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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위기의 대한민국, 해답은 ‘정부혁명’이다!”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장 권기헌 교수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청사진

최근 한국 정치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었다. 민생은 바닥을 치고 있고, 정계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활로를 찾아 뭉치기 시작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네 정치는 멀었다는 느낌만 받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국제사회는 산업혁명4.0을 맞이하였고,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

책 『정부혁명 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는 이러한 우리의 위기를 단순히 권력형 비리의 폐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냉철히 분석하여 진단하고, 차기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국정청사진을 그린다. 저자는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우리나라가 안고 있던 법, 제도, 관행, 의식 등의 모순과 문제점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런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이 책은 정책학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여 국정청사진의 주춧돌로 삼는다. 이어서 정책학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왜 정치의 힘이 필요한지를 설명한 뒤,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살펴보며 그 장점을 분석한다. 그 뒤로는 산업4.0, 자본4.0, 시민4.0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서술하며, 정부3.0의 한계점과 정부4.0을 제안한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아젠다를 모아 정책제언을 하며 차기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한국정책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원장이자 교수인 저자는 『포기하지 마! 넌 최고가 될 거야』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저서를 집필한 바 있다. 정책학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도록 하기 위해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 가이드이자 지침서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보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과 지적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안내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의 정책제언은 분명히 현실성 있고 당장 피부에 와 닿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롭게 모습을 바꿀 때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해 기대를 하며 우리가 안고 있던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해결되기를 바란다. 우리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악습과 문제를 제도적으로나마 해결하기를 바란다. 시민의 성숙만이 답은 아니다. 그렇다고 번지르르한 정책이나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만이 능사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의 힘을 통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시민, 산업, 자본, 정부를 하나로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며 우리 사회도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본서의 논의구조

본서의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프롤로그에 이어, 먼저 제2장에서는 정책학의 지혜에 대해서 논술하고자 한다. 정책학이 어떤 목적으로 성립된 학문인지, 추구하는 이상과 철학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본서에서 논구하고자 하는 국가혁신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주춧돌로 삼고자한다.

제3장에서는 정치4.0에 대해서 논술한다. 정책에서 구현하려는 이상이 왜 정치의 힘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지 서술하고자한다. 이어서 공동체 민주주의, 협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에서는 어떤 구조개혁과 리더십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싱가포르 사례 등을 통해 어떤 의식개혁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개혁과 리더십은 창조적 의식개혁을 실현시킨다는 공식으로 본서는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유럽사례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긴요한 사회적 대타협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발생시켰는지, 이들을 가능케 만든 협치와 소통, 통합의 리더십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살펴본다. 정확한 구조적 개혁과 실행체계가 결국 정답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며, 이는 기구와 의지의문제이다. 이러한 논점들을 참조하여 더 밝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청사진을 설계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4.0에 대해서 논술한다.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새로 대두되는 신기술들은 무엇이며,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 우리의 경쟁국가, 미국, 독일 등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전략과 대책에 도움을 받으려 한다.

제5장에서는 자본4.0과 시민4.0에 대해서 논술한다. 자본4.0이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자본과 시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자본모형과 시민모형은 무엇인지를 궁구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정부4.0에 대해서 논술한다. 정부모형에 대한 마크 무어 교수의 논증을 토대로 정부3.0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기 위해서 진화해야 할 정부모형에 대해서 논구한다.

제7장과 8장은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을 총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실행 아젠다Action Agenda를 모아서 정책제언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추천의 글 - 4
서평 - 10
프롤로그 - 19

CHAPTER 1.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대한민국의 위기 - 31
2. 대한민국 대혁신 - 34
3. 본서의 논의구조 - 35

CHAPTER 2. 정책학의 지혜
1. 정책의 품격 - 40
2. 정책의 이상 - 43
3. 정책학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 51
4.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 56
5. 국가의 위기 - 59
6. 대통령의 자질: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 - 61

CHAPTER 3. 정치혁명4.0
1. 정치 영향력: 정치는 힘이 세다 - 66
2. 정치4.0: 따뜻한 공동체의 복원 - 68
3. 정치는 바른 것이다 - 70
4. 정의란 무엇인가? - 78
5.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 81
6. 사회적 대타협: 스웨덴 에를란데르 총리의 협치와 소통 - 83
7. 기구와 의지의 문제: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 - 90
8. 독일의 사회적 대타협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 98
9. 공동체 정신의 복원이 필요한 때이다 - 103
10. 정치 4.0: 국가의 지향점과 지도자의 품격 - 104
11. 요약 및 결론 - 108

CHAPTER 4. 산업혁명4.0
1.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 116
2.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있는가? - 118
3.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한국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 - 122
4.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을 통한 혁신전략 - 126
5. 미국의 글로벌 기업중심의 혁신전략 - 128
6. 혁신의 키워드는 속도와 방향 - 131
7. 4차 산업혁명의 리더십: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 134
8. 4차 산업혁명의 정부: Agile Government - 138
9. 요약 및 결론: 진단과 대책 - 140

CHAPTER 5. 자본혁명4.0과 시민혁명4.0
1. 자본혁명4.0 - 150
2. 시민혁명4.0 - 156
3. 요약 및 결론: 시민혁명4.0 실현방안 - 161

CHAPTER 6. 정부혁명4.0
1. 마크무어의 정부모형 - 170
2. 정부3.0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75
3. 정부4.0에 대한 개념적 이해 - 179
4. 정부4.0은 정부의 정책방향 및 변혁을 강조한다 - 184
5. 정부4.0은 정부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다 - 190
6. 정부4.0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 197
7. 정부4.0은 스마트한 전자정부를 토대로 한다 - 204
8. 정부4.0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 207

CHAPTER 7. 정부4.0 패러다임 실행을 위한 실행전략: Action Agenda
1. ‘비정상’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 215
2. ‘정상화’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제언 - 222
3.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비전과 철학 - 239

CHAPTER 8. 정리 및 요약: 종합적 정책제언
정리 및 요약: 종합적 정책제언 - 250

에필로그 - 264

참고문헌 - 270
미주 - 273
출간후기 -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