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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위의 오늘 경제학은 어떻게 우리 삶을 통제하고 있나

한성안 저 | 왕의서재 | 2017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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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각기 다른 답을 하는 두 개의 경제학이 있다. 사람들의 현실 참여를 막고, 인간의 본질을 호도하는 경제학의 참담함과 좋은 삶을 위한 경제학이 이 책안에 담겨있다. -MD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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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86615195 / 324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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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같은 빅 이슈들을 잉태한 주류경제학의 경제질서에 대한 위대한 통찰력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무엇인가? 여기에 각각 다른 답을 하는 두 개의 경제학이 있다. 하나는 경제적 요인이 또 다른 하나는 정치, 사회, 문화가 경제를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어찌 됐든 우리 삶은 경제학이라는 우아한 학문의 통제 아래 있는데, 책은 이를 생생한 현실에서 증명하고 있다. 저자는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질서에 편입돼 영위되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에 단호하게 메스를 댄다. 거...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같은 빅 이슈들을 잉태한 주류경제학의 경제질서에 대한 위대한 통찰력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무엇인가? 여기에 각각 다른 답을 하는 두 개의 경제학이 있다. 하나는 경제적 요인이 또 다른 하나는 정치, 사회, 문화가 경제를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어찌 됐든 우리 삶은 경제학이라는 우아한 학문의 통제 아래 있는데, 책은 이를 생생한 현실에서 증명하고 있다. 저자는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질서에 편입돼 영위되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에 단호하게 메스를 댄다. 거꾸로 말하면 이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저성장, 4차 산업혁명 같은 빅 이슈들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을 위해 베블런, 마르크스, 케인스 등 경제학의 거인들이 모조리 호출됐다. 문제는 경제가 맞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제학이다. 경제학은 실제로 오늘을 어떻게 지배할까? 사람들의 현실 참여를 막고, 인간의 본질을 호도하는 경제학의 참담함 그리고 좋은 삶을 위한 경제학 # 대다수는 경제가 경제적 요인으로 움직인다고 본다. 경제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인간의 경제적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게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뿐 아니라, 경제학 모형을 간결한 방식으로 구축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알고 있다. 주류경제학의 대표적인 프레임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경제와 사회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강력하게 연결돼 있다. 나아가 사회는 경제를 강력히 결정한다. 경제가 실은 정치와 사회는 물론 문화 등 ‘비경제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움직인다. 왜 이 생각이 중요할까? 많은 사람이 수학방정식으로 범벅되고, 이자율, 통화량, 주식과 채권, 수출, 이윤, 수요, 공급 등을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주제는 전 인구의 5%도 안 되는 사장님이나 투기꾼들의 얘기일 뿐 일반인들의 삶과 별 관계가 없다. 우리에겐 오히려 전셋값, 월급, 실업, 물가, 불평등, 빈곤과 같은 단어가 더 절실하다. 잘 생각해보라. 이런 경제 문제들은 정치, 사회, 문화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사회는 분명히 ‘불순물’이다. 그런데 이 불순물 없이 경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라는 큰 원 안에 사회라는 작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불순물 ‘덕분에’ 경제는 원활하게 작동된다. 주류경제학자들이 그토록 소리 높여 갈구하듯 시장을 정치적 제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만든다면 즉, 완전한 규제 완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순수한 자본주의’는 원래 불순하며, 부도덕하다! 베블런은 소비라는 경제활동을 바라본다. 무슨 소린가? 우리의 소비하는 패턴을 보라는 말이다. 과시적 소비와 낭비, 그리고 모방 소비가 얼마나 일상화됐는가. 비경제적 요인 중, 사회?문화적 요인이 소비의 동력이다. # 인간의 본성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주류경제학이 지배하는 현 경제질서에서는 경제에 도덕과 윤리 문제를 없애버렸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실업자들을 보자. 그는 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노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이를 ‘자발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주류경제학자들에게 실업은 자발적이며, 항상 그렇다! 모든 실업자는 놀고 싶어 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노동하게 하는 방법은? 일하도록 끝없이 압력을 가하거나 다그치면 된다. 그것도 안 통하면 배를 곯리면 된다. 배고프면 일터로 나오기 때문이다. 감시와 압박, 저임금과 빈곤이 실업을 해결해 준다. 현실은 일그러진 경제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교육부의 취업률 잣대 중 하나가 취업률이다. 대학교수들은 거의 매주 취업대책회의를 열지만, 일자리가 없는데 취업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 그저 취업자 수만 조사하고 전화로 취업 여부를 확인하며 취업을 독려하는 게 전부다. 교육부는 졸업생들을 자발적 실업자로 취급한다. 천성이 게을러 놀고 싶어 노는 작자들이니 교수들이 독려하면 노동현장에 나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노동에 인문학이 절실한 이유다. 마르크스에게 인간은 노동을 통해 비로소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 곧 노동하는 존재로 선언된다. 이런 생각은 인간을 제작하는 존재, 곧 ‘호모 파베르’로 정의한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과 같다. 베블런은 인간의 다양한 본능 중에 ‘제작 본능’을 들었다. 노동과 관련된 이 본유적 능력은 진화과정에서 선택됐다. 인간은 제작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에 이바지하며 보람도 느낀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게으르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하지 않고 생활은 물론 생존마저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놀고 있다면? 그는 일하고 싶거나 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가피하게 놀고 있는 것이다. 실업은 항상 ‘비자발적’이다! # 성장에 가려진 분배와 복지, 노동, 저출산, 최첨단 기술 혁명, 보호무역과 국민국가…. 책은 오늘 이 땅 곳곳에서 벌어지는 경제 이슈와 삶의 문제를 경제학 위에서 조명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좋은 삶을 위한 경제학의 존재와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영산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수년간 온라인상에서 네이버 파워블로거와 한겨레신문의 <훅>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브레멘대학교(Universitat Bremen)의 경제학 석·박사과정에서 ‘세계화와 국민국가’ 그리고 ‘기술발전과 불평등’에 관한 주제로 각각 디플롬과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6년 학술상(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 논술교육자문교수를 역임하였다.
우리나라 대표적 학회인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사회경제학회 등을 중심으로 논문저술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요논문으로 <진화 경제학의 국가특수성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2000)>, <‘사회적 자본’, 경제성장, 혁신(2005)>, <진화 경제학적 기술확산모형 연구(2006)>, <진화 경제학적 동반성장모형(2010)>, <진화 경제학의 유토피아로서 ‘에브토피아’(2010)>, <세계화와 기술경제패러다임에 따른 OECD경제체제의 진화(2011)>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고,《사회적자본과 인적자원개발(공저)》, 《유한계급론》이 독특한 방식으로 편역되어 있다.
현재 베블런과 슘페터의 영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화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지식(기술)과 제도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진보적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있다.

책 속에서


믿기 힘들겠지만 바로 ‘하드한’ 그 경제가 실은 정치와 사회는 물론 문화 등 ‘소프트한’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_ 프롤로그

교육부는 졸업생들을 자발적 실업자로 취급하는 것 같다. 천성이 게을러 놀고 싶어 노는 작자들이니 교수들이 독려하면 노동현장에 나서리라 생각하는 것 같다.
_ 실업자는 놀고 싶어 노는 사람들(?) :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담긴 경제학

이윤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만의 왕국에서 과시를 통해 칭송을 받고, 신민을 위협하고 지배하는 쾌감을 누리는 것이다. (…) 기업은 왜 혁신하는가? “사적인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꿈과 의지”, 그리고 “정복 의지”가 혁신 동기다.
_ 왕조 자본주의 : 어느 사장의 맷값부터 땅콩회항까지, 유한계급들의 감춰진 욕망

대다수 소비자는 집중력으로 무장된 계산이나 생활여건을 깊게 성찰한 결과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의 이목을 끌거나 타인의 눈치를 보며 비합리적으로 소비한다! 타인에게 자랑하기 위한 ‘과시 소비’, 상류층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모방 소비’, 사회적 비난과 멸시를 견디지 못한 ‘공포 소비’ 등이 그 사례다.
_ 굿바이! 평판과 과시를 위한 소비 : 내 아들에게 주는 유산

소득이 높아지면 행복감은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더 증가하더라도 대다수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끼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것을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라고 부른다.
_ 이스털린의 역설 : 욕망은 통제될 때 행복에 더 가까워진다

주류경제학자들은 불완전경쟁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미화하면서 독점자와 보수정당에 기생한다. _ 경제학 교수 90%가 하는 거짓말 : 헬조선과 불완전경쟁시장의 수호자들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해도 인류는 기계에 패배하지 않는다. 나아가 기술과 인간은 공존할 것이다. 하지만 공존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 온 인류가 승자가 아닌, 0.01%의 승자와 99.99%의 패자, 곧 차별화된 방식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_ 풍요로운 엘리트와 빈곤한 대다수는 법칙인가 : 알파고의 예견된 미래

노동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수요 공급의 경제적 법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권력관계, 나아가 권력자들이 조작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는 문화, 곧 비경제적 요인으로 결정될 뿐이다.
_ 노동의 가치는 경제법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전기료 누진제 폐지와 그 ‘못된 놈’의 에어컨

상위 1% 엘리트, 곧 자본주의 경제의 진정한 수호자들에겐 김영란법이 대수롭지 않다. (…) 내다 버려도 좋을 정도로 곳간에 돈이 쌓여 있는데, 굳이 돈이 더 필요할까? 그들에게 돈은 어차피 휴지와 같다. 흔해 빠진 돈을 주고받으며 거래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관계’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다.
_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요 사회야! : 김영란법과 깨어있는 시민

목차

목차
프롤로그 - 4
01장 실업자는 놀고 싶어 노는 사람들(?) :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담긴 경제학 ? 15
02장 인간의 욕망은 절대 무한하지 않다 : 사도세자의 경제학 - 21
03장 합리적으로 소비했다는 착각 : 조영남의 그림과 내 책 - 26
04장 왕조 자본주의 : 어느 사장의 맷값부터 땅콩회항까지, 유한계급들의 감춰진 욕망 - 32
05장 진보와 주류경제학은 동침할 수 있을까?: 문재인의 국민성장 패러독스 - 37
06장 주류경제학의 가정 : 민중은 개, 돼지! - 47
07장 규제된 노동이 성장을 촉진한다 : 노동개혁보다 부패 척결이 먼저인 이유 - 56
08장 아니 땐 굴뚝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 : 그리스 경제위기가 복지지출에서 비롯됐다는 식의 경제 오류들 - 63
09장 이스털린의 역설 : 욕망은 통제될 때 행복에 더 가까워진다 - 71
10장 치킨게임과 죄수의 딜레마에 갇힌 현대 경제학 : 그들에게 게임은 왜 늘 네거티브섬일까 - 81
11장 경제학 교수 90%가 하는 거짓말 : 헬조선과 불완전경쟁시장의 수호자들 - 87
12장 노동의 가치는 경제법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전기료 누진제 폐지와 그 ‘못된 놈’의 에어컨 - 98
13장 3D는 어떻게 빈자의 직업으로 전락했나 : 모병제도와 진보 - 106
14장 주목하지 않는 저항은 정의가 아니다 : 약한 자, 돈 없는 자, 비주류의 개죽음 - 115
15장 우리는 모두 외국인입니다! : 포용적 성장의 실체와 ‘문화적’ 조건 - 123
16장 애국 보수시민에게 드리는 글 : 보수주의자는 무엇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가? - 132
17장 인문학을 거세당한 경제학 VS 인문학을 되살려낸 경제학 : 왕년의 운동권 출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 139
18장 인간은 정말 성공과 이익만 좇는 존재인가? : 혼용무도 전에 국민무도가 있다 - 148
19장 중립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해롭다 : 가수 김장훈에게 - 154
20장 톨스토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에우다이모니아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 162
21장 제도경제학의 국가론 : 국민국가의 탄생과 의미 - 176
22장 국민국가를 되찾자 : 브렉시트와 보호무역 뒤집어 보기 - 182
23장 기술과 제도는 삶과 문화를 바꾼다 : 광장의 촛불 - 189
24장 돛단배 효과 : 군사, 반민족, 독재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 196
25장 지식의 지역분배 : 지역균형발전의 경제철학 - 201
26장 출산과 다산의 기쁨은 계층별로 다르다 : 외둥이 찬가의 진실 - 209
27장 소비는 광고를 욕망한다 : 한국 소비자는 왜 폭스바겐 사태에 열광했나 - 215
28장 꼰대와 매몰비용 : 무식과 독선에서 합리적 꼰대로의 진화를 위해 - 222
29장 굿바이! 평판과 과시를 위한 소비 : 내 아들에게 주는 유산 - 230
30장 객관, 과학, 수학, 그리고 양이 전부가 된 반쪽 경제학 :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 239
31장 수와 통계의 경제학이 범하는 치명적 오류 : 한국 근현대사의 오만한 날조 - 246
32장 우리의 일상이 경제학이다 : 나의 작은 송년회 - 252
33장 사회적 자본은 길들이기 나름 : 신안군과 사회 곳곳의 ‘나쁜’ 사회적 자본 - 264
34장 ‘지위’의 경제학: 학벌장사와 학벌 프리미엄 독점 사이의 줄다리기 - 273
35장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요 사회야! : 김영란법과 깨어있는 시민 - 281
36장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물에 빠지면 무엇부터 구해야 하나 : 덜 나쁜 것에 한 표를 - 290
37장 풍요로운 엘리트와 빈곤한 대다수는 법칙인가 : 알파고의 예견된 미래 - 296
38장 시시포스를 위한 경제학 : 양향자와 흙수저들의 눈물을 닦아줄 좋은 혁신 - 304
39장 베블런의 경제학 :초청 특강에서 역량을 교육하다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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