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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 사회/정치/법률 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5위 |

이 책은 필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중국법 일반에 관한 개론서이다. 중국법을 배우기 시작한 학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이 책의 첫 목표이다. 또한 중국법과 중국사회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조금이나마 포함되도록 하였다.
중국법 입문서가 이미 적지 않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전문연구서도 아니고 논문집도 아닌 이러한 법학교과서를 출간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있다. 법학교과서라 함은 교재의 특성상 대체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각종 법조문, 법해석과 법이론의 열거와 종합에 지나지 않기에 이러한 책을 통해 새로운 시각이나 시사점을 제시하는 등 기존 교과서와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그 무엇을 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중국법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아 각종 개별적 법학 영역을 총망라하고 있는 학문분야에 관해 개론서를 낸다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작업이거나 언뜻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학부나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 알맞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중국법 관련 전문서적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책 출간을 준비할 당시에는 이러한 점을 의식하면서 집필을 시작하였다. 또한 기존의 중국법 입문서에 비해 이 책은 아래 두 가지 면에서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구체적인 중국법 제도의 소개에 앞서, 법法이란 용어가 중국에서 일
반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이해되고 있는지와 이러한 중국 특유의 법개념과 법사상의 특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중국법과 중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거시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중국법제의 각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나 제도를 일일이 열거하여 논하기보다는 법제도의 역사와 지금까지의 변천과정에 보다 방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입법이나 법 개정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중국법제의 내용보다는 이러한 법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중국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은 필자와 김영미 변호사가 공동으로 작업하여 완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1장-제8장의 내용 구성과 중국어 집필을 필자가 책임지고, 김영미 변호사가 이에 대한 번역과 수정, 제9장의 집필 및 책 전반의 교정과 색인 작업을 맡았다.
책 내용 중 일부는 이미 발표된 필자의 논문이나 글을 토대로 구성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부 정보는 주요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특성 상 본문에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
책의 교정 단계에서 도움을 주신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향화 씨, 김휘 씨, 현려화 씨, 삼성전자 법무지원그룹 김주 수석변호사, 중국 King&Wood 변호사사무소 황리나 변호사 및 민수현 법학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부족한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책 출간을 흔쾌히 맡아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 특히 안종만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및 책임 편집자이신 한두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017년 3월
미국 보스턴에서
집필자를 대표하여 강광문 씀

제1장 중국법 개론
제2장 중국의 정치 제도와 사법 제도
제3장 중국의 헌법 제도와 입법 제도
제4장 중국의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제도
제5장 중국의 형사법 제도
제6장 중국의 민사법 제도
제7장 중국의 회사법 제도
제8장 중국의 노동법 제도
제9장 중국의 안례지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