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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 제1편 총 설 ]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I 부가가치세의 의의 II 부가가치세의 유형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I 직접법[NDP형에서의 가산법(유형)과 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유형)] II 간접법[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유형)] 제3절 국경세의 조정 I 이중과세문제의 발생 II 생산지국 과세원칙 III 소비지국 과세원칙 IV 국가별 현황 제4절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I 부가가치세 면제방식 II 영세율제도 III 면세제도 제5절 일반과세·영세율·면세의 사례비교 I 일반과세 II 영세율 III 면 세 IV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제6절 세액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I 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 II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는 사례 III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 제7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I 일반소비세 II 다단계거래세 III 소비형 부가가치세 IV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 V 간접세 VI 물 세 VII 소비지국 과세원칙 VIII 면세제도의 도입 제2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I 납세의무자의 개요 II 사업자 제2절 과세기간 I 과세기간의 의의 II 구체적인 과세기간 III 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제3절 납세지 I 납세지의 의의 II 사업장 III 직매장?하치장?임시사업장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V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제4절 사업자등록 I 사업자등록의 의의 II 사업자 등록의 절차 III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 제2편 과세거래 ] 제1장 과세거래의 의의 제1절 과세거래의 개념과 유형 등 제2절 과세거래의 구체적 구분 제2장 재화의 공급 제1절 재화의 개념 I 재화의 의의 II 재산가치 III 유체물과 무체물 제2절 공급의 범위 I 실지공급과 간주공급 II 재화의 실지공급의 예 III 재화의 간주공급 IV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V 재화공급인지 여부의 판단사례 제3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 I 영세율의 개요 II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사례 III 영세율 증빙서류의 제출 IV 영세율 관련 주요 예규 제4절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 I 면세의 개요 II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Ⅲ 면세대상 Ⅳ 면세 관련 주요예규 Ⅴ 면세포기 제5절 거래시기(＝공급시기) I 거래시기(\u003d공급시기)의 의의 II 재화의 공급시기 III 공급시기의 특례 IV 공급시기의 사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I 거래징수 II 세금계산서 III 영수증 IV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V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Ⅵ 현금영수증·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 제7절 거래장소 I 거래장소의 의의 II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용역의 공급 제1절 용역의 의의 I 용역의 개념 II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III 용역의 구분 제2절 공급의 범위 I 용역의 실지공급 II 용역의 간주공급 III 용역공급인지 여부의 판단 사례 제3절 용역의 공급시기 I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II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 III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임대료와 간주임대료 IV 공급시기의 특례 제4절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의 공급 I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II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III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 제5절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 I 면세의 개요 II 면세대상 III 면세포기 제4장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1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과 의미 I 규 정 II 의 미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 판정 I 거래와 관련된 경우 II 사업과 관련된 경우 III 관련사례 제5장 재화의 수입 제1절 수입의 범위 I 수입의 개념 II 유의점 제2절 보세구역 I 보세구역의 개념 II 사 례 [ 제3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I 과세표준의 의의 II 공급유형별 과세표준 III 과세표준계산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IV 거래유형별 과세표준 V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VI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I 토지와 건축물의 공급시 과세표준 II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III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 IV 간주공급의 경우 과세표준 V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4절 대손세액공제 Ⅰ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Ⅱ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요건 III 대손세액의 처리방법 제2장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제1절 납부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I 공제되는 매입세액 II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III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제3절 예정신고 누락분 제4절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등 제출분 매입세액 I 의 의 II 규 정 III 유의점 제5절 의제매입세액 I 의 의 II 의제매입세액의 적용요건 III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IV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V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부가집 42-84-11) VI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VII 관련사례 제6절 재고매입세액 제7절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전환시 매입세액 제8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I 공통매입세액의 의의 II 안분계산방법 III 안분계산의 사례 IV 안분계산의 생략 V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VI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Ⅶ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흐름도 VIII 관련사례 제3장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공제세액 I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II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III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IV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V 예정고지세액 제3절 가산세 I 가산세의 내용 [ 제4편 제절차 규정 ]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 I 예정신고·납부 II 예정신고의무의 면제 제2절 확정신고와 납부 I 확정신고·납부 II 유의점 III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제3절 대리납부 I 대리납부의 의의 II 대리납부의 적용 요건 III 대리납부 절차 IV 관련사례 제4절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제5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I 개요 II 요건 III 절차 제6절 수입재화에 대한 신고·납부와 징수 I 신고와 납부 II 징 수 제7절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8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I 도입취지 II 과세대상 III 사업자등록 IV 공급시기 및 신고ㆍ납부 V 외화환산 특례 제9절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I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II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등 III 과세표준명세 IV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V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 VI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VII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 VIII 가산세 명세 IX 면세사업수입금액, 계산서 발급 및 수령내역 제2장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절 결정·경정 I 결정·경정의 의의 II 결정·경정사유 III 결정·경정기관 IV 결정·경정방법 제2절 부가가치세의 징수 제3절 부가가치세의 환급 I 일반환급 II 조기환급 [ 제5편 간이과세 ] 제1장 간이과세의 개요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I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및 간이과세 적용배제업종 II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 III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IV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제2장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제1절 세액계산구조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I 공제세액 II 가산세 제4절 신고·납부 등 제5절 납부의무의 면제 제3장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1절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개관 I 현 황 II 규 정 제2절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I 적용대상 II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제3절 절차규정 I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II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 제6편 보 칙 ] 제1장 장부에의 기록 제2장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납세관리인 제1절납세관리인의 선임 제2절신고서 제출 부 록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1.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①(부가법 §10 등) 2.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보완②(부가령 §5의2·§21의2, 국기령 §66①, 국징령 §2·§8·§10의2①) 3.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부가법 §17) 4.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부가법 §29) 5.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부가법 §34의2) 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부가법 §35, 부가령 §72) 7.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8.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법 §42) 9.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④) 10.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11.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부가법 §60) 12.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가법 §75 신설) 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②) 14.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부가령 §26②) 15.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부가령 §35) 16.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37) 17.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0①) 18.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6) 1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2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부가령 §68③) 2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틀례 대상 확대(부가령 §68⑧) 22.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부가령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