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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고학수, 이동진, 이선구 외 저 | 박영사 | 2017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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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0471 / 281쪽 158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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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고학수, 이동진, 이선구 외
고학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JD
미국 및 한국 로펌 근무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목차

01 서론
02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과 비식별화 논의의 필요성
1절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요
1. 개인정보 보호
2.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2절 보건의료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1. 보건의료정보의 수집과 그 목적, 법적 근거
2. 보건의료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자 비식별화
03 개인정보의 공유 및 비식별화에 관한 국내외 논의의 현황
1절 해외에서의 논의
1. 미국
2. 유럽연합(EU)
3. 동아시아
2절 국내의 보건의료정보 공유 현황 및 비식별화 논의
1. 보건의료정보 공유 정책 및 현황
2. 비식별화 논의
04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한 관리체계
1절 빅데이터 비식별화의 의의
1. 개인정보, 익명화, 비식별화
2. 비식별화의 의의와 방법
3. 비식별화 판단의 기술적 기준
2절 빅데이터 비식별화 관리체계의 구축방안
1. 관리체계의 의의
2. 관리체계 개요
3. 연구데이터베이스의 관리체계
4. 정보가 외부에 저장되는 경우의 고려 사항
5. 위탁운영
0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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