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법학 > 민법

제1편 소액사건재판으로 회수하기
제1장 소액사건심판법의 주요내용
제1절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1.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2.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3. 소액사건의 범위 등
4.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5. 소액사건재판의 관련 법령
제2절 소송 전 분쟁해결
1.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2. 민사조정절차
3. 제소전 화해절차
4.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제2장 소송의 제기
1. 소액사건의 소 제기
2. 소를 제기할 법원
3. 소송대리인의 범위
4. 소 제기 시 준비사항
제3장 이행권고결정제도
1.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2.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제4장 소액사건의 변론
1. 변론기일의 지정
2. 소장의 송달
3. 변론기일의 지정
4. 소액사건의 심리
제5장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1. 판결의 선고
2. 판결에 관한 특례
3.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4.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불복
제2편 가압류로 소액채권 회수하기
제1장 가압류 개관
제1절 가압류의 개념
1. 가압류의 필요성
2. 가압류의 구분
3. 가압류 절차
4. 가압류신청 절차
제2절 가압류의 관할
1. 가압류 소송의 관할
2. 본안의 관할법원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4.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칙
5. 그 밖에 관할에 대한 규정
제3절 가압류 관련 법제
1. 민사집행법
2. 민사소송법의 준용
3. 그 밖의 재판 관련 법제
제2장 가압류 신청준비
제1절 가압류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1. 가압류의 신청 요건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3. 보전의 필요성
제2절 가압류의 당사자
1. 당사자
2.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및 대리
3. 가압류 소송의 참가 및 승계
제3절 가압류 신청서 작성
1. 당사자 표시(채권자·채무자)
2.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이유
5. 그 밖의 기재사항
6.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제4절 신청비용 납부
1. 인지 첩부
2. 인지의 구입
3. 전자수입인지의 구입
4. 송달료 예납
5. 송달료 납부
6. 송달료 추가 납부
7. 등록면허세 납부 수입증지 첩부
8. 수입증지 첩부
제5절 선담보제공
1.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
2. 담보제공명령
3.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의 선담보제공
4. 공탁보증보험 가입
5. 보증보험료 환급
제3장 가압류 신청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가압류목적물
2.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3.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4.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5. 부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6. 가압류 신청 접수 후
제2절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2.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3.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 작성
4. 그 밖의 절차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가압류목적물(유체동산)
2.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3. 그 밖의 절차
제4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가압류목적물(피압류채권의 특정)
2. 가압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3.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4.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5.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6. 채권가압류 신청 접수
7. 가압류신청서 제출 후
8.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제5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가압류목적물
2.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3.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4.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
제4장 가압류 신청 심리 및 재판
제1절 가압류 신청 심리
1. 신청사건의 형식적 심사
2. 신청사건의 실질적 심사
제2절 가압류 재판
1. 담보제공명령
2.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3. 현금공탁
제3절 가압류 명령
1. 가압류 재판의 고지-결정서 송달
2. 가압류 명령의 효력
3. 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4. 신청이 배척된 경우 불복절차
제5장 가압류집행
제1절 가압류집행
1.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2. 집행개시의 요건
3. 부동산가압류집행
4.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
5. 유체동산가압류집행
6. 채권가압류명령 및 집행
제2절 가압류집행취소
1.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2.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3절 공탁금 회수
1. 현금 공탁금 회수
2.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3. 가압류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제6장 가압류 채무자의 구제
제1절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1. 가압류에 대한 이의
2. 이의신청
3. 이의신청의 심리와 재판
제2절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1. 제소명령의 신청
2. 신청절차
3. 제소명령
4. 제소명령 등에 대한 불복
5.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
6.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제소기간 도과로가압류취소)
7.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8.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
9.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한 가압류취소
10.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의 심리와 재판
부록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