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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사회/정치/법률 63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3위 |

출판사 리뷰

“이혼 과정은 순탄하게, 이혼 후의 삶은 평탄하게 길을 찾아드립니다!” 이혼의 목적도 결국 ‘인생의 행복’이니까!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합당하게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혼 후의 삶이다. 이혼 후의 삶은 분명히 그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재산 분할을 많게 받으나, 적게 받으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여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사람,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이혼을 앞둔 사람 등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이혼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저자는 이혼 사유, 이혼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혼 후의 삶에 주목한다. 이혼의 목적도 결국은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막상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해도 이혼을 앞두고 말로 표현 못 할 막막함을 느끼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혼 소송에 애를 먹기 일쑤다. 저자는 이혼 승소만큼 중요한 것이 이혼 후 인생에 대한 준비이므로 이혼 승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 삶의 정착까지 든든하게 지켜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혼,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어도 이혼 과정을 순탄하게 마무리하고, 앞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이혼 전과 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이혼의 기로에 서서 분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책 속으로 이미 협의이혼을 했는데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다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꽤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흔히 빨리 이혼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합당하게 마무리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하곤 한다. 아직 변경할 기회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어찌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승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마음이 힘들더라도 협의이혼 단계에서 몇 가지를 미리 체크해볼 것을 권한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양측이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사항은 일일이 챙겨주지 않는다. 우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양육권은 한번 양보하면 변경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혼할 당시 많이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양육권을 양보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용기를 내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 - p.31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부정행위다. 외도 등을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에서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유책 배우자는 소송 제기 자체를 못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유책 배우자도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의뢰인 A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외도를 하던 중 급기야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집을 나가더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이혼 소송에 제출하는 식으로 방어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다.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례도 있을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소송을 제기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때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기도 한다. - p.54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단서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배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상간자와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알게 되는 경우도 꽤 있다. 둘째,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후 알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셋째, 상간자가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자 앙갚음을 하려고 폭로하는 경우다. 넷째, 반대로 배우자가 직접 실토하는 경우도 있다. 의심을 받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과정에서 시인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는 상간자에게 복수를 하고자 폭로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다 배우자가 이미 전화가 끊긴 것으로 알고 상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대화 내용이 발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p.108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와 양육권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만약 부정행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양육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관점이 다르다. 양육권은 “부모의 양육 의사,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및 의사,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다. 의뢰인 A는 외도 등 부정행위를 했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전적으로 양육하여 왔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친권 및 양육권에서 승소를 했다. 이처럼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자녀들을 위해 양육권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양육권의 관점에서 유리한 면을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본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니 당연히 양육권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양육권은 반드시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 p.193

이미 협의이혼을 했는데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다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꽤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흔히 빨리 이혼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합당하게 마무리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하곤 한다. 아직 변경할 기회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어찌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승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마음이 힘들더라도 협의이혼 단계에서 몇 가지를 미리 체크해볼 것을 권한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양측이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사항은 일일이 챙겨주지 않는다. 우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양육권은 한번 양보하면 변경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혼할 당시 많이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양육권을 양보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용기를 내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 - p.31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부정행위다. 외도 등을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에서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유책 배우자는 소송 제기 자체를 못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유책 배우자도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의뢰인 A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외도를 하던 중 급기야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집을 나가더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이혼 소송에 제출하는 식으로 방어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다.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례도 있을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소송을 제기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때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기도 한다. - p.54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단서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배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상간자와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알게 되는 경우도 꽤 있다. 둘째,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후 알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셋째, 상간자가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자 앙갚음을 하려고 폭로하는 경우다. 넷째, 반대로 배우자가 직접 실토하는 경우도 있다. 의심을 받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과정에서 시인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는 상간자에게 복수를 하고자 폭로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다 배우자가 이미 전화가 끊긴 것으로 알고 상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대화 내용이 발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p.108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와 양육권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만약 부정행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양육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관점이 다르다. 양육권은 “부모의 양육 의사,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및 의사,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다. 의뢰인 A는 외도 등 부정행위를 했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전적으로 양육하여 왔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친권 및 양육권에서 승소를 했다. 이처럼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자녀들을 위해 양육권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양육권의 관점에서 유리한 면을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본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니 당연히 양육권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양육권은 반드시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 p.193

프롤로그 _ 이혼의 목적도 ‘인생의 행복’이다

CHAPTER 1 이혼은 신중하게
- 부부 사이를 회복하는 방법
당신이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
이혼이라는 이름의 극약 처방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상대방의 말!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법의 말 한마디
변화를 강요한다면 서로 힘들어질 뿐이다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
이혼 소송까지 가지 않으려면?

CHAPTER 2 이혼 준비는 철저하게
- 이혼 준비 전 필수 체크리스트
이혼 준비 전 체크리스트 5가지
협의이혼 시 체크리스트 3가지
협의이혼 시 알아둬야 할 방법과 절차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하는 이유 3가지
이혼 소송 절차 시 체크리스트 5가지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2가지
이혼 상담 전 체크리스트 3가지

CHAPTER 3 이혼 사유는 분명하게
- “저, 이혼할까요?”
이혼 가능한 6가지 사유
억울한 결혼 생활, 참고 살 필요가 있을까?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해도 될까?
위자료는 청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고부 갈등과 장서 갈등, 이혼 사유가 될까?
외도한 아내의 이혼 청구, 기각될 수 있을까?
마땅한 사유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을까?
혼인 무효는 언제 될까?
승소 사례로 보는 이혼 사유

CHAPTER 4 이혼 진행은 빠르게
-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이혼 소송, 빨리 끝낼 방법이 있을까?
의처증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소송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승소 사례로 보는 빠른 이혼 사유
후기로 보는 빠른 이혼

CHAPTER 5 외도 이혼은 혼쭐나게
- “속 시원하게 위자료 승소해주세요”
외도를 알게 되는 단서 5가지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확실하게 승소하는 법
외도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시 체크리스트 5가지
오리발 내미는 배우자, 어떻게 혼내줄까?
상간자가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면 특히 조심하라
아무리 억울해도 불법은 피하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는데 어떡하죠?”
증거 부족으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
승소 사례로 보는 상간자 소송
후기로 보는 외도 이혼

CHAPTER 6 재산 분할은 넉넉하게
- “살아온 세월을 인정받고 싶어요”
재산 분할의 첫 단추, 가압류·가처분!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압류부터 서둘러라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평생 용돈 받아 쓰는 신세, 황혼이혼 하고 싶어요”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어요”
“별거 중에 번 돈도 나눠줘야 하나요?”
“연금은 절대 나눠주기 싫은데 어쩌죠?”
“졸혼하자는 남편, 재산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승소 사례로 보는 재산 분할
후기로 보는 넉넉한 재산 분할

CHAPTER 7 양육권 확보는 확실하게
- “아이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은?”
“양육권만큼은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바람피웠다고 무조건 양육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내 애, 내가 데려오겠다는데 죄가 되나요?”
“아빠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혼인 신고를 안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승소 사례로 보는 양육권
후기로 보는 확실한 양육권 확보

CHAPTER 8 이혼 후에는 더 행복하게
- “이혼하면 더 행복해질까요?”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를 해도 될까요?”
“양육권을 양보했는데 다시 가져오고 싶어요”
“이혼한 지 1년 됐는데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중요하니까 다시 보는 이혼 소송 승소 방법 7가지
승소 사례로 보는 이혼 후 이야기
후기로 보는 양육권 변경

에필로그 _ 이혼,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
부록 _ 이혼 서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