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행정학 > 행정학일반

반디앤루니스 리뷰

철학(哲學)처럼 행정철학을 행정존재론, 행정인식론, 행정가치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행정학의 정체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탐구한 책. 이 책은 행정존재론에는 ‘제1부 행정의 정체성에 관한 존재론적 연구’로, 행정의 인식론에는 ‘제2부 행정의 인식론적 오류 수정’으로, 행정의 가치론에는 ‘제3부 행정과 가치의 구조’순으로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책에 대하여 행정학의 정체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탐구한 책! 철학(哲學)처럼 행정철학을 행정존재론, 행정인식론, 행정가치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행정학의 정체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탐구한 책. 여러 편의 논문을 모아 놓은 《행정철학 논총(論叢)》은 오랜 기간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편수과장과 감사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곽병광(郭柄光) 행정학 박사의 논문 모음집니다. 이 책을 보면 행정학의 원형은 여러 방면에 걸쳐 매우 다기(多岐)하므로, 그러한 원형들을 니콜라이 하르트만(Nicolai ... 책에 대하여 행정학의 정체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탐구한 책! 철학(哲學)처럼 행정철학을 행정존재론, 행정인식론, 행정가치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행정학의 정체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탐구한 책. 여러 편의 논문을 모아 놓은 《행정철학 논총(論叢)》은 오랜 기간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편수과장과 감사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곽병광(郭柄光) 행정학 박사의 논문 모음집니다. 이 책을 보면 행정학의 원형은 여러 방면에 걸쳐 매우 다기(多岐)하므로, 그러한 원형들을 니콜라이 하르트만(Nicolai Hartmann)이 설명한 기본적 존재 규정에 적합하게 배열하여 존재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행정학의 정체성을 확인해보려는 시도를 한 것이 돋보인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저자는 하르트만의 기본적 존재 규정의 핵심이 되는 요소를 먼저 확인하고 행정학의 원형들을 검토한 다음, 거기에 기본적 존재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학의 정체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방대한 문헌연구의 노력이 역력하고 논지 전개에도 무리가 없는 《행정철학 논총(論叢)》은 행정학 현상연구에 철학적 사고를 도입해 보려는 행정학의 최근 동향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학계의 평(評)을 받고 있다. ‘행정(行政)’은 공익을 실현하는 국가의 행동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 공익실현을 위한 행동에 필요한 것은 제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있는 모든 것이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있는 모든 것은 세계 내에 있지 세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있는 모든 것의 전체요, 총체는 세계다. 이 책을 보면 과학은 특정현상 내에 있는 원리나 법칙을 발견해 나감으로써 부분적이나, 철학은 원리와 원리간의 관계를 밝혀나감으로써 존재의 총체인 세계를 밝힌다. 따라서 철학은 종합학문이요, 종합과학이다. 여기서 행정철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기본적 존재규정’은 세계의 구조를 구성하는 근간이다. 실사세계의 구조는 무기물과 유기물, 인간(성찰의 의식), 문화(객관정신) 등으로 층을 형성하고 있다. 무기물이 최하층이고, 그 위에 유기물, 유기물 위에 인간, 인간 위에 객관정신, 즉 4층으로 되어 있다. 존재원리는 이들의 특성과 이들 간의 관계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기물은 필연적인 물리화학적인 법칙으로, 유기물은 생명의 원리, 인간은 성찰의 원리, 인간의 문화는 객관화된 정신 등으로 규정된다. 행정행동은 이들의 특성과 이들 간의 관계원리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기본적 존재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철학의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처럼 행정철학도 행정존재론, 행정인식론, 행정가치론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저자는 “철학은 일반적으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으로 다룬다. 행정철학도 행정존재론, 행정인식론, 행정가치론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행정존재론은 행정이 행정으로서의 독자적인 거점과 초점을 겸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즉 행정의 정체성을, 행정인식론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론을, 행정가치론에는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윤리성 등의 행정 가치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철학 논총》은 행정존재론에는 ‘제1부 행정의 정체성에 관한 존재론적 연구’로, 행정의 인식론에는 ‘제2부 행정의 인식론적 오류 수정’으로, 행정의 가치론에는 ‘제3부 행정과 가치의 구조’순으로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말미에 부록으로 ‘존재원리(存在原理) 요지’도 수록했다.

제1절 문제의 제기

철학이 인간 행복의 조건과 본질을 추구한다면 행정은 인간의 행복을 구체화하는 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은 철학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철학13)(Philosophy in Action)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학은 철학의 업적을 활용하는 행정행동의 실체를 구명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환언(換言)하면 다종다양한 탐구 노력 간의 장벽을 넘는 통일된 존재 질서를 탐구하는 철학과 다종다양한 활용 노력 간의 장벽을 넘는 공통된 공공의 문제에 존재 질서를 부여하는 행정학과의 관계는 마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과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첫째, 공익 실현과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활용 대상은 특정 부분 과학이나 학문의 연구 성과에만 제한될 수 없고 주어진 세계와 제 과학적 성과의 총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주어진 세계와 제 과학적 성과의 총체는 종합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연구 대상인바 ‘철학사의 결실로서의 현대 철학은 존재론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고, 존재론은 세계의 실체를 그 탐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학도 존재론적 기반이 불가피함으로 세계의 실체와 접속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학은 행정행동의 실체를 탐구 대상으로 하여 그 거점(據點)과 초점을 유지할 수 있어야 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체성 확보와 함께 행정학으로서의 독자성이 확보되어야 존속할 수 있다.
넷째, 행정행동은 제 과학들의 성과와 주어진 세계의 전부를 공공의 문제를 위해 활용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행동이므로, 이 점에서 세계의 실체를 구성하는 ‘기본적 존재 규정’에 의거하여 존재 질서를 잡아나가야 전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학의 정체성을 확보코자 한다면 한마디로 ‘행정학의 실체는 세계의 실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의 실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체란 실사 세계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적 존재 규정에 적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 기본적 존재 규정이란 어떤 것인가
② 행정학의 패러다임은 어떠하기에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③ 기본적 존재 규정을 행정학에 적합시킬 수 있는 동질성은 어떤 것인가
④ 기본적 존재 규정을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적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적합시킬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 본문 ‘제1부 행정의 정체성에 관한 존재론적 연구’ 중에서

목차
머리말
제1부 행정의 정체성에 관한 존재론적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그 범위
제2장 연구의 준거로서의 기본적 존재 규정
제1절 ‘정재(定在, Dasein)’에서 분기되는 존재 방식
제2절 ‘상재(相在, Sosein)’에서 전개되는 범주적(範禱的) 체계
제3절 정재(定在, Dasein)와 상재(相在, Sosein)와의 관계
제3장 행정학의 발전 과정과 그 정체성에 관한 이론 전개
제1절 정체성 이론의 발전 과정
제2절 거점(Locus)과 초점(Focus)을 기준으로 한 정체성 이론
제3절 행정행동의 지배 원리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이론
제4장 행정학의 정체성(Identity)의 위기와 존재론적 비판
제1절 정체성 위기 발생의 배경
제2절 정체성 위기에 대한 제 학자들의 극복 노력
제3절 정체성 이론의 존재론적 비판
제5장 기본적 존재 규정에 의한 행정학의 정체성 모색
제1절 존재 계기로서의 정재(Dasein)와 상재(Sosein)의 적용
제2절 행정학 패러다임의 거점과 초점의 전위현상의 해결
제3절 행정학의 거점과 초점의 인식문제
제6장 결론
제2부 행정의 인식론적 오류 수정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 인식론의 준거(準據)
제1절 근대의 인식론과 그 비판
제2절 현대의 존재적 인식론
제3장 행정에 있어 경험적 인식의 오류
제1절 기존 행정 이론의 인식론적 오류
제2절 공직자의 의식에 침투된 물화(物化)의 문제
제4장 행정에 있어 선험적(先驗的) 인식의 오류
제1절 가치의 자연론적 오류
제2절 행정 가치의 자연론적 오류
제5장 오류 수정의 기본방향
제1절 경험적 인식에 정합(整合)한 행정
제2절 선험적(先驗的) 인식에 정합(整合)한 행정
제3부 행정과 가치의 구조
제1장 서론
제2장 현대 행정의 가치 지향성
제1절 가치를 위요(圍繞)한 행정학의 발전단계
제1단계 가치중립적 행정 이론(1887~1937)
제2단계 가치개입적 행정 이론(1938~1970)
제3단계 제2의 가치중립적 행정 이론(1958~1970)
제4단계 제2의 가치개입적 행정 이론(1971~현재)
제2절 행정행동의 윤리적 성격
제3절 행정 앞에 개방된 세계
제3장 가치의 존재권역과 그 구조
제1절 가치의 존재권역
제2절 가치의 구조
제4장 행정 가치의 구조
제1절 행정 가치의 성층 및 토대관계
제2절 행정 가치의 대립 및 상보관계
제3절 행정 가치의 고저 및 강약관계
제4절 사회 완성의 당위성과 행정인의 신념체계
부록-존재원리(存在原理) 요지
Ⅰ. 서론
Ⅱ. 존재계기(存在契機)
Ⅲ. 존재형식(存在形式)
Ⅳ. 존재방식(存在方式)
Ⅴ. 세계의 구조와 완성세계
Ⅵ. 존재양상(存在樣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