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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사회/정치/법률 6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2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에서는 음악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보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비슷하지도... 이 책에서는 음악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보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비슷하지도 않다”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것이 내 것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편에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잘하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목차
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3
1 개 요 14
2 저작물 17
3 저작권 29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3
6 공정이용 63
7 맺음말 67
Part 02 음악을 둘러싼 권리자들과 그들의 권리 그리고 음악관련 단체들 61
1 음악저작자와 음악저작물의 구성 및 그 형태 등 62
2 음악 관련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그들의 권리 74
3 음악 관련 신탁 단체들 112
Part 03 최근 개정된 음악 관련 주요 규정들 115
1 서 설 116
2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들 118
3 판매용 음반 등 음악과 관련된 개정 저작권법 규정들 135
Part 04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 141
Part 05 음악저작권 침해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153
1 음악저작물성(창작성) 판단 기준 155
2 의거성 판단 기준 157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158
4 관련 판례 160
Part 06 노래 제목과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가? 179
1 제목(제호)의 저작물성 180
2 안무의 저작물성 188
Part 07 음악관련 권리들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191
1 개 요 192
2 음악 관련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 193
Part 08 음악의 공정이용 199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관련 201
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218
● 사건별 목차
사건 63
사건 65
사건 72
사건 75
사건 78
사건 83
사건 88
사건 92
사건 95
사건 107
사건 114
사건 118
사건 122
사건 129
사건 143
사건 146
vs 사건 161
vs 사건 171
vs 사건 177
vs 사건 180
사건 189
사건 203
사건 209
사건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