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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전 세계는 환경문제, 곧 기후변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후변화 자체의 심각성만큼이나 문제는 ‘속도’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이 바로 ‘기후행동’인데, 기후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은이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인 ‘참여소득’을 제안한다. 곧 일정한 행위에 참여한 사람에게 조건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인데, 그 조건이란 바로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다. 지은이는 이 구상을 ‘녹색기본소득’이라 일컫는다. 녹색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기본소득 재원의 출처가 이란이나 알래스카처럼 석유를 판 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화석연료에 중독된 경제체제를 지속시켜 종국에는 기본소득의 정당성마저 훼손할 것이라는 게 지은이의 생각이다. 지은이가 녹색기본소득의 조건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내세운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수요를 줄임으로써 얻는 환경 및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사회 전반에서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물론 녹색기본소득이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철학에 반하는 것이며, 시민의 참여를 측정하는 데에도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등 여러 반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은이는 걷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에 속하기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본소득 철학에 크게 반하는 것이 아니며,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측정시스템이 이미 정부와 민간에서 개발되어 시행된 적이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외 여러 반론에 대해서도 지은이는 구체적 사례를 들며 반박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한다. 지은이는 녹색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개인과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책 전반에 걸쳐 세세히 분석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녹색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정책에 대한 제안인 동시에 사회운동에 대한 제안인 녹색기본소득을 통해 지은이는 한국 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인간 중심의 생태사회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꿈꾼다.

들어가는 말

1장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관하여
‘기본소득’이란 말의 뜻/‘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아예 돈으로!/국가가 주는 ‘월급’이 기본소득/일 하지 않아도 받는 기본소득/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런 장점이!/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들/기본소득의 친척 ‘참여소득’

2장 녹색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친환경 이동 시민에게 ‘녹색기본소득’을!/누구나 할 수 있는 ‘참여’/‘인간 존재’라는 조건/포인트를 모으면, 기본소득/함께 계산해보기/만 7세부터 64세까지 지급하면 어떨까?/얼마가 좋을까

3장 사람을 바꾸는 힘
건강해지는 시민들/소득의 증대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기초 자산으로 자신 있게 시작하는 청년/뛰어노는 아이들/학교가 행복한 학생들/평범한 사람들을 혁명가로!

4장 도시를 바꾸는 힘
체제에 도전하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보행 우선 도시/자전거 중심 도시/대중교통의 개선/자동차 없는 도시/숲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

5장 지구를 바꾸는 힘
기후변화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2도가 올라간다면?/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과 녹색기본소득/에너지 전환과 녹색기본소득/탈핵/생태사회를 위한 투자에 녹색기본소득기금을!/석유 없는 시대, 준비는 지금부터

6장 녹색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녹색기본소득으로 줄어드는 각종 비용/세금을 정의의 원칙에 맞게!

나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