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현대사회가 지식정보화사회를 넘어 IoT를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도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통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과 같은 범죄는 물론이고 과학기술을 이용한 첨단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형사정책도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범죄통제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범죄자와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 보전하는 수사는 물론이고 범죄자를 구금하고 통제하는 교정의 전략도 전통적인 교정정책에서 첨단기법을 활용한 교정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에 발생한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활동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를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교정교화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형사정책도 범죄자의 처벌과 범죄억제를 위한 제도적 모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기관에서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교정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강구해오고 있으며 우수한 교정공무원을 선발하여 교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행형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교정분야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현대교정의 목적이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처우를 하는 데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교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은 자유형집행자 외에도 노역장유치, 사형확정자, 보안처분, 보호처분, 미결수용자 및 사회내 처우대상자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교정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교정은 형벌의 확실한 집행은 물론 범죄자의 엄격한 처벌과 수용시설을 운용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수형자를 어떻게 교정하고 교화할 것인가는 재범을 억제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국가의 형사정책적 역할이다.

이에 따라 본 교재는 ｢행형법｣이 2008년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새로운 법체계를 기준으로 집필하였고, 금번 개정한 교재에는 그간 변경된 법령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최근 교정공무원시험에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문제들을 다수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대학에서 교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본교재로서 손색이 없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기술하였으며, 교정직과 보호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게도 수험용 기본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이론에서 최신 학설, 최근 기출된 문제와 출제경향을 완벽히 분석하여 광범위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집필하였다.

본 교재는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 명의 저자가 공무원시험 출제 경험과 실무에서 경험한 자료, 강단에서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수집해 두었던 강의노트를 정리하여 교재로 집필한 만큼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알찬 지식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음을 자신한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접하는 많은 독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 책이 출간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고 정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목차
제1장 행형과 교정1
제1절 행형과 교정의 의의1
제2절 교정의 목적5
제3절 근대 행형의 발전과 성격7
기출 및 예상문제·12
제2장 교정의 발전과 이념적 형태15
제1절 교정의 세계사적 발전과정15
제2절 우리나라의 행형사17
제3절 교정단계의 이념적 정리32
기출 및 예상문제·36
제3장 범죄 원인론45
제1절 범죄학 이론의 개관45
제2절 범죄원인의 구분적 설명47
제3절 범죄학 이론의 기초48
제4절 생물학적 원인론56
제5절 심리학적 원인론63
제6절 사회학적 원인론70
기출 및 예상문제·101
제4장 교정처우와 관리125
제1절 형벌의 이해125
제2절 형벌의 종류128
제3절 구금에 대한 이해146
제4절 노역장 유치157
제5절 개방형 처우제도160
제6절 교정의 민영화175
제7절 소년수형자의 처우181
제8절 여성 및 외국인 수형자의 처우183
제9절 미결수용자 등의 처우185
기출 및 예상문제·188
제5장 분류처우와 누진처우의 이해211
제1절 분류처우제도211
제2절 누진처우제도222
기출 및 예상문제·227
제6장 교정교육과 교도작업237
제1절 교정교육의 이해237
제2절 교도작업의 이해240
기출 및 예상문제·249
제7장 교정상담의 이해와 기법257
제1절 교정상담의 이해257
제2절 교정상담 기법의 활용과 유형260
기출 및 예상문제·298
제8장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책(교정시설내 처우)305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이해305
제2절 수용관리309
제3절 교정처우와 수형자 안전350
기출 및 예상문제·361
제9장 사회 내 처우391
제1절 사회 내 처우의 개관391
제2절 사회 내 처우의 유형394
기출 및 예상문제·435
제10장 보안처분449
제1절 보안처분449
제2절 보안처분 제도458
기출 및 예상문제·465
제11장 범죄의 형사법적 대책475
제1절 범죄대책과 예방 의미475
제2절 범죄 억제력의 요소476
제3절 형사사법기관의 이해477
제4절 소년사법처우491
제5절 수형자의 권리구제수단 및 피해자론507
제6절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515
제7절 교정의 신경향과 회복적 사법526
기출 및 예상문제·531
참고문헌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