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학 이론

2019/12 사회/정치/법률 33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3위 |

출판사 리뷰

승자의 논리가 된 진실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을 말한다.
어떠한 왜곡도 편견도 개입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뜻한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옳든 그르든 있는 그대로이어야 한다. 옳은 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려야 할 때 우리는 판단이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현상 속에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찾기가 어렵다. 나이를 먹고 세상 경험이 쌓일수록 진실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진실여부를 마주하게 되면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설사 직접 관여했다고 해도 내가 하지 않은 행위 밖의 것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알 수 없다. 오로지 내가 스스로 한 것만 알 수 있다.

도처에 진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어떤 행위가 진실에 기반을 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한쪽은 정당하다고 하고 다른 쪽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싶지만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 대부분이다. 그럼 어떻게 진실여부를 판단한단 말인가?
1차적인 방법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다. 언론이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가공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언론이 정보의 순수성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언론으로 건네지기 전에 이미 명확히 주장이 상반되는 제공자들의 의도가 가미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언론보도형식이나 기사내용 전개방식 등에 따라 정보 순수성은 또 훼손된다. 언론보도를 통해 진실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됐다고 믿는다. 한번 보고 듣고는 그것으로 이미 판단은 끝난다. 더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결론이 지어질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는다. 언론이 이런 대중의 심리를 악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편파보도의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월트 리프먼은 『여론』에서 진실과 뉴스는 동일하지 않다고 말한다.

"뉴스의 기능은 사건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고 진실의 기능은 감춰진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 사실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시키고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현실의 그림을 만드는 것이다.
언론은 사건을 하나씩 어둠에서 꺼내 빛을 밝히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서치라이트의 빛과도 같은데, 사람들은 이 빛만으론 세상사를 다 알 수는 없다.”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가 다 진실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감춰진 팩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밝혀주면 대중은 진실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진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다.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법은 공정한 잣대로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다. 사법부가 권력에 휘둘리고 정치와 손을 잡으면 공정은 기대할 수 없다.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불신을 받으면 우리 사회에 신뢰가 존재할 곳은 사라진다. 불신과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미 깊은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재판정마저 정치화됐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은 판결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사법정의는 죽었다며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사법부 최고 기관의 판결을 받고도 ‘나는 결백하다’고 외친다. 그러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사법정의를 살리자고 정치구호를 남발한다.
축적된 판결의 역사가 누구도 범할 수 없을 정도의 권위를 갖출 만큼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떠한 외부입김에도, 흔들리는 여론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리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린 역사를 가졌다면 아무도 불신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불신을 드러내는 자가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사회적 풍토가 만연해 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신뢰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불신을 키워 악순환의 반복을 부르고 있다. 언론의 공정한 보도와 법의 공평한 판단을 기대하지 못하자 대중은 그 기준을 잃고 진실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그래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다.
미국의 언론인인 파하드 만주는 이를 ‘이기적 진실’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진실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얘기다. 그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증거나 논리로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이나 결단만으로 진실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한다. 그것이 아무리 거짓이라도 상관없다”고 했다.
어느 야권 여성 정치지도자가 지난 2015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는 무죄다. 억울하다’고 하더니 형을 살고 나와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사법정의를 다시 살려 내겠다’며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오히려 떳떳하게 목소리를 높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증거에 의한 객관적 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에 의해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진실을 강요한 것이다. 천안함 조작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만들어내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말하고, 한미 FTA를 체결하면 농민들은 다 죽는다고 주장하고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에 타 죽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고 또 주장한다. ‘나는 세월호가 국정원의 소유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한 야당 정치 지도자도 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호도하고 선동한다. 객관성은 고려 않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진실만이 진실이라고 한다.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다.
신문과 방송도 자기 이념에 맞는 것만 골라 본다. 언론은 그런 독자와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게 보고 싶어 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제공한다. 상반된 목소리는 아예 전달하지 않거나 저주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공격하며 적대화를 강요하고 적개심을 자극한다. 객관적 사실과 진실은 필요치 않다.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객관적 사실은 분쟁이나 분규, 다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에서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뇌물 줬다, 받지 않았다’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일했다, 하지 않았다’ ‘인사 청탁했다, 하지 않았다’ ‘옳은 일했다, 부정하게 했다.’ 모든 사안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한 인과관계 등으로 엮여 있다. 이를 단순화시키면 진실에 접근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오로지 본인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속인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힌다. 결국 진실은 순수한 양심과 일치한다. 본인이 관여되지 않은 정치사회적 진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개인도 기관도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진실을 외면했다’고 한다. 언론은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면 ‘진실을 외면했다’고 한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이쪽에서 보는 진실과 저쪽에서 보는 진실이 다르다. 오른쪽에서 보는 진실과 왼쪽에서 보는 진실이 극과 극을 이룬다. 객관적 진실은 분명 하나로 존재하지만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외면하고 있는지 누가 밝힐 것인가? 올곧게 선 언론과 법치만이 가능하다. 언론과 법마저 객관적 진실을 버린다면 음모가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들어가는 글
2019, 혼돈과 격동의 시대

제1장
분노
박근혜는 진짜 바보냐?
대통령을 위한 변명
대통령의 눈물
비선, 비선실세
거짓말 공포

제2장
언론, 길을 잃다
최순실 1호기 동승
언론은 어떻게 거짓을 퍼뜨렸나
데마고기
선동언론
청와대 가이드라인, 계엄 문건 그리고 언론
비선실세, 국정농단 네이밍의 위력
태블릿 PC의 진실은?
데마고기

제3장
의혹공화국이 되다
세월호 7시간, 굿, 성형, 밀회
통일대박이 최순실 아이디어?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근무?
비아그라의 진실
재단은 왜?
올림머리
잠이 보약
변기 공주, 거울 공주
대통령의 옷, 옷값

제4장
무너진 법치
법 감정
미국 특검, 한국 특검
미국탄핵, 한국탄핵
잣대
대통령의 강요
공교로운 두 판결

제5장
탈 진실(脫眞實)과 한국 언론
민심
여론
승자의 논리가 된 진실
이념은 드러나고 진실은 숨겨지고
애국
정의와 불의
포토라인
대통령 전용기 기내 간담회

제6장
비밀주의가 파국을 부른다
꼼수
여론 조작
정치인의 거짓말
위선과 오만
한국병, 영국병
마크롱 대(對) 문재인
제3의 길
자유 그리고 베를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