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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7556 / 428쪽 / 642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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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은 올해 여름 필자의 정년을 맞아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 책에는 6편의 법철학, 5편의 법학방법론, 7편의 형법논문이 실려 있다. 여타의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면 단순히 법도그마틱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제목과 같이, 공동체의 삶을 위해 법은 개개인의 인권에 대해 최소한도의 개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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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김영환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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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저서]전체보기
- 자유주의 법치국가 : 한국에...
법철학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생애와 법철학 / 9
법도그마틱의 개념과 그 실천적 기능 / 27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 54
법을 통한 과거청산?―형법의 법치국가적 의미 / 75
1960-70년대의 한국 법철학에 관한 연구 / 94
위험사회에서의 책임구조: 자연재해에 대한 법적 담론 / 120
법학방법론
형법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 139
범행발각 후의 자수: 축소해석인가 아니면 목적론적 축소의 대상인가? / 155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175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소위 GS 칼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 199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216
형 법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243
형법상 \"방법(혹은 타격)의 착오\"의 문제점 / 260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 285
양형의 법적 성격과 양형의 합리화 / 314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 347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 372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 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