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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사회/정치/법률 2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4위 |

• [시리즈] BFL 총서 [16]

출판사 리뷰

목차
머리말 … 4
제1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판례 1-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자본시장법 위반〕?FX마진거래 … 19
〔판례 1-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93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M & A 중개업무와 투자자문업의 업무 관련성 유무 … 24
〔판례 1-3〕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영업의 개념 … 28
〔판례 1-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증권업의 의미, 해외 전환사채 공모시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 인정 여부 … 32
〔판례 1- 5〕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상습사기,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유사 투자신탁 해당요건 … 36
제2장 발행시장의 규제
I. 공모
〔판례 2-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554 판결〔사기, 증권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공모의 요건：청약 권유의 방법 … 40
〔판례 2-2〕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업무상 횡령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 등〕?전환사채 해외 발행 시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여부 … 45
II.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민형사책임
〔판례 2-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등〕?주금의 가장납입과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 49
〔판례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판결；서울고등법원1995. 6. 14. 선고94나21162 판결(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분식결산한 회사의 기업공개 시 민사책임 … 50
〔판례 2-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손해배상(기)〕?증권회사의주식공모시 부실공시 및 판매 권유에 따른 민사책임 … 66
〔판례 2-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손해배상(기)〕?유가증권 취득자의 범위 … 73
〔판례 2-7〕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대여금〕?제일저축은행후순위채 … 78
제3장 유통시장과 공시
〔판례 3-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손해배상(기)〕?상당한 주의의 의미와 손해액의 추정 … 85
〔판례 3-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손해배상(기)〕?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과책임의 제한 … 91
〔판례 3-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손해배상(기)〕?부실감사로 인한 감사인의 민사책임：인과관계 및 손해액 … 95
제4장 기업인수거래의 규제
I.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판례 4-1〕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등〕?보유의 개념 … 101
〔판례 4-2〕 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항소 취하 확정〔주식처분명령 취소〕?경영참가 목적이 인정된 사례 … 103
제5장 내부자거래
I. 내부자,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
〔판례 5-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정보수령자의 공범 성립 여부 … 109
〔판례 5-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정보수령자의 범위 … 112
II. 미공개 중요정보
〔판례 5-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자기생성정보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정보수령자의 의미 … 115
〔판례 5-4〕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내부정보 중요성의 판단기준 … 118
〔판례 5-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내부정보중요성의 판단 시 공시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21
〔판례 5-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내부정보의 생성 시기 … 126
〔판례 5-7〕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증권거래법 위반〕?정보의 미공개성 … 129
III.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판례 5-8〕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배임증재〕?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 133
〔판례 5-9〕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법인의 계산으로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 137
IV.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민형사책임
〔판례 5-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판결〔손해배상(기)청구 사건〕?내부자거래금지 위반 시 배상청구권자, 배상액 … 139
〔판례 5-1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배임수재, 증권거래법 위반〕?형사제재 시 이익 산정방법 … 140
V.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
〔판례 5-12〕 헌법재판소 2002. 12. 18.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단기매매 차익반환제도 위헌 여부(합헌) … 144
〔판례 5-1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부당이득금〕?단기매매 차익반환의무자 … 149
〔판례 5-14〕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단기매매 차익〕?차명 계좌보유주식을 실명 계좌로 이전하는 거래가 단기매매 차익반환 대상인지 여부… 151
〔판례 5-15〕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단기매매 차익금〕?단기매매 차익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154
〔판례 5-16〕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0203 판결〔단기매매 차익금〕?단기매매 차익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 156
제6장 시세조종
I.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 통정매매, 가장매매
〔판례 6-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사기, 증권거래법 위반〕?통정매매, 가장매매 관련 주관적 요건：‘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방법 … 157
〔판례 6-2〕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통정매매, 가장매매 관련 주관적 요건：‘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해석기준 … 164
2.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판례 6-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도2516 판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행위’의 의미 및 최초로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66
〔판례 6-4〕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증권거래법 위반〕?‘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169
〔판례 6-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증권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사기〕?현실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의 주관적 요건：유인 목적 … 173
〔판례 6-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