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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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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7871438 / 56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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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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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광
파리평화협정 이후 남베트남은 혼란과 분열의 도가니였다. 수만 명의 공산당원과 첩자들이 남베트남의 정부와 군대, 시민단체, 종교단체, 언론 등에서 암약하면서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 민족주의자 등으로 활동했다. 좌성향 인사들이 ‘진보’로 행세하면서 자신들의 이념성향을 비판하는 인사들에게 ‘해묵은 색깔론’, ‘극우’ 등으로 역공을 펴는 오늘의 한국이 이와 얼마나 다를까? 평화무드 속에서 혼란이 이어졌고 연일 반미·반정부 데모가 벌어졌다. 여중생들이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오늘날의 한국이 이와 얼마나 다를까? 남베트남 군대도 그랬다. 조국수호 의지나 충성심과는 거리가 먼 부정부패와 일탈이 난무하는 ‘개판’ 군대였다. 도처에 붕괴현상을 보이는 오늘날의 한국군은 이보다 얼마나 나을까?
남베트남의 분열과 혼란을 확인한 북베트남은 1975년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18개 사단을 동원하여 남침을 재개했다. 남베트남군은 북베트남군에 비해 병력, 장비, 물자, 재원 등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군인들은 미군이 넘겨준 장비들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 조종사들이 없어 미군이 남긴 전투기들은 이륙조차 하지 못했다. 북베트남군은 남침 개시 56일 만인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군이 버린 미국제 패턴(patton) 전차를 몰고 사이공 시내로 진주했고 남베트남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미군은 오지 않았고 북폭도 없었다. 공산통일 이후 처형·숙청 바람이 불면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남베트남 군대에게 병력, 장비, 재원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한국군 수뇌부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인민군이 남침하면 곧 바로 반격하여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을 먹을 것이다.” -p.138139
문재인 정권은 방송을 장악하였다. 신문은 자발적으로 협력하였다. 그 결과 자유언론은 파괴되었다. 방송과 달리 일부 신문은 자유언론의 보도관행을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해 가는 중이다. 문재인 촛불 정변으로부터 기산하면 이제 3년여가 되면서 언론을 돌아볼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의 미증유의 불법 비리 사태는 언론 자유를 촛불의 미몽에서 흔들어 깨우는 실로 예민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장악은 유례없이 강력한 것이었다. 방송 장악은 언론노조라는 이름의 내부 부역자들이 전폭적으로 협력한 결과였다. ‘권력과 언론 내부 협조자’들을 민중주의적, 참여적, 반시장적, 사회주의적, 군중적 민주주의관을 가진 정치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민주적 중앙집중제라고 말하는 체제를 선호한다. 인민의 의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원시적 정치이념은 제한된 정부, 법치와 대의제를 골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 인민의 의지를 중시하는 사이비 민주주의관은 소비에트 사회주의에서나 나치즘, 파시즘 혹은 중국 문화혁명에서 관찰되는 선전선동기구로서 언론만 필요할 뿐 자유언론이라는 개념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p.203-204
문재인 정권의 보 해체 소동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중적 행태를 낱낱이 파헤쳐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들은 지난 2년간 보 개방 소동의 허망한 결과를 보고서도 ‘보가 무슨 문명이냐’, ‘강은 흘러야 한다’, ‘지역 주민이 왜 강의 주인이냐’ 등 무지하고 선동적인 구호만 외치고 있다. 문명 강과 자연 강도 구분하지 못하는 ‘강 몰라’ 선동꾼들이 국민을 속이고 국가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망국적 무지와 선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아울러 강물의 진짜 주인인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 강물의 주인은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강변수리권(riparian right)이 문명국가에서는 관습법(common law)으로 보장되고 있다. 또 4대강 보의 물과 주변 지하수는 대부분 농업용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 해체와 개방은 전 국민의 식량과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진다. 결국 4대강 보 해체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넘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파괴로부터 4대강 보를 지키기 위해서 전 국민이 반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반문명적 대국민 범죄는 결코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 -p.319-320
보통의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쉬이 알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지고 부도기업, 좀비기업이 늘어나는 것이 징조다. 우리 경제가 지금 그렇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가 두려워진다.
하지만 문재인 세력은 반대의 이유로 답답하고 짜증이 나 있을 것이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을 접수했어야 했다. 그들의 돈으로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고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개헌을 준비했고 소위 개혁 법률안들을 애써 준비해 놓았다. 남북정상회담도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망상을 따라주지 않았다. 개헌이 좌절되고 소위 개혁법안이라는 것들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업들은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경제는 추락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뜻대로 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p.396-340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치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한 국민은 당혹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경제는 중병에 걸린 지 오래이다. 집권 2년 반 문재인 정권이 받아든 경제 성적표는 참으로 참담하다. 고용·투자·수출·생산·소득·분배·성장 등 무엇 하나 온전한 게 없을 정도이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민노총 우대의 노동정책, 규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는 혁신정책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은 국가경제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아시아 경제 담당 칼럼니스트인 슐리 렌(Shuli Ren)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도전적 기업가정신(animal spirit)을 꺾는 반시장적인 사회주의 정책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이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과 평화경제는 한 마디로 한국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전환시키는 사기 경제정책이다. -p.399
서언(序言)
1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파괴하였는가
문재인 정권의 국헌 문란과 대응: 조갑제
국익 실종과 종북 무능 외교: 윤덕민
문재인 정권의 안보와 국방 파괴: 김태우·신원식
문재인 정권의 사법 파괴: 박인환
무너지는 대한민국 교육: 김경회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과 파괴: 정규재
방송장악과 악마적 왜곡 그리고 정권 찬양: 성창경
대한민국을 독살하는 좌파 영화와 드라마: 조희문
4대강 보 해체는 반문명적 대국민 범죄: 박석순
원자력 파괴: 정범진
경제: 성공 지우기와 기반 파괴 그리고 미래 허물기: 양준모
문재인 정권의 기업 파괴: 김정호
전대미문의 재정 파괴: 망국과 노예의 길: 최광
주사파의 대한민국 접수와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길: 김문수
2부 이건 나라냐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정책: 전창렬
문제 있는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 강하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박종선
사회를 장악한 신적폐의 탄생: 조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