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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노동권 차원에서 접근한 직장 내 성희롱

안정은의 『성희롱 예방 체계와 여성주의 장치』가 푸른사상사 <여성학 총서 13>으로 출간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침해에 관한 사회적 문제이며, 그 예방을 위해서는 법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판사 리뷰

2018년 상반기 한국사회를 강타한 미투운동의 동력이 사그라지고 있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노동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한국의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분석한 책이 눈에 띈다. 저자의 노무사로서의 경험과 연구가 바탕이 된 『성희롱 예방 체계와 여성주의 장치』이다.
한국 사회에서 조직 내 성희롱 사건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묻고 불이익을 주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문제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공론화한 피해자가 도리어 해고를 당하거나 악의적 소문을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직장 내 성희롱을 피해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필요하다.
형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하고 관련된 법규정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사용자의 책임 의식이 희박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 또한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성희롱 가해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의 강사로 나설 정도다. 이 책에서는 미국의 성희롱 예방 체계를 사례로 살펴보며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상희롱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관련 법규를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위탁기관성희롱 예방 교육 위탁 기관 57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점검 내용은 교육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지, 노동부가 승인한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강의 실적 여부가 전부였으며,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점검 결과 내려진 조치는 교육 실시 관련 증빙 자료 미보관 2개소 시정 지시와 법정 강사 미보유 1개소 지정 취소에 불과하였으며, 점검 후 위탁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법 규정이 개정된 바는 없었다. 필자가 소속된 노무법인도 성희롱 예방 교육 위탁 기관으로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시 점검을 나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현재 성희롱 예방에 대하여 연구 중이니 오늘 조사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피드백 받을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다. (중략)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위탁사업장 점검을 나온 담당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인식하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강사 양성 과정이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지 못했다. (105~106쪽)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학교의 종사자 포함)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적대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등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권 보호 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187~188쪽)

책머리에

제1장 성희롱, 노동권의 문제이다
1. 성희롱, 고용 환경 문제
2. 예방, 성희롱의 효과적인 해결 방법
3. 미국 사례를 보는 이유：미국은 성희롱을 노동권 침해로 본다

제2장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1. 성희롱, 사회적 통념에 문제를 제기하다
2. 성희롱 법제화 후문제 제기와 그 한계
3. 왜 성희롱 예방 체계를 봐야 하는가?
4. 참여관찰을 통한 문제 제기와 대안 찾기

제3장 우리나라 성희롱의 특징
1. 성희롱을 말할 수 없는 현실
2. 유명무실한 성희롱 예방 및구제
1) 부족한 전문 강사
2) 직장 내 피해자 구제 기구는 없다

제4장 우리나라 성희롱 예방 체계의 실태
1. 모호한 성희롱 개념
2. 미약한 사용자 책임과 경미한 처벌
3.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희롱 예방 교육
4. 누구나 가능한 성희롱 예방 교육
1) 누구나 성희롱 예방 교육 가능하다－법의 부재
2) 기준 없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과정
3) 행정 구체성의 부재
5. 정부제공 성희롱 관련 자료의문제점：모호성, 추상성, 불명확성
1) 성희롱 개념의 모호성
2) 추상적인 성희롱 발생 원인
3)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성희롱
4)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매뉴얼
5) 활용할 수 없는 구제 방안
6. 부족한 성희롱 자료：접근의 어려움, 자료의 부재
7. 우리나라 예방 체계의 문제점

제5장 미국의 성희롱 예방 체계 특징
1. 미국의 성희롱 관련 법제도
2. 사용자의 무거운 책임과 의무
3. 구체적인 성희롱 예방 내용과 방법
1)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성희롱 내용 고지
2)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
4. 고용 환경을 변화시키는 성희롱 해결 방안
5. 누구나 활용 가능한 성희롱 예방 교육 매뉴얼
6. 쉽게 찾을 수 있는 성희롱 정보
7. 미국 성희롱 예방 체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제6장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1. 명확한 성희롱 개념과 관할 기관 일원화하기
2. 사용자의 성희롱 의무 및 책임 강화하기
3. 필수 교육 내용·방법 지정 및 점검 강화하기
4. 강사와 강사 양성 기관의 전문성 담보하기
5. 성희롱 관련 행정 강화하기
6. 성희롱 관련 다양한 담론의 장 활성화하기

제7장 결론

부록：관련 법률 개정안 대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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