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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거래와 법 2

시리즈 : BFL 총서 [16]

정순섭 저 | 소화 |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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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05065 / 600쪽 154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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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호주 멜버른대학 Ph.D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머리말… 4


제1부 \t파생금융거래의 새로운 동향: 계약법과 규제법

제1장 리먼브러더스의 도산절차에서 제기된 파생금융거래 관련 법적 쟁점 박 준

제2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t 특례조항의 비판적 검토 이영경

제3장 장외파생상품거래와 증거금 김성은

제4장 파생·구조화 금융거래와 전문가의 민형사상 책임 김정연

\t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제5장 국제장외파생금융계약상 선행조건조항과 기회주의 홍성균

\t ―계약법과 도산법, 그리고 ISDA의 사적 규제 ―


제2부 \t총수익스왑의 법적 문제

제6장 총수익률스왑의 현황과 기업금융법상 과제 정순섭

―헤지, 자금조달, 의결권 제한, 그 밖의 규제회피기능의 법적 평가 ―

제7장 TRS와 지급보증, 신용공여 및 보험 규제와의 접점 정성구

제8장 총수익률스왑과 의결권 행사 임정하

―회사법,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문제를 중심으로 ―

제9장 총수익률스왑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쟁점 이한상


제3부 파생결합증권 관련 법적 문제

제10장 최근 주가연계증권 소송과 민법상 조건성취 방해 법리 이상훈

제11장 파생결합증권과 집단소송 김연미

제12장 ELS 분쟁의 현황과 법적 쟁점 이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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