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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김영란법’ 알아봅시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Ⅰ. 적용대상 기관 현황1
Ⅱ.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5
1.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5
2.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6
3.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7
4.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8
5.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10
[첨부] 적용대상 관련 Q&A12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12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관련14
- 각급학교, 학교법인 관련15
- 언론사 관련17
- 공무수행사인 관련20
제1장 총 칙
1. ‘김영란법’의 제정취지23
2. 적용범위24
?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자 중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27
? 의사가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28
? 국회의원이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28
? ‘언론사의 임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9
? 사외보 발행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요?30
? 리서치자료 등을 발간하는 증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요?31
?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비법인사단 임직원 전체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32
? 공직자 등의 이중지위(학교법인 이사장 겸 대표이사)를 가진 경우, 골프접대를 받았을 때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요?32
? 공직자 등이 대학교수 겸 사외이사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 월급 등을 지급한 때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요?33
? 대학교수 겸 의사의 이중 지위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5
? 변호사이자 비상임위원으로 이중지위를 가지고 고가의 시계를 선물 받은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36
? 고위 공무원이 민간기업체 임원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37
? 사립학교 교사가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38
?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식사 접대를 받으면 처벌할 수 있나요?39
? 부정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40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포함되나요?41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이 금품 등 수수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41
? 외국인이 공무원에게 식사접대를 한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제재가 있나요?44
? 외국인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45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부정청탁의 금지49
2. 부정청탁행위의 주체52
3.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53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57
4.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64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65
? 지역유지를 통하여 요건이 충족치 못한 사업허가를 공무원에게 부탁한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나요?66
?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공무원에게 평정순위의 변경을 지시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67
5. 부정청탁의 방법69
?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69
?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공무원에게 청탁한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70
? 아버지가 아들의 병역을 보충역으로 판정받도록 청탁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71
? 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공무원에게 청탁한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73
? 제3자를 위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자신을 위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74
? 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허가를 청탁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77
6. 부정청탁의 성립요건78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합니까?79
? 건설업체 직원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80
? 인사담당 직원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81
? 지역주민이 시청 소속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증축허가를 부탁을 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82
? 노조탄압행위와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83
? 교사가 학부형으로부터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학시킨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84
? 중앙부처 소속 국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자녀의 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경우에 제재조치는 무엇입니까?85
? 동료 교사에게 자녀의 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하여 성적을 올려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87
?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89
?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순서를 변경하여 입원시켜준 경우에 담당과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91
7.부정청탁 대상직무93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를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95
?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담당과장에게 처분을 감경해 달라며 부탁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98
? 중앙부처 소속 국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아들의 면접시험 점수를 높여 달라고 청탁하여 합격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100
?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에게 특허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107
? 공사를 분할하여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를 공사 계약당사자로 선정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108
?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111
?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순서를 변경해 부탁하였고 원무과장은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113
? 동료 교사에게 아들의 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하여 성적을 올려 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115
?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청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117
? 파출소 순경이 관할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운전자가 적발 사실을 제발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묵인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120
8. 부정청탁의 예외사유123
? 일반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125
?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126
? 국회의원을 통해 구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영업정지기간 감면 민원을 전달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128
? 시민단체 등에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법정단체가 포함되나요?129
? 국회의원을 통하여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국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130
? 지방의회 의원을 통해 보조금 업무 담당자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지요?131
? 민원인이 자신의 친구인 공무원을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132
?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