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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42261 / 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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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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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김백철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 분류 : 역사/종교학자 , 기타
- 인기지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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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1
1. 조선의 법치주의 전통3
2. 연구현황5
제1부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13
1장 숙종대 법제의 집대성15
1. 수교의 정리와 『수교집록』15
1) “속록”에서 “집록”으로15
2) 『수교집록』의 체재?體裁 26
2. 종합법전 『전록통고』의 탄생41
1) 국법체계의 재인식 41
2) 『전록통고』의 구성49
2장 영조대 국법체계의 재조정76
1. 법제정비사업76
1) 『경국대전』 체제 회복76
2) 증보의 방향79
2. 『속대전』의 편찬87
1) 제2의 “대전大典” 87
2) 국법체계의 변화 93
3장 정조대 국법체계의 완비100
1. 법전의 증보방향100
1) 회통의 모색100
2) 증보조문의 성격105
2. 『대전통편』체제의 구현117
1) 『전률통보』의 법제일원화 117
2) 법제의 상시常時관리체계126
제2부 국법체계의 지향점131
4장 국가의 사회변동 대응133
1. 관권위상의 재조정 133
1) 흔들리는 사회질서133
2) 강상죄綱常罪의 유형화144
2. 경제구조의 재편157
1) 세정의 방향157
2) 상업경제의 징후166
3) 납속책170
4) 기아棄兒 대책187
3. 사회신분제 변동192
1) 역역驛役의 승계192
2) 서얼의 허통201
3) 신공의 감면207
5장 백성 중심의 형정211
1. 휼형의식恤刑意識211
1) 형벌 개정 212
2) 감옥 제도217
3) 감형 정책221
2. 형정의 체계화228
1) 절차법 강화 228
2) 살인사건 237
3) 소원訴? 제도243
3. 소민小民 보존246
1) 사회약자 구제246
2) 경제적 보호251
3) 사법적 보호255
6장 국왕의 문무文武 주도권 회복260
1. 관료제도의 재편260
1) 인사개혁 260
2) 국왕 중심 제도개혁 265
3) 관인과 백성의 확대 272
2. 융정戎政의 재조명 281
1) 무비武備 강화의 배경281
2) 변화된 융정戎政의 성격286
결 론301
1. 숙종대 법제의 집대성303
2. 영조대 대전체제의 도입306
3. 정조대 법제 종합관리 체제의 구현308
참고문헌312
부표324
발문366
원문출전371
찾아보기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