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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론

이은영, 서봉성 외 저 | 박영사 | 2017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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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03949 / 331쪽 190 x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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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현)중앙경찰학교 형법 위촉교수 
동국대학교 법학박사(범죄수사법 전공)
경찰연수원 위촉교수
(현)서울현대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경찰학 박사 
(현)중앙경찰학교 형사학과 교수요원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계
(현)중앙경찰학교 형사학과 학과장
경기 광주경찰서 강력팀장
울산 남부경찰서 지능경제 수사팀장 
(현)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교수요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경기지방경찰청 회계부정전문수사관
(현)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학과 교수요원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양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현)중앙경찰학교 형사학과 교수요원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충주경찰서 수사과 

머리말

수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논하라고 한다면 아직 수사학의 짧은 역사와 학문성의 완성을 위한 이론정립의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실무적 차원의 형사법학적 성격의 정체성에 동승해 간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사학이 하나의 종합적 학문으로서 하나의 분야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이론의 정립․검증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하나의 완성된 학문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존 연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개정된 형사법과 실무규정을 최대한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수사학 관련 교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과학수사와 형사사법포텔(KICS)의 이론과 실무에 무게를 두고 수사학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수정․개선하였다.


사실인즉, 수사학이 경찰공무원 입직시험의 과목에서 제외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경찰수험생에서 현직경찰의 승진시험의 대상자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특징으로 이론보다 실무의 중점을 둔 종합적 수사교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 현실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교재는 실무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특채시험 과목임을 고려하여 기본이론을 최대한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짧은 학문적 식견으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며, 비록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학자, 교수님들의 학문적 성과를 기초로 하였기에 전에 없던 새로운 수사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기존교재의 약점이었던 다양한 실무영역에서의 깊이 있는 자료를 소개함으로서 한발 더 나아간 수사학의 교재라 생각하고 이를 개인의 학문적 성장의 기회와 더욱 완성된 저술을 위한 새로운 시발점이라 삼아 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우선, 이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영사의 박선진․손준호 대리님, 편집부 전은정 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찰수사론에 대한 열정을 가득 담아 같이 집필하여 주신 중앙경찰학교 박경일 학과장님, 조춘선 교수님, 김현배 교수님, 배용순 교수님, 김태연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경 찰 수 사 론 마지막으로 수사학, 경찰학과 범죄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문적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학문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신 동국대학교 범죄수사법 박병식 교수님, 정용기 교수님,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윤호 교수님, 임준태 교수님, 이창한 교수님, 조윤호 교수님께 이 글을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7. 01. 24.
저자 이은영, 서봉성.

 

목차

목차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제1절 수사의 개관3
1. 수사의 의의3
2. 형식적?실질적 의의의 수사5
3. 수사의 성질 및 과정5
4. 수사의 대상8
제2절 수사의 기본원리12
1. 수사의 가능성12
2. 범죄의 징표13
3. 범적(범죄 흔적)과 수사선16
4. 수사의 수단18
5. 수사의 추리20
6. 수사구조22
7. 수사기관23
제3절 수사의 기본이념과 수사의 제 원칙27
1. 수사의 기본이념과 지도원리27
2. 수사의 제 원칙28
제2장 현장수사
제1절 초동수사33
1. 초동수사의 의의 및 목적33
2. 초동수사의 내용34
3. 초동수사의 일반적 유의사항35
4. 초동수사의 중요성36
5. 초동수사의 단계36
6. 현장보존41
7. 현장관찰46
제2절 탐문수사65
1. 탐문수사의 의의65
2. 탐문의 태양과 수사자료66
3. 탐문의 심적 대비68
4. 탐문의 기술70
5. 탐문 후의 조치75
제3절 수법수사77
1. 수법수사의 의의 및 중요성77
2. 범죄수법의 특성77
3. 근거규정78
4. 범죄수법제도가 적용되는 범죄78
제4절 수배수사79
1. 수배수사의 의의 및 중요성79
2. 각종 수배제도의 개요79
3. 수배수사의 실시80
제3장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수사업무 처리
1. KICS의 이해89
2. KICS의 주된 기능91
3. KICS를 통한 업무처리절차93
제4장 과학수사
제1절 과학수사111
1. 과학수사란111
2. 법과학이란?111
3. 우리나라의 과학수사112
4. 현장보존112
5. 현장관찰114
제2절 지 문118
1. 지문이란?118
2. 지문의 특성118
3. 지문의 분류119
4. 지문의 종류121
5. 지문의 채취122
제3절 족?윤흔적124
1. 족?윤흔적의 개요124
제4절 미세증거물127
1. 미세증거물의 개요127
제5절 유전자 분석155
1. DNA 지문155
2. DNA 지문과 범죄수사156
3. DNA 데이터베이스의 운영157
4. DNA 지문의 분석 사례158
5. DNA 데이터베이스의 이슈와 미래159
제6절 법 의 학161
1. 사후현상161
제7절 법곤충학165
1. 법곤충학이란?165
2. 법곤충학의 이론168
3. 곤충 증거의 수집 방법174
4. 사건 현장에서 채집한 곤충의 사육174
5. 기상 정보의 수집 및 온도 측정 방법177
6. 곤충을 이용한 사후경과시간(PMI) 추정178
제8절 법고고학186
1. 법고고학 적용과 용어186
2. 매장의 종류190
3. 유골 및 매장지역의 수색192
4. 측량과 지도 작성기법198
5. 법고고학적 유해 발굴204
제9절 화재감식207
1. 화재의 개요207
2. 화재감식207
3. 연소이론209
4. 화재의 단계214
5. 열 전 달216
6. 전기와 화재217
7. 가스와 화재223
8. 유류와 방화229
9. 미소화종과 나화233
10. 폭 발237
제10절 법최면수사240
1. 최면수사의 의의240
2. 최면수사의 대상240
3. 최면수사의 유형별 사례241
제11절 폴리그래프 검사244
1. 거짓말탐지기의 개념과 의의244
2. 거짓말탐지기 순서 및 판정, 활용법244
3.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249
제12절 범죄자 프로파일링251
1.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정의와 예측가능성251
2.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종류252
3. 프로파일링의 활용253
제5장 사이버 수사
제1절 컴퓨터의 발달과정257
1. 컴퓨터의 탄생257
2. 컴퓨터의 고안257
제2절 정보통신의 발달과정259
1. 정보통신의 의의259
2. 정보통신의 발달과정260
제3절 사이버범죄 발달263
1. 사이버범죄263
2. 개 념264
3. 사이버범죄의 분류264
제4절 불법 콘텐츠 범죄272
1.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272
2. 사이버 도박273
3.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273
4.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274
5.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275
6. 사이버범죄의 특징275
7. 사이버범죄 수사276
제5절 디지털 포렌식282
1. 디지털 포렌식282
2. 디지털지문 수사기법285
3. 중요 판례 소개291
4. 부 록294
제6장 수사와 인권
제1절 인권의 이해297
1. 인권이란297
2. 우리나라 헌법과 인권관련 규정297
제2절 수사와 인권302
1. 서 설302
2. 영장 없는 강제수사302
3.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고지310
4. 수사과정의 불법행위316
색 인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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