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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 사회/정치/법률 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6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정부의 깊숙한 개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개입주의적 사고방식’의 부정적인 효과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명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의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 핵을 그대로 둔채 우리 민족끼리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좌파적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시장 친화적 자유주의자의 대표적 인물 공병호가 낙관주의에 뿌리를 둔 이상주의적인 정책들이 경제와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진단한다. 또한, 좌파적 사고의 원천과 특징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것이 불러올 미래에 대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제기한다.

출판사 리뷰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교수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좌파적 사고가 만들어낸 주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 “학자로서의 외로움을 심하게 느꼈다”고 회고한 바 있다. […] 좌파적 사고는 에너지를 절약해주고 쉽고 편안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인간은 먼 미래의 일보다 가까운 날의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사회라든지 전체의 이익보다 내 이익에 더 끌리는 존재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 좌파적 사고는 인기를 끈다. (39쪽)

그러면 과연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여타 사람들에 비해 정말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일까? 사실 모든 인간은 오십 보 백 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비슷하다. “나는 전혀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의 말처럼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다. 특별히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처럼 도덕이나 윤리 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인간은 좌파건 우파건 그저 죄 많은 인간일 뿐이다. 밝은 면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어두운 면이 많다는 이야기다. (94쪽)

모든 분야에서 정부 개입이 증가하고 정부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작은 이익에 달콤해할 뿐 자유 상실이 가져올 피해에 주목하는 사람은 드물다. 모든 영역에서 창발적인 활동을 활성화하는 자유라는 기초가 상실된 사회의 문제점에 주목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획일적인 공급에 만족하고 마는 정체된 사회로 가는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누가 알겠는가! 자유 상실의 피해를 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노예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자유 상실의 의미를 깨우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 모든 정책과 제도는 ‘자유를 위한 계획’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한 자유사회의 기반은 지극히 취약할 뿐이다. (165쪽)

최저임금이 낮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려는 것도 좌파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말해준다. 눈에 보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당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증가할지, 그리고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지는 쉽게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같은 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사업가로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인건비 인상을 고려해서 시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고용하려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은 간과한다. 한 해에 두 자릿수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의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꺾어버리는 것은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그냥 돈을 더 받는 사람들만 들어올 뿐이다. (201-202쪽)

한 시대를 풍미하는 사상이나 신념은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지적 인프라에 속한다. 풍요의 세월이 지배하는 동안 한국 사회의 주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말았다. 20여 년 이상 꾸준히 축적되어온 좌파적 사고라는 거대한 흐름을 되돌려 놓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이 들 것이다. 경제 위기와 같은 위급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 정부개입적 사고로는 그러한 상황을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시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깨달음을 얻을 즈음이면 한국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크게 변화해 있을 것이다. 마치 버스가 떠난 후에 손을 드는 형국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건강한 생각이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물질도 함께 허물어진다. 더한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본능을 극복하는 시민들이 더 많이 나오길 소망하며 이 책을 준비했다. (29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