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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소리 없이 달려온 지방자치의 모범생

‘빈 깡통이 요란하다.’ 오래된 격언이지만, 자기 PR로 차고 넘치는 SNS 시대에 오히려 그 의미가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
임우진. 그는 평생 공직에 몸을 담았고, 적지 않은 치적들을 남겨왔지만 한 번도 요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그의 성정을 참으로 잘 드러내주는 오랜 애칭이 바로 ‘리무진’이다. 세계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자랑하지만, 힘차게 달릴 때조차 엔진 소음마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리무진처럼 그 역시 조용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해낸다.
<임우진의 리무진 품질자치>는 임우진이 서구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4년 동안 서구에서 일어난 변화를 차분히 정리한 책이다.
지난 4년 동안 서구에서는 요란하고 시끄러운 토목공사의 소음도 별로 없었고, 눈이 번쩍 뜨이는 이벤트도 크게 없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서구는 광주광역시 안에서 손꼽히는 명품 도시가 되어가는 중이다. 빈 깡통처럼 요란하기보다는 조용히 달리는 리무진처럼 소리 없이 이뤄낸 성과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
또한 <임우진의 리무진 품질자치>는 각종 언론 기고를 통해 밝혔던 그의 생각과 비전, 지난 공직생활의 경험도 함께 담았다. 한마디로 임우진의 모든 것을 한 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야흐로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춘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숨죽이고 있던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너도나도 출사표를 내밀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 바로 경험과 능력, 비전 그리고 청렴이다.
<임우진의 리무진 품질자치>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모범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품질자치 일번지路

중학생 시절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내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다. 임우진을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 리무진이다. 그때는 리무진이 무엇인지 몰라 선생님께 여쭈었더니 명사들이 타는 최고급 승용차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소리 없이 강한 리무진으로 불린다.
숙명처럼 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하면서 국민들에게 리무진 같은 서비스를 할 것을 다짐했다. ‘리무진’이라는 애칭은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나침반이 되었다. 인구 31만의 광주 서구청장이 된 뒤 소명의식은 더욱 커졌다. 우리 서구를 전국 으뜸도시로 만들고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행복시대를 열어, 주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리무진이 되겠다는 마음이다.
품질 높은 자동차가 소리 없이 조용히 달리듯, 서구 구정을 이끌었던 지난 4년간 지방자치도 품질이 높아지면 소리 없이 건강하게 발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발한 지 올해로 23년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쉽사리 품질 좋은 자동차가 되지는 않았다. 오랜 중앙집권 중심의 권위주의 문화와 갈등했다. 그러다 보니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더디게 발전했다.
지방자치의 품질은 분권과 자치, 양대 축의 수준에 달렸다. 얼마나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의 문제다. 국가가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지방의 권리로서 분권의 실질적 수준 향상이 중요하다. 다음은 자치의 수준이다. 주민은 자치를 구성하는 본질이자 핵심이다. 주민을 자치의 중심에 세우고 오롯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가 이뤄질 때 진정한 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

“자치의 품질이 주민의 삶과 지역을 바꾼다.”

지난 4년간 서구청장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확고해진 신념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달동네에 ‘청춘발산’의 별을 띄우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은 환경 · 사회 · 경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녹지와 하천 등 자연조건이 많이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다. 사업이 끝난 뒤에는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전통 공동체가 사라진다. 사업의 진행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원주민들은 바로 집과 땅을 팔고 이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원주민의 이주를 막고, 전통 가옥 양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그 지역에서 일함으로써 생계유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업과 경험, 지역적 특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공공예산으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비 조달이 문제가 된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자치에 의해 결정되고 이뤄져야 한다. 주민들이 살아야 할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최적화된 재생 방식이 필요하다.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주도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간혹 주민추진위원회의 결정이 구청에서 의도하는 바와 다를 때도 있지만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한다.
쇠퇴한 구도심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은 낙후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하지만 진정한 온기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도시와 사람을 동시에 살리는 도시 재생이어야 한다.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네 복지는 우리가 해결한다
지방재정은 열악한데 복지 수요는 나날이 증가한다. 서구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의 고민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 이제는 주민참여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주민 스스로 복지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에서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돕는다’는 상부상조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서구는 일찍이 주민주도적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덕분에 대한민국 민관협력 복지공동체의 롤모델로 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행정자치부 주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우리동네 수호천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복지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애향심에 기반을 둔 참여와 헌신, 봉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프롤로그
품질자치 일번지路 … 004
에필로그
지방정부 시대를 열자 … 234

제1부 서구, 품질자치의 길을 닦다
“여보, 우리 저녁 먹고 풍암호에 산책 갈까?” … 020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누리는 문화생활을 그려본다 … 024
[ 임우진 생각 ] 성숙한 자치시대, 자율과 참여만이 답이다 … 028
달동네에 ‘청춘발산’의 별을 띄우다 … 032
지역경제에 희망의 불을 지피다 … 039
선심성 예산 뚝! 진짜 필요한 것을 지원합니다 … 045
독서의 유산을 남기자 … 052
교육 명문도시, 창의인재 도시 서구 … 056
[ 임우진 생각 ] ‘교육 명문도시’를 향한 첫걸음 … 060
주민이 만들어가는 생활환경과 기초질서 … 065

제2부 이것이 서구형 품질자치다
[ 임우진 생각 ] 아동친화도시 선포의 의미와 기대 … 076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네 복지는 우리가 해결한다 … 081
내 책상을 갖고 싶어요 … 085
‘가마솥부뚜막공동체’를 아시나요? … 091
‘호동이네 마을신문’이 배달되었습니다 … 097
쌍쌍장터에 자치 꽃이 피었습니다 … 101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 … 104
[ 임우진 생각 ] ‘지역복지사업’ 3관왕의 의미 … 110
백년지대계는 기본을 다지는 일부터 … 115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 121
즐거움이 가득한 도심형 축제 … 127
스포츠가 최고의 복지다 … 132
[ 임우진 생각 ] 건강도시, 서구를 향한 첫걸음 … 137

제3부 품질자치路에 리무진이 달린다
2010, 임우진의 터닝 포인트 … 144
2014, 서구청장이 되다 … 147
서구 주민자치의 원칙, ‘무지원의 지원’ … 152
[ 임우진 생각 ] 상무금요시장 이전, 주민 손으로 풀었다 … 156
공직사회의 후진적 자치문화 타파 … 161
워라밸, 이제 공직사회에도 ‘일과 삶의 균형’을 … 164
[ 임우진 생각 ] ‘일 ㆍ 가정 양립’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171
합리적 비판은 자치분권의 힘 … 175
[ 임우진 생각 ] 분권형 국가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 179
책임행정과 정도자치 … 184
[ 임우진 생각 ] 적폐(積弊) 청산,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 190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없다 … 195
지방자치 발전의 첫걸음, 공직사회 개혁 … 200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 … 206
선진 자치환경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 … 210

제4부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진보한다
1987, 그 후 … 218
[ 임우진 생각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5.18 … 222
1995, 첫 자치단체장 선출 … 226
2018, 지방분권의 대전환 … 230

부록 임우진이 걸어온 길
1장. 독학으로 이룬 성취
시골 학생, 도시 학생 … 243
고졸 검정고시에서 행정고시까지 … 246

2장. 공직에 바친 열정과 헌신
임우진의 네 가지 행정정신 … 251
요직을 거치며 인정받기까지 … 256
중앙정부에서 뜻을 펼치다 … 259
다시 광주로, 그리고 다시 행자부로 … 263

3장. 자치발전의 사명
자치발전의 사명, 새로운 도전과 실패 … 267
직선 지역위원장의 출마선언 … 272
구청장 당선과 민선 6기 출범까지 … 276
[ 임우진 생각 ] 민선 6기 3년을 돌아보며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