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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15]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북한의 체제전환은 가능한가? 체제전환을 추동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책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특히 정치ㆍ경제 영역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개발지원과 경제적 관여, 북한의 시민사회 형성, 국제기구 참여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제1장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거버넌스’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한다. 북한은 2016년 1월 제4... 북한의 체제전환은 가능한가? 체제전환을 추동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책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특히 정치ㆍ경제 영역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개발지원과 경제적 관여, 북한의 시민사회 형성, 국제기구 참여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제1장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거버넌스’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한다. 북한은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UN은 더욱 강력해진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강 대 강의 상호작용 속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런 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를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체제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저자 이수훈과 이무철은 북한 핵 문제를 다자적 협력틀로 관리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인 6자회담의 지역 안보 거버넌스로서의 역할과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제시한다.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발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는 사회주의 개혁 및 체제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협력 실태를 살펴본다. 21세기 들어 개발협력 지원이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능력, 의지 등의 수준을 고려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의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협력 실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협력 방향과 한국의 과제를 제시한다. 이 장을 쓴 이무철은 핵 문제 해결 이전이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축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제3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제재의 연계 문제’의 저자 최봉대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관여나 제재와 연계된 북한의 경제개혁이 국제사회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유의미한 경제체제전환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인지에 의문을 품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경제적 관여나 제재가 경제개혁 촉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억제하는 북한 내부적 원인을 규명한다. 이 글에서 밝힌 내부적 제약 요인은 제도화된 요인으로서 혁명자금 관리제도의 작동 방식, 구조적 요인으로서 전쟁경제 유지이다. 저자는 이런 체제 내적 제약 요인이 다층위적으로 강력하게 작용할수록 역설적으로 경제적 관여나 제재와 같은 외삽적 요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지적한다. 제4장 ‘북한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1975년 헬싱키협정 체결로 동유럽 시민사회가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결국 냉전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북한적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아직까지 북한의 이념과 현실 속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에 시장이 확산되고 ‘탈국가화’한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탈국가화의 결과로 사적 영역이 만들어졌으나 이것이 사회 운동적 또는 탈근대적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저자 구갑우와 최완규는 ‘시민사회의 동북아’에서 몽골의 역할에 주목하며, 소련 및 동유럽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야기했던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제 5장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집필한 김갑식은 현재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진단하며 이런 위기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북핵 문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구축 과제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그는 역내 여러 행위자들의 이익 충돌을 피하는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로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기축 위에서 협상전략 모색, 둘째, 호혜적인 한미 전략동맹 발전, 셋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화, 넷째, 한반도의 평화관리와 통일외교 추진, 다섯 째, 다자적 지역협력체제 구축이다. 북핵 위협이 증가할수록 최우선의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가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한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북핵 위협의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당사자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안정적인 체제전환과 개방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은 북한 문제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연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확장된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는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 9월 1일 설립되었고, 1998년 3월 북한대학원대학교 개원을 계기로 연구소의 연구기능과 대학원의 교육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9년간 지원받게 되었다. 총 13명의 북한 관련 전공 학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협상틀을 활용하여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국인 남북한, 그리고 이 지역에 전통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를 다자적 틀 속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의 공전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일부에서는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법으로 다자협력 방식 이외의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6자회담이 지역 안보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현재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6자회담이 지역 안보 거버넌스로 역할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이러한 지역 안보 거버넌스가 북한의 체제전환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과는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

_ 12쪽, 제1장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거버넌스

결국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대외적 고립 속에서 북한 자체의 노력만으로 경제 재건과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정책을 포기하고 세계경제질서의 규칙과 규범을 수용해야 북한 경제의 재건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북한 경제의 재건과 개발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의 입장에서도 비핵화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치밀한 관여 정책을 통해 북한경제 재건 및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을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

_ 48쪽,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발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그럼에도 북한의 체제전환에서 내생적인 경제적 추동력 형성의 지원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외삽적인 국제적 요인인 경제적 관여의 중요성에 재차 주목하게 된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을 전망하는 대다수 논의들이 경제개혁 추진에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의 조성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하는 ‘표준적인’ 주장을 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핵 개발 저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 제재도 동일 선상에서 언급될 수 있다. 대북 제제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면 불가피하게 북한이 정치군사적 전략을 수정하고 그와 더불어 경제관리 방식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정책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제재는 개입 방식에서는 경제적 관여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지만 제재 효과의 일부로서 경제개혁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_ 92~93쪽, 제3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제재의 연계 문제

북한은 동북아 시민사회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여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의 동북아 시민사회에 대한 시각과 정책은, 시민사회가 부재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듯, 한계적인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6·15위원회’가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 등의 이른바 친구 정당과 각 부문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조선로동당의 하위 조직인 것처럼, 북한의 하층통일전선 외교는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와 동북아 시민사회가 교류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유기체적 사회구성의 필연적 결과이기는 하지만, 북한과 동북아 시민사회의 교류가 증대하게 되면, 북한 하층통일전선 외교의 주체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과 동북아 시민사회의 교류는 북한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_ 149쪽, 제4장 북한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통한 핵국가 지위 강화를 최우선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포기가 국가 및 정권의 생존을 궁극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소위 P5 국가들처럼 비확산의무를 수행하겠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향후 비확산 의지와 능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핵 통제 시스템의 수준 및 핵 운영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핵외교정치에서 ‘핵 군축’을 주요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할 것이다. 마침내 북한은 ‘도발-제재’ 악순환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군화를 통한 남방 대 북방 삼각구도를 복원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_170쪽, 제5장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

목차
제1장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거버넌스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_이수훈ㆍ이무철
1. 서론 / 2. 지역 안보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체제전환 / 3.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실험의 실패(?) / 4.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 5. 결론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발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_이무철
1. 서론 / 2. 사회주의 개혁 및 체제전환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 3.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협력 실태 / 4.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협력 방향과 과제 / 5. 결론
제3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제재 연계 문제
: 혁명자금 관리제도 및 ‘전쟁경제 유지’의 경제개혁 제약효과와 관련해서_최봉대
1. 서론 / 2.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와 제재: 기존 논의의 제한성 / 3. 경제개혁의 제도화된 제약 요인: 혁명자금 관리제도의 작동 방식 / 4. 경제개혁의 구조화된 제약 요인: 전쟁경제와 군사적 동원체제 / 5. 결론
제4장 북한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조건과 가능성_구갑우ㆍ최완규
1. 서론 / 2. 북한의 시민사회론 / 3.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시민사회 / 4.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와 북한의 시민사회
제5장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_김갑식
1. 문제제기 / 2.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 /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로 /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