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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 사회/정치/법률 9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4위 |

출판사 리뷰

머리말 외국에서의 오랜 유학 생활과 강의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던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야는 말 그대로 걸음마 단계였다. 지적재산권법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한 대학도 많지 않은 상태였으며, 관련 서적 역시 변리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지적재산이 갖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법률은 지적재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는 학문 역시 독자적인 한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에는 디자인 창작자 보호가 미흡하고 특허법?상표법과 달리 국제출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출원인의 편의 증진 및 권리의 강화가 줄곧 해결 과제였다. 이에 꾸준히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를 위한 시행규칙 및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 2014년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전면 개정에서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더 바람직한 법 체계 구축은 물론 실무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은 전통적인 산업시대의 유형 가치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같은 무형적 가치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사상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소비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큰 기술적 사상을 공통으로 하는 전자제품 등에 있어서 현재는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 아래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심미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최근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있어서도 디자인 특허를 전략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애플의 성과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디자인보호법을 통한 보호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즉, 디자인의 보호가 현대 기술 사회에서 가지는 영항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본서는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다 법리를 현행법에 중심을 두면서 정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틀의 정립을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특허법 및 상표법과의 혼돈이 쉬운 점에서 그 차이를 구별하여 이해하기 위해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단순한 이차원적 디자인의 보호라는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여 물품을 기초로 한 디자인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항목의 구체적인 예시는 현행 디자인심사기준에서 그 내용과 그림을 발췌하였으며, 본서에 수록된 판례는 필요한 요지를 중심으로 일부만을 정리한 것으로 해당 판례의 전문을 함께 참고한다면 사건 및 디자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판례정리를 정리해 준 이영훈 박사와 변리사 수험생 입장에서 전체적 흐름과 판례, 그리고 심사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수정?보완하여 준 황희정, 정다운, 최지혜 양 세 명 모두 훌륭한 변리사로서 활동하기를 바란다. 그 외에도 박태일 부장판사와 대학원 지적재산권법 전공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박영사 마케팅팀 송병민 과장님, 편집부 이승현 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2018년 1월 1일 堂山書齋에서 저 자

머리말
 
외국에서의 오랜 유학 생활과 강의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던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야는 말 그대로 걸음마 단계였다. 지적재산권법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한 대학도 많지 않은 상태였으며, 관련 서적 역시 변리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지적재산이 갖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법률은 지적재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는 학문 역시 독자적인 한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에는 디자인 창작자 보호가 미흡하고 특허법?상표법과 달리 국제출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출원인의 편의 증진 및 권리의 강화가 줄곧 해결 과제였다. 이에 꾸준히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를 위한 시행규칙 및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 2014년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전면 개정에서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더 바람직한 법 체계 구축은 물론 실무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은 전통적인 산업시대의 유형 가치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같은 무형적 가치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사상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소비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큰 기술적 사상을 공통으로 하는 전자제품 등에 있어서 현재는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 아래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심미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최근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있어서도 디자인 특허를 전략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애플의 성과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디자인보호법을 통한 보호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즉, 디자인의 보호가 현대 기술 사회에서 가지는 영항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본서는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다 법리를 현행법에 중심을 두면서 정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틀의 정립을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특허법 및 상표법과의 혼돈이 쉬운 점에서 그 차이를 구별하여 이해하기 위해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단순한 이차원적 디자인의 보호라는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여 물품을 기초로 한 디자인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항목의 구체적인 예시는 현행 디자인심사기준에서 그 내용과 그림을 발췌하였으며, 본서에 수록된 판례는 필요한 요지를 중심으로 일부만을 정리한 것으로 해당 판례의 전문을 함께 참고한다면 사건 및 디자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판례정리를 정리해 준 이영훈 박사와 변리사 수험생 입장에서 전체적 흐름과 판례, 그리고 심사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수정?보완하여 준 황희정, 정다운, 최지혜 양 세 명 모두 훌륭한 변리사로서 활동하기를 바란다. 그 외에도 박태일 부장판사와 대학원 지적재산권법 전공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박영사 마케팅팀 송병민 과장님, 편집부 이승현 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2018년 1월 1일
堂山書齋에서
저 자

제1장디자인보호법 서설 1
1. 디자인이란 3
2. 디자인제도의 목적 3
3. 디자인의 본질 7
4. 타법과의 관계 7

제2장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13
제1절 디자인의 성립성 15
1. 디자인의 의의 15
2. 디자인의 성립요건 17
3. 디자인의 종류 34
제2절 디자인의 등록요건(적극적 요건) 34
1. 서설 34
2. 등록요건 35
제3절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소극적 요건) 75
1. 의의 및 취지 75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75
3.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대상 80
4.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시점 80

제3장디자인의 동일.유사 81
제1절 서설 84
제2절 디자인의 동일(同一) 85
1. 의의 85
2. 동일성 판단요소 86
3. 동일성이 문제되는 경우 87
제3절 디자인의 유사(類似) 89
1. 의의 89
2. 유사의 판단 89
제4절 판례 98

제4장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제도 101
1. 서설 103
2. 동적 디자인 104
3. 부분디자인 106
4. 글자체디자인 108
5. 화상디자인 111
6. 관련디자인제도 112
7. 비밀디자인제도 115
8.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118
9.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22
10.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31
11. 출원공개제도 133
12. 디자인보호법에 없는 제도 137

제5장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139
제1절 서설 141
제2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41
제3절 디자인등록출원 142
1. 출원서류 144
제4절 절차상의 제 원칙 및 제도 147
1. 1디자인 1출원의 원칙 147
2. 선출원주의 149
3. 출원의 분할 150
4. 출원을 변경하는 보정 152
5. 출원의 보정 155
6. 요지변경 157
7. 보정각하결정 160
8.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161
9. 출원공개 163
10. 정보 제공 163
제5절 디자인등록심사절차 164
1. 거절결정 165
2. 재심사 167
3. 등록결정 169
제6절 등록절차 170
1. 의의 170
2. 등록료의 납부 171
3. 등록 174
4. 등록공고 177

제6장디자인권 179
제1절 서설 181
제2절 디자인권의 효력 183
1.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183
2. 디자인권의 효력 184
제3절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187
1. 시간적 제한 187
2. 장소적 제한 187
3. 내용적 제한 188
제4절 디자인권자의 의무 192
제5절 디자인권의 변동 192
1. 디자인권의 이전 192
2. 디자인권의 소멸 194

제7장실시권 199
제1절 서설 201
제2절 전용실시권 202
1. 의의 203
2. 효력발생요건 203
3. 범위 203
4. 침해에 대한 구제 204
5. 이전 204
6. 재실시권 및 질권 204
7. 소멸 205
제3절 통상실시권 206
1. 의의 206
2. 통상실시권의 종류와 범위 207
3. 효력 217
4. 통상실시권의 이전 217
5. 통상실시권의 소멸 218

제8장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219
제1절 디자인권 침해 221
1. 서설 221
2. 권리침해의 유형 222
3.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요건 224
제2절 침해의 구제방법 224
1. 민사적인 구제방법 225
2. 형사적인 규제방법 228
3. 과태료 233
4. 기타 234

제9장심판 및 소송 235
제1절 심판 237
1. 서설 237
2. 심판의 종류 239
제2절 소송 252
1. 심결취소소송 252
2. 상고 257
제3절 재심 259
1. 의의 259
2. 취지 259
3. 재심사유 259
4.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 261
5. 재심청구기간 261
6. 재심의 심리 262
7. 재심에 의해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262

제10장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265
1. 국내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 268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특례 269

판례색인 272
사항색인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