분석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입니다.” 코크는 이 프로젝트를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가톨릭 기득권 세력에 맞서 일으킨 종교개혁에 빗대면서 연설을 맺었다.
― <12장 콜럼버스를 추동한 종류의 힘> 중에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공공의 선택”이다. 우리가 더 오래 미적거린다면 그들의 끔찍한 유토피아를 이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은 단도직입적인 선언을 했다. “미국은 곧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영구적인 결정일 것이고 되돌아갈 길은 없을 것이다.” 이미 벌어진 일들을 생각할 때,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아마도 우리는 코크 본인이 한 다음의 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것은 천천히 자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결론. 각오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에서

추천의 글
서문 딕시에서의 조용한 거래
프롤로그 지배계급의 마르크스
1장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어요

1부 사상의 구성
2장 테네시 촌놈, 바람의 도시에 가다
3장 이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
4장 결과가 어떻든 소신대로
5장 자본주의를 정부로부터 보호하자
6장 반혁명에는 시간이 걸린다
7장 미친 세상

2부 사상의 실행
8장 미약한 시작에서 창대한 일이 이뤄질 수 있다
9장 타협은 없다
10장 자물쇠와 빗장이 채워진 헌법
11장 민주주의가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패배시키다
12장 콜럼버스를 추동한 종류의 힘

3부 사상의 영향
결론 각오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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