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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사회/정치/법률 36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6위 |

출판사 리뷰

“경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위한 이야기”

필자는 올해로 32년째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장이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몇 가지 바람이 있었다.

첫째는 경찰관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으면 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관이 되었다. 경찰대학을 다닐 때는 일반 대학의 여학생들과 미팅도 하고 같이 만나서 어울리기도 했는데, 정작 진짜 경찰이 되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의 보는 눈이 달라졌다. 경찰대 학생은 좋게 봐주었지만 경찰관은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영화 ‘1987’에서도 나오듯이 경찰이 민주화 시위를 막는 데 대대적으로 앞장섰고, ‘박종철’, ‘이한열’ 사건 등이 터지면서 경찰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은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다시 말해 당시 권위주의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을 곱게 볼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IMF를 거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어 공직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경찰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었다. 경찰 채용시험의 경쟁률도 높아지고, 근무 강도와 환경에 대한 개선, 수사권 조정 법제화 움직임 등은 경찰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제 경찰이 되는 것이 목표나 꿈인 청년들도 많아졌다. 필자는 이로써 경찰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국가조직인 경찰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발전된 경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싶다.

두 번째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제대로 대우받고 근무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80~90년대 경찰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24시간 날밤을 새우고, 다음 날 쉬는 개념인데 말이 쉬는 것이지 당직 근무를 한 다음 날도 쉬지 못하고 또 밤을 새워야 하는 구조였다. 예산도 없어서 경찰청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일선 서에서는 관내에서 유력자의 재정적 협조를 받아 업무가 추진되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주위의 멋진 건물 모습과 어울리지 않게 초라한 경찰기관의 건물들이 적지 않다. 수사에서도 경찰은 검찰의 수족과도 같았고 지휘권 아래 신음하는 구조였다. 국정원, 경호실과의 관계도 경찰은 항상 궂은일을 하면서도 빛을 보지 못하는 구조였다. 2000년 이무영 전 청장은 “핏발선 경찰관의 눈에서 핏발을 없애도록 하겠다.”면서 경찰 교대부서에 전면적으로 3교대라는 혁신적인 변화를 도입하였고, 이제는 대부분 4교대로 개선되었다. 예산도 과거와 달리 국회에서 경찰청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경찰 조직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고, 과거의 예산 단위가 작아서 오늘날 예산을 증액해도 일선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예산 부분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자치경찰로 전환된다면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 수사권 확보 면에서도 관련 법안이 2019년 4월 29일 국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회부됨에 따라 수사권에 대한 법제화는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사권 못지않게 행정경찰 차원에서 독자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정보나 경호업무와 관련해서 현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의 이관을 추진하고, 경호실과의 관계도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관계보다는 상호협조 관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제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남아있는 과제라 하겠다.
또한 현장에서 무력화된 공권력의 원인은 법률의 미비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법원 등과 함께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는 경찰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며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소개하는 책자를 내고 싶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는 정부조직은 경찰이고 대규모 시위나 강력사건, 테러나 재난의 경우에도 경찰은 항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럼에도 경찰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경찰에 대해 일반 시민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책자가 전무하다는 데 원인이 있다. 물론 경찰 내에서도 경찰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의 기능에만 오래 근무하다 보니 자기 기능의 눈으로만 경찰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기능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 혹 안다고 할지라도 이를 정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경찰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시민이 경찰을 이해하고 신뢰를 주는 데에도 필요하다. 필자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운 좋게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기동대, 경찰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또한 지역적으로 국내에서는 서울, 경기, 충남, 부산, 울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그리고 프랑스 파리 한국대사관에서 경찰주재관 등으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경찰을 일반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책자를 대형서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주로 경찰의 역사와 같은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것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책자를 통해 경찰조직과 운영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필자도 이러한 것에 힌트를 얻어, 소개 책자를 내고 싶었으나 좀처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시간이 있더라도 차분히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으나 필자는 작년에 경찰청에 근무하다 승진에 고배를 마셨다. 나름 기대를 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나는 승진을 더 추구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전자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수긍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승진 터널보다는 경찰이라는 터널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간 경험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미루어 왔던 숙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한 기회는 금년 인사로 인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이러한 기회가 없었다면 이 글을 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필자에게는 독이자 약이 된 셈이다.

필자는 글을 정리하면서 단순한 경찰에 대한 소개를 넘어 경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글을 쓰면서 필자도 경찰 경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필자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준비와 정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반성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글은 필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워 주변의 적지 않은 동료들의 감수와 도움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현 오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김동균 경감의 도움이 컸음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 감사함을 표하고자 한다.

필자는 전문적인 글솜씨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경험을 정리한 것이어서 다소 주관적인 시각과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으로 독자들의 질책과 의견을 토대로 보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당시의 수사방식은 과학수사라기 보다는 가학(加虐)수사, 즉 학대를 가하는 수사방식, 고문이 사용되던 시기였다.” - 화성 연쇄살인사건 중

“정부는 특히 1차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경찰만 몰아치면 해결되는 줄 안다. 과연 그러한 사고로 조사과정상의 트라우마를 잠재울 수 있을까?” -미투사건 중

“자신들의 판결로 인해 현장에서 법집행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부족한 판결들이 있다.” -가정폭력 현장대응 중

“생존보다 경찰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실현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승진과 전문성 중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것은 청장이 직접 챙긴다는 뜻이 된다.” -경찰과 언론 중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 경찰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경찰이라는 직업과 업무의 이해에 대한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반드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그리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이자 인생을 걸 수 있는 소명이라는 것을.” -에필로그 중

글을 시작하며 /10
“경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위한 이야기”

Part 1. 직감에서 과학으로 /15
[From Experience to Science, IT]

1. 왜 오늘날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을까? /17
2. 삶과 죽음 그리고 경찰 /34
3. 과학과 경찰은 언제 어떻게 만날까? /45
4. 왜 살인범은 2주를 넘기지 못할까?: 추적 /62
5. ‘극한직업’의 ‘극한작업’: 위기협상 /72
6. FBI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사이버 경찰 /81
7. 성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특별한 이해: 뇌과학 /90

Part 2. 새로운 위험과 범죄 대응 /99
[New Danger and Crime Management]

8. 여성이라서 ‘더’ 무서워요. /101
9. 두려움을 모르는 청소년, 어떻게 해야 하나? /124
10. 정신질환자를 왜 경찰이 대응할까? /135
11. 경찰관은 왜 살인범보다 주취자를 더 무서워할까? /147
12. 화약기술, 임진왜란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경찰 /155
13. 정치경찰인가 국가경찰인가?: 정보경찰의 딜레마 /165
14. 대한민국에 911테러가 발생한다면? /173
15. 도시와 경찰: 집회 · 시위부터 CPTED까지 /182
16. 초고령 농촌과 경찰 /199
17. 고향은 경찰에게 더욱 각별하다. /208

Part 3. 경찰 재설계 /215
[Justice and Police, Repositioning]

18. 이론과 현실의 간극: 법과 경찰 /217
19. 견제와 균형, 인권보장의 지름길: 수사권 조정 / 221
20.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그 효율적 배분에 대하여 /235
21.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경찰과 매뉴얼 /243

Part 4. 경찰, 그 본질과 메커니즘 /251
[Police Basis and Mechanism]

22. 공포의 대상에서 찌그러진 공권력까지 /253
23. 경찰 시대 변화에 맞게 성장하다: 경찰에 대한 인식의 변화 /270
24. 핵심 개념을 알아야 전략이 나온다: 경찰 개념과 경찰권 배분 /277
25.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승진 /285
26. 경찰이 무서워하는 또 다른 그대: 언론 /294
27. 검사 · 판사보다 더 두려운 감찰 /305
28. 말할 수 있어야 조직이 성장한다: 경찰과 토론 /313
29. 봉사와 헌신 그리고 인간관계: 협력단체 /321

Part 5. 경찰발전을 위한 6가지 제언 /327

30.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권력으로 /329

에필로그 나의 운명이자 영원한 연인(戀人), 경찰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