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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사회/정치/법률 1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9위 |

2019/11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반디앤루니스 리뷰

독일 아마존 종합 50주 연속 베스트셀러! 누적 판매량 100만 부!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시리즈 후속작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범죄자들의 인생을 풀어낸 형법 전문 변호사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가 베스트셀러 1위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로 돌아왔다. 전작에서는 범죄자들의 인생을 통해 변호의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 책에서는 법이 내리는 처벌의 의미와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처벌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형벌을 내릴까?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른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인 아내, 갓난아기를 벽에 뒤통수를 부딪혀 죽게 한 엄마, 여성들을 매춘 시킨 우두머리의 재판 등 저자가 25년 동안 담당한 2500여 건의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12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는 판결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도, 의문을 던지지도 않는다. 다만 절대적 선과 악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단지 법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근거해서 죄를 가려낸다. 이를 바탕으로 잔혹한 살인범을 처벌할 수 없는 법과 범죄 행위 사이에서 정의라는 이름의 법적 딜레마를 떠올리게 한다. 사회가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법체계의 한계를 통해 정의로운 ‘단죄’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그 정답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출판사 리뷰

범죄자라고 모두 나쁜 사람일까? 인간의 선악은 함부로 정의할 수 없다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처벌을 내려야 할까. 어떤 경우에는 범인의 인생이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이르렀음을 이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게 살인자를 변호하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변론이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전쟁에 유린당한 가엾은 가해자들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에서 살인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이유로 섣불리 비난하거나 동정해선 안 되며 범죄 행위 이전의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의 선과 악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음을 이 책에서 잘 보여준다. 아이를 죽인 남편의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방에서 인생을 보낸 아내가 복역 후 남편을 죽였다면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범죄자이지만 ‘인간이기에 공감’하는 한편, 인간이라서 알 수 없지만 ‘법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 사이의 갈등을 단순한 어조로 그려낸다.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이 두 가지 체계의 충돌을 잘 보여준다. 단순히 범죄 행위만으로 사람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으며 법의 심판과 처벌 또한 정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은 공정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 법을 마주하는 우리의 역할이자 최선이다 법정에서의 진실은 증명된 사실만이 인정된다. 검사와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도 증거를 근거해서 죄의 유무를 입증하며 판사는 법으로서 인정된 증거만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아무리 살인자가 확실해 보이더라도 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섣불리 살인자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에서는 범죄자의 숨겨진 인생과 함께 그러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냉철한 시각으로 그려낸다. 사건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감정을 배제한 채 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지도 옹호하지도 않는다. 법의 옳고 그름이나 범죄자의 선과 악을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판단의 모호함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그래서 죄를 심판함에 있어서 법만이 기준이 될 수 있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이 전제될 때, 과연 그 법이 공정한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

“나는 내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자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태연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슐레징거가 말했다. “중요한 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졌냐는 겁니다.” -43쪽

리디아가 진짜 사람이었다 해도 당신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공격을 받는 그 순간, 혹은 공격이 임박한 순간에만 인정되는데 당신이 이웃에게 저지른 범행은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므로 당신이 정당방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시 행동의 의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의 법체계는 그것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77쪽

경찰은 사건을 사고로 처리했고 브링크만은 단 한 번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간 뒤 어느 여름날 오후가 되면 그는 딱 한 번 자기 변호사에게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겐 그 어떤 후회나 죄책감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단 한 번도 잠을 설친 적이 없으며 그 일 때문에 마음 졸인 적도 없다고 말이다. -91쪽

피고는 형사소송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므로 피고에겐 재판에 참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증인을 내보낼지 말지를 함께 결정할 수 있고 함께 결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해당 재판에서 피고는 증인이 나갈 때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물론 재판장이 그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건 아니었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다. 법은 엄격했다. -139쪽

“다른 사람이 그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선 안 되지만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의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사고로 보는 게 맞습니다.”
-157쪽

법치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와 다른 점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어떠한 희생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즉, 법치국가는 스스로 한계를 지킵니다. 우리는 모두 한계를 지킨다는 것이 때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지만 원칙에 따라 병실을 도청한 행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의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쪽

story1. 거부당한 배심원 9

story2. 어느 화창한 날 27

story3. 증거 37

story4. 리디아 65

story5. 이웃 78

story6. 작은 남자 92

story7. 변호인 110

story8. 구원 142

story9. 썩은 생선 160

story10. 진주 목걸이 170

story11. 호수집 181

story12. 남겨진 자의 고통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