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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네트워크 정부의 등장 계층제 정부관료제 시대의 종언이 다가오고 있다. 그 자리에 네트워크 정부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형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가 인력과 사업을 관리하는 데서부터 공공의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을 조정하는 것까지 그 핵심적인 책임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민간기업, 결사체, 자선단체 등과 광범위하게 협력해왔다. 가령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금징수 청부인에게 세금징수를 맡겼고, 국가 소유 광산을 영업권 보유자들에게 임대해주었다. 하지만 기술의 진... 네트워크 정부의 등장 계층제 정부관료제 시대의 종언이 다가오고 있다. 그 자리에 네트워크 정부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형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가 인력과 사업을 관리하는 데서부터 공공의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을 조정하는 것까지 그 핵심적인 책임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민간기업, 결사체, 자선단체 등과 광범위하게 협력해왔다. 가령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금징수 청부인에게 세금징수를 맡겼고, 국가 소유 광산을 영업권 보유자들에게 임대해주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 그리고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을 선호하게 된 경제와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오늘날의 네트워크 정부 추세는 이전에 보아왔던 것과는 폭도 훨씬 넓고 종류도 다르다. 다양한 수준의 정부, 다양한 정부기관, 다양한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이 책이 말하는 네트워크 정부(networked government)이다. 네트워크 정부라는 새로운 모형의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인력과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부문의 자원을 조직화하는 것”이 된다. 정부의 성과와 책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임무를 달성하는 일이 조직 외부에 존재할 때, 다양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사이의 복잡한 연계를 통해 업무가 진행되어 조정이 필요할 때, 많은 공무원들의 일 대부분이 조직의 임무를 달성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점차 많은 정부 활동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철저하고 주의 깊게 이런 움직임의 차원들을 탐색한다. 어떻게 하면 정부와 그 운영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 함의를 주의 깊게 탐구한다. 그리고 흔히 찾아볼 수 있듯이 실제가 이론과는 다른 현실에서 정부의 성과와 책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 책은 전통적인 행정학에서 처방하는 중앙집권적인 사회문제 해결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들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설명한다. 정부가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파트너십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파트너십을 잘 작동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행정에 도움이 되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책무를 부여할 것인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생생하고 매력적이며 중요한 이 책의 중심 교훈은 우리가 창조해온 체계의 현실에 맞설 필요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의 등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풍부한 묘사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의 현실이 선도적인 이론들을 앞질러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정부에 아주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네트워크 정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내부 역량이 필요하다. 좋은 네트워크 획득 역량은 폭넓은 경험, 그리고 다양한 구성과 상이한 파트너가 얼마나 상이한 결과를 생산할지를 알아볼 능력이 있는 개인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정부에 이런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다. (88쪽)

정부가 지켜야 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번잡하기도 한 협력체제에서 공무원들이 이들 가치를 어떻게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면 서비스에 대한 접근, 시민의 비용, 공정성과 형평성, 재정적 책무, 안정성, 그리고 품질과 같이 중요한 이슈들을 관통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려면 네트워크의 시작부터 지속적인 관리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전 단계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 계약자는 하위 계약자들과 관련해 이들 이슈들에 주의해야겠지만, 이때에도 정부의 전체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141쪽)

오늘날의 공무원들이 훈련담당 교관보다는 관현악단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조금 지나치게 단순하다. 실질적으로는 지휘자에 더하여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음악가와 협의하는 관리자와 청중을 공연에 끌어들이는 마케팅 담당자의 역할도 필요하다. 더 깊이 유추하면 바이올린과 같은 분야는 외주를 줄 수 있지만, 관현악단의 절반은 직원일 것이며, 고도로 숙련된 음악가들은 자신의 연주만이 아니라 동료의 연주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것이다. (231쪽)

목차
제1부네트워크정부의등장
제1장 정부의 새로운 모습
제2장 네트워크 모형의 장점
제3장 네트워크 모형의 도전
제2부 네트워크에 의한 관리
제4장 네트워크 설계하기
제5장 네트워크 묶기
제6장 네트워크와 책임성의 딜레마
제7장 네트워크 거버넌스 역량 구축
제8장 나아가야 할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