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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이수천 지방세법'은 9·7급 공무원 지방세법 시험을 위한 교재로, 지방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최근 6개년 지방세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수험생들이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공부하면 되는지 학습방향을 돕고 있으며, 개정 법령을 완벽히 반영하여 별도의 법조문 없이 단권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장의 끝에는 필수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이론 공부 후 확인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문제풀이를 통해서 출제경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설
제1절 총설
제2절 지방세기본법의 개요
제3절 지방세의 분류
제4절 지방세의 세율구조
제5절 지방세의 징수방법
제6절 지방세의 과세권
제7절 기간과 기한
제8절 서류의 송달
핵심문제풀이

제2장 지방세부과 등의 원칙
제1절 지방세부과의 원칙
제2절 지방세법적용의 원칙
핵심문제풀이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핵심문제풀이

제4장 납세의무와 확장제도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차납세의무
제5절 납세담보
핵심문제풀이

제5장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절 기한후신고
제2절 수정신고
제3절 경정 등의 청구
제4절 증액경정과 감액경정
핵심문제풀이

제6장 가산세와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제1절 가산세
제2절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핵심문제풀이

제7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징수권
제2절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의 내용
제3절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에 대한 예외
제4절 가등기담보재산의 우선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6절 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핵심문제풀이

제8장 지방세의 불복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지방세불복절차
제3절 지방세불복의 내용
제4절 심리와 결정
핵심문제풀이

제9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1절 총설
제2절 납세자권리헌장
제3절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제4절 과세전적부심사
핵심문제풀이

제10장 지방세기본법상 그 밖의 제도
제1절 과세자료의 제출
제2절 비밀유지의무
제3절 지방세업무의 정보화
제4절 보칙관련사항
핵심문제풀이

제11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제1절 총설
제2절 범칙행위의 처벌
제3절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적용
제4절 범칙행위의 처벌절차
핵심문제풀이

2편 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지방세징수의 간접적 보전제도
핵심문제풀이

제2장 지방세의 징수
제1절 납세고지 및 징수절차
제2절 지방세의 납부 및 수납
제3절 징수유예 등
제4절 독촉·납부최고 및 가산금
핵심문제풀이

제3장 지방세의 체납처분
제1절 압류
제2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공매)
제4절 수의계약
제5절 청산
제6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7절 결손처분 및 준용규정
핵심문제풀이

3편 지방세법
제1장 취득세
제1절 총설
제2절 취득세의 과세대상
제3절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제5절 취득세의 세율
제6절 취득시기
제7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제8절 취득세의 납세절차
핵심문제풀이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총설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핵심문제풀이

제3장 재산세
제1절 총설
제2절 재산세의 과세대상
제3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절 재산세의 납세절차
핵심문제풀이

제4장 레저세
제1절 의의
제2절 과세요건
제3절 납세절차
핵심문제풀이

제5장 담배소비세
제1절 총설
제2절 담배소비세의 과세요건
제3절 담배소비세의 특수문제
제4절 담배소비세의 납세절차
제5절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절 납세담보
핵심문제풀이

제6장 지방소비세
제1절 총설
제2절 과세요건
제3절 지방소비세의 납세절차
핵심문제풀이

제7장 주민세
제1절 총설
제2절 주민세의 과세요건
제3절 균등분 주민세
제4절 재산분 주민세
제5절 종업원분 주민세
핵심문제풀이

제8장 자동차세
제1절 의의
제2절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3절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핵심문제풀이

제9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총설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절 부과와 징수 등
핵심문제풀이

제10장 지방교육세
제1절 총설
제2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율
제4절 부과 및 징수
핵심문제풀이

제11장 지방소득세
제1절 총설
제2절 개인지방소득세
제3절 법인지방소득세
제4절 보칙
핵심문제풀이

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지방세특례의 원칙 및 제한
제3절 조례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제4절 보칙

제2장 감면에 관한 주요 내용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핵심문제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