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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사회/정치/법률 63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3위 |

출판사 리뷰

자본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2008년 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규제 완화, 자유화, 유연화, 사유화, 작은 정부 등의 깃발을 올렸던 신자유주의가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2008년 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에 견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고 있다. 웅거가 진단한 오늘날 좌파의 문제는 대안의 부재, 아이디어 부재, 주체 부재, 위기감의 부재 등 네 가지다.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가 이 책의 내용이자 웅거의 핵심 주장이다. 웅거의 주장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그가 자산불평등을 방치하고 시장에 적응하는 사민주의를 넘어 제도적 대안프로그램 측면에서 자본을 발본적으로 민주화하고 개개인의자율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포괄적 진보 쇄신의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웅거는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고자 하는 민주적 평등주의자다. 그러나 그는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는 않으며 그 너머로 나아가고자 한다. 뿌리 깊은 불평등을 타개해야만 시장주의를 넘어설 혁신친화적 협력 및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계급적 이익의 부당한 세습과 박탈감은 함께 일하면서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개인들이 시장 불안과 정치적 불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초적 사회권과 역량을 보장하는 등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만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실험주의적 열정을 사회와 문화 속에 확산시킬 수 있다. 교육은 이 열정과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 갈 토대가 되어야 한다. 단지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분석적이고 문제제기적인 교육, 창의적이고 협력을 장려하며 활발한 대화와 토론으로 길을 찾아가는 교육이 청년기는 물론이고 일하는 내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항구적으로 자체 수정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와 담론을 설계해야 한다. 웅거의 5가지 제도적 대안 웅거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진보 대안프로그램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높은 수준의 국내저축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자율성을 위협하는 외부적 힘에 휘둘리지 않고 나라 자원을 충분히 동원 활용하고, 저축과 생산적 투자의 연결을 긴밀하게 만든다. 둘째, 개인의 역량증진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회정책을 마련한다. 각 개인에게 기초적인 경제적 자산 및 교육적 자산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상속제를 일반화한다. 셋째, 시장경제를 민주화하여 생산적 자원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확장·분권화한다. 이로써 노동생산성 증가와 내수시장 확대가 공진하면서 높은 길로 가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넷째, 현금 이전을 넘어서 동료 시민을 돌보는 보편적 책임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를 재구성한다. 다섯째, 정치에서 시민참여 수준을 항구적으로 높이는 ‘고에너지 민주정치’로서 구조개혁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를 수립한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웅거 이 책 앞머리에는 이 책을 번역한 이병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의 해설이 서문 형식으로 실려 있어 웅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살필 기회를 제공한다. 역자는 웅거의 진보 대안을 ‘낙관적 휴머니즘’으로 평가하고, 웅거가 경제 분야에서 제안한 제도적 대안프로그램을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논평한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웅거가 말하는 각종 사회기금 및 지원센터나 사회상속계좌를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웅거는 저축 증대와 증세 대안, 더 나아가 국민적 저항을 낳을 수 있는 간접적 소비세 방안을 언급하지만, 웅거의 웅대한 목표에 비해 정책 수단은 미흡해 보인다는 것이 역자의 평가이다. 무엇보다 웅거의 대안에 금융체제 대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웅거의 좌파 대안 청사진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역사에서 순종으로 보답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보답은 저항할 때 받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저항해야 할까 하는 문제에 이르면 여전히 해답이 없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일련의 국지적 이단들이 보편적인 정치경제적 정통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을 보고 있다. 하지만 오직 보편성을 갖는 이단만이 보편적 정통에 맞설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 본문 56쪽

협력적이고 혁신적인 능력에서 이런 진전을 직접 경험하는 부문은 계속 행복한 소수에 한정될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경제와 사회생활로 침투하게 될까? 부유한 나라들은 계속해서 세금과 이전지출을 통한 보상적 재분배에 의존할 것인가? 개발도상국은 경제의 선진부문과 후진부문 간의 단절에 기인하는 광범위한 불평등을 약화시키려 할 때 소자산과 소기업의 정치적 지지 확대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와 사회에서 선진부문을 혁명화하는 실천을 일반화하는 방도를 찾아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오늘날 진보적 대안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화두이자 기회이다. - 본문 100쪽

지금까지 말한 대안들이 진전되면 세계적 혁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 혁명은 우리에게 익숙한 갑작스럽고 폭력적이고 총체적 변화를 가져오는 19~20세기식 혁명은 아닐 것이다. 전환은 점진적이고 조금씩 대체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환은 몇 가지 점에서 혁명적일 것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 아래 살고 있는 대안이 없다는 독재를 뒤엎을 것이다. -본문 192쪽

옮긴이 서문 | 진보 쇄신의 최전선에서

서장 다른 시간을 위하여
제1장 대안이 없다는 독재
제2장 좌파의 방향 상실
제3장 좌파의 재정립
제4장 주체: 프티부르주아지가 되려는 노동자
제5장 주체: 다르게 되려는 민족들
제6장 기회: 혁신친화적 협력
제7장 개발도상국: 포용적 성장
제8장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재창조
제9장 미국: 보통 사람을 위한 희망
제10장 세계화, 그리고 대안
제11장 좌파에 대한 두 가지 관념
제12장 타산적 호소와 예언적 호소

독일어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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