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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 사회/정치/법률 6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5위 |

저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법무부서(현 법무팀)에서 근무하였고, 또한 SK건설 주식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개업 후, 보험사와 손해사정업체 고문 변호사, 중소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 경찰서 민원상담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업무 분야를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본 저서는 다년간 기업 법무팀의 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개업 후 소송업무를 주로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정리하여 기업의 법무 담당자 분들과 공유하고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저의 뜻을 담은 결과물입니다.

저는 장기간 기업에 소속되어 업무 처리를 해 본 실무가 출신입니다. 또한 개업 후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자문하면서 업종별 고유의 경영환경과 법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문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저서의 집필 과정에서는 보편적으로 실무에 적용 될 만한 기업 법무의 기본기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부디 기업 법무 담당자 분들께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하시는 데에 제 저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기업법무의 역할11
1. 변호사의 기원12
2. 우리나라 법무팀의 발전12
가. 사내 법무팀의 역할13
나. 외부 변호사의 역할14
다. 법무 지원의 중요성15
3. 법무가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15
가. 준법15
나. 시스템 정립과 상시 개선16
다.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조사16
라. Legal Issue와 Commercial Issue의 구분17
제2장 제조업과 기업 법무19
1. 대기업의 물품공급계약 방식의 이해20
가. 기본 절차20
나. 문제의 소재21
2. 대표적인 분쟁의 양상21
가. 계약 조건에 대한 해석 다툼21
나. 계약 조건의 불비22
다. 책임 소재22
3. 구매계약서(Purchase Order)의 일반적인 내용22
가. 계약 특수조건에서의 중점 체크 사항25
1) 당사자의 기재25
2) 준거법에 따른 약인의 확인26
3) 구매 대금 등 조건의 확인26
4) 일반조건의 변경 사항27
나. 계약 일반조건에서의 중점 체크 사항27
1) 정의 조항27
2) 인?허가(License and Permits)28
3) 역무 범위(Scope of Work)28
4) 설계(Design)29
5) 제조사의 업무 수행 방식30
6) 선언 및 보증32
7) 매뉴얼, 도면 및 보고서32
8) 운송 조건33
9) 소유권의 이전 및 위험부담35
10) 지연36
11)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QA)36
12) 시험과 검사(Testing and Inspection)39
13) 보험(Insurance)49
14) 보장과 보증(Guarantee and Warranty)53
15) 인수와 거절(Acceptance and Rejection)59
16) 역무의 중단(Suspension of the Works)60
17) 해지ㆍ해제(Termination)61
18) 계약금액과 지급조건 (Contract Amount and Terms of Payment)66
19) 보증증권(Bond)70
20) 세금74
21) 분쟁해결76
22) 제조물책임법78
제3장 건설업과 기업 법무79
1. 건설계약의 본질 이해80
가. 소규모 공사의 특징80
1) 전문가의 지위80
2) 각종 문제의 발생81
나. 대규모 건설공사의 특징82
1) 전문가의 지위82
2) 주요 법리의 숙지83
3) 분쟁의 예방과 해결83
2. 건설공사 계약 일반84
가. 강행법규 유의84
나.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84
1)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85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9개)85
3)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2개)87
4) 발주자의 의무사항89
5)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90
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91
1)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및 계약 특수조건 기재91
2)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과 실무상 쟁점93
제4장 산업재해 대응147
1. 산업재해와 경영활동148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148
가. 업무상 질병의 보장149
나. 특수한 인적관계150
다. 채무불이행의 성립150
라. 손해배상의 법제화151
마. 사고유형의 다양성152
바. 복수의 배상의무자와 구상관계153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154
가. 법령에 의한 주의의무154
나. 안전배려의무155
4. 사용자 책임의 특수형태158
가. 도급관계158
나. 명의대여159
다. 대여차량160
5. 산재사고와 과실상계161
가. 일반론161
나. 참작사유161
1) 불가항력161
2) 제공한 기계들의 결함162
3) 안전장비 미착용163
4) 근로자의 내재적 사유164
5) 업무수행능력의 부족164
6) 안전관리자 등의 사고165
7) 위험요인의 상존166
6.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167
가. 각종 연금의 공제여부168
나. 간병급여 등의 공제여부168
다. 상속과 공제169
라. 과실상계와 공제170
7. 구상관계170
가. 대위하는 권리170
나. 제3자의 범위171
다. 구상권의 범위172
8. 산업재해 발생시 위험의 대비173
가. 단체보험173
나. 근재보험174
9. 소송 대응175
가. 외부 전문가의 활용175
나. 신체감정 단계175
다. 협의 단계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