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과학/공학 > 기술공학

2017/2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경제ㆍ문화ㆍ법ㆍ경영ㆍ행정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 한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지만 이런 괄목할 만한 경제 규모와는 별개로 안전불감증에 의한 산업안전사고가 빈번해 산재왕국,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않다. 저자는 정부기관(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 대전지방노동청장, 산업안전보건국장)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서 산업안전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국가와 기업의 산재사고 및 질병 ...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경제ㆍ문화ㆍ법ㆍ경영ㆍ행정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 한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지만 이런 괄목할 만한 경제 규모와는 별개로 안전불감증에 의한 산업안전사고가 빈번해 산재왕국,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않다. 저자는 정부기관(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 대전지방노동청장, 산업안전보건국장)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서 산업안전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국가와 기업의 산재사고 및 질병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왔으며, 이런 고민과 연구의 결과가 『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 新산업안전관리론』의 출간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월든(Walden)』에는 머클래스 인디언 부족이 축제 때 마을 한가운데에 큰불을 피우고 모든 지저분한 물건들을 모아 사흘 밤낮을 태우는 ‘버스크’ 의식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의식은 지난 허물을 벗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시도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도 ‘버스크’를 치를 때라고 본다.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산업안전행정 시스템이 정립되어 작동된 지 이제 30년이 된다. 저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이제까지의 접근법이 가속도적으로 그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론적 논거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와 저자의 관찰을 보태어 이를 예증하는 한편 한국 사회의 체격과 체질, 환경 변화를 고찰하면서 법체제의 정비, 산업안전공단 등 기구의 기능 및 인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산업안전행정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한다. 지금까지 나온 안전관리에 관한 책들 대부분은 기술공학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종래의 책들과는 달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경제ㆍ문화ㆍ법ㆍ경영ㆍ행정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했다. 안전보건전문가, 기업 경영진, 정책 당국자 등 유관기관자들을 비롯해 노조 관계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분들에게도 이 책을 권한다. [추천사] 참으로 반가운 책이다. 안전이나 보건관리 교재가 기술적이거나 공학적인 면에 치우쳐 있고, 관련 자격 시험의 내용이 법령 중심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고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기업들로부터는 안전관리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추천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터이다. 학교에서 안전을 가르치는 사람,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당국자, 기업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ㆍ노민기 (전 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장/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노동부차관) 이 책에는 중요한 파격이 있다. 기존의 책들은 주제에 대한 영역범위를 한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이유에서 무비판적 내용으로 스스로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 책은 이를 극복했다.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여 통합적ㆍ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했고, 현실 비판과 함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실상을 명확히 설명한 점은 이 책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ㆍ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회보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다루는 산업안전과 산재보험은 노동경제학에서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문제의식은 산업안전과 산재보험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ㆍ김중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노동경제학) 안전보건 분야 종사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과거의 부족한 점을 되새겨볼 수 있고, 새로운 미래의 추진방향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들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혜안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ㆍ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장/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대학에서 안전공학과를 개설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사회에 배출한 지 어언 30년 세월 동안 학문의 내용과 방법도 크게 변화했으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도 종래와는 다른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한 해답 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중요한 저작이다. ㆍ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시스템안전/공학박사) 책속으로 추가 안전 전문가들이 안전 문제를 논할 때 가끔 ‘안전의 경제적 가치’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안전이라는 용어는 추상명사여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안전(safety)이란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보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고로부터의 보호(또는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 건강이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그 무엇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안전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가라는 것은 몹시 모호한 질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안전사고 및 보건사고로 인간 생명과 신체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값이 얼마인가라는 것인데, 인간의 목숨이 경제적으로 얼마인가 하는 우울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1 _228쪽 안전의 경제적 가치는 ① 안전을 위해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가 초래한 최대피해액을 최고값(소극적 의미에서 안전의 경제적 가치)으로 하고, ② 완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그 결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투입액을 최저값으로 해서 계산해야 할 것이다. _233~234쪽 실무 차원의 몇몇 저작들은 무재해 또는 근로손실일수 제로(zero)를 보고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재해감소사례를 모델로 하여 안전문화를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무재해를 목표로 추켜세우거나 안전문화로 휘몰아가기 위해 ‘안전제일’을 구호로 내세운다. 그들은 또 조직을 안전목표로 향하도록 이끄는 데 경영진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추켜세운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경영기법을 사용해 우수한 안전성과를 보인 조직을 예로 들기도 한다. 성공한 조직을 모방하기만 하면 성공한다고 믿는 것 같다. 모방을 통해 우수한 안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참 곤란한 사고방식이다. 한 개인도 다른 성공한 개인을 무조건 모방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듯이, 조직도 성공적인 안전 성과를 달성한 다른 조직을 모방한다고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_275~276쪽

믿기 어려운데, 달인으로 표창을 받아 매스컴에도 소개된 어느 안전관리자는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웬만한 것은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다. 공상처리 한다는 것이다. 그가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하는 곳은 이름만 대면 누구라도 알 만한 대기업이다. _25쪽

경기하강기와 대비해 경기상승기에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현상은 기업 차원의 분석으로도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 즉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 종업원을 더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종업원의 고용에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 ①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1시간에 10개의 제품을 생산하던 것을 12개 생산하는 것으로 목표를 높인다), 그래도 안 되면 ②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하루 8시간 근무에서 9시간 근무로 늘린다), 그래도 안 되면 ③ 신규로 근로자를 더 채용한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은 모두 재해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 근로가 재해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채용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들에게서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기하강기에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서 산업재해가 감소한다. _27쪽

삼성전자 보상공고문을 보면 질병이 생긴 근로자와 유가족에 대한 요양과 보상 내용·방법이 산재보험을 따르고 있다. 산재보험법상의 용어인 ‘요양급여’ 대신 ‘요양비’, ‘휴업급여’ 대신 ‘위로금’, ‘유족급여’ 대신 ‘사망위로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산재보험처럼 평균임금의 70%를 기초로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보상공고문에는 회사가 요양비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근무환경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관련 임직원 또는 유족들에 대한 사회적 부조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백혈병 등에 걸렸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런 건지 우리는 모른다. 단지 우리 회사에 근무한 인연이 있으니 돕는 차원에서 요양경비와 위로금을 준다’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수준의 보상은 하면서도, 질병발생의 법적 책임시비에서는 탈출해버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렇듯 피해 근로자의 보상받을 법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요양비, 위로금 따위를 사회부조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질병이 회사의 안전하지 않은 공정 때문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_46~47쪽

산재은폐의 진정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이어져 부실한 정책을 낳는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 실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고 내용과 정도를 알 수 없게 되고 그 심각성이 희석되므로 사회적, 기업적 차원에서 무관심을 낳아 재해가 반복되기 쉽다. 이는 결국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_81쪽

산재은폐는 피재 근로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속성상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은폐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게 되는데, 산재은폐를 할 때 이익은 크게 되고 손실은 거의 없는 작금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산재은폐의 유인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_84쪽

‘산재 발생의 실상파악과 그에 상응하는 기업 및 정부의 대책 수립’이라는 산재보고의 취지는 사업주가 산재발생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해야만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산재사고가 아닌 한, 산재보고라는 법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데 대해 사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및 그 후속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특히 징벌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정부공사 계약에서 사전심사(PQ)에 산재발생 정도를 반영하는 제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4 이러한 두 가지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산재은폐는 근절되기 어렵다. _85쪽

「산업안전보건법」은 개괄적으로 말하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규정한 법으로서,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규범적으로는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지만,3 실제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안전 또는 보건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_92쪽

안전 전문가들이 안전 문제를 논할 때 가끔 ‘안전의 경제적 가치’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안전이라는 용어는 추상명사여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안전(safety)이란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보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고로부터의 보호(또는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 건강이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그 무엇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안전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가라는 것은 몹시 모호한 질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안전사고 및 보건사고로 인간 생명과 신체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값이 얼마인가라는 것인데, 인간의 목숨이 경제적으로 얼마인가 하는 우울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1 _228쪽

안전의 경제적 가치는 ① 안전을 위해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가 초래한 최대피해액을 최고값(소극적 의미에서 안전의 경제적 가치)으로 하고, ② 완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그 결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투입액을 최저값으로 해서 계산해야 할 것이다. _233~234쪽

실무 차원의 몇몇 저작들은 무재해 또는 근로손실일수 제로(zero)를 보고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재해감소사례를 모델로 하여 안전문화를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무재해를 목표로 추켜세우거나 안전문화로 휘몰아가기 위해 ‘안전제일’을 구호로 내세운다. 그들은 또 조직을 안전목표로 향하도록 이끄는 데 경영진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추켜세운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경영기법을 사용해 우수한 안전성과를 보인 조직을 예로 들기도 한다. 성공한 조직을 모방하기만 하면 성공한다고 믿는 것 같다.
모방을 통해 우수한 안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참 곤란한 사고방식이다. 한 개인도 다른 성공한 개인을 무조건 모방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듯이, 조직도 성공적인 안전 성과를 달성한 다른 조직을 모방한다고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_275~276쪽

목차
제1부 대한민국 산업안전의 민낯
제1장 몇 가지 사례들
제2장 산재예방의 달인, 그 빛과 그림자
제3장 믿을 수 없는 산재통계
제4장 ‘또 하나의 약속’: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제5장 Driving dEmotion: 한국타이어 질병사망 사건
제6장 ‘한국위험물학회’의 탄생: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 사건
제2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유효성을 상실한 이제까지의 방식
제7장 ‘위험한 일’에 기꺼이 종사하는 이유
제8장 무재해, 숨겨진 진실: 산재은폐의 경제학
제9장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장 사고예방기능 없는 산재보험법
제11장 경직적인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12장 수요자를 외면하는 안전보건교육
제3부 무엇을 해야 할까: 새로운 처방 1
제13장 산재통계를 개선하자
제14장 산업보건을 새롭게 시작하자
제15장 허점투성이 건설재해 예방제도를 정리하자
제16장 허울 좋은 ‘위험성평가’와 유사 제도를 정비하자
제17장 남에게 맡겨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스스로 챙기자
제18장 산업안전행정 시스템 개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제4부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처방 2
제19장 안전과 보건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보자
제20장 안전보건전문가로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21장 계량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제22장 안전보건활동의 사업가치 증명방법
제23장 왜 안전‘문화’인가
제24장 안전문화: CEO가 특별히 유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