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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사회/정치/법률 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위 |

출판사 리뷰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하지만 법과 도덕의 경계가 그리 분명하지 않고, 관습과도 상당 부분 영역이 중첩된다. 도덕은 당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관습은 오랜 관행에서 비롯되지만 법은 인간의 존엄이나 이성과 같은 선험적, 자연적 근본규범에 기초하여 필요에 따라 실정법으로 현실화 된다. 법은 당위에 있어서 도덕과 궤를 같이 하나 필요성에 따라 규범화 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관습과는 당위성과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상충되기도 한다.

법이 기왕의 관행이나 관습과 배치되는 규범을 현실화 할 때, 또는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지 않던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할 때 그 규율대상자는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고 법에 대한 저항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시도를 한 것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다. 이 법안은 오랜 공동체 문화에서 비롯된 호의적 청탁문화, 미풍양속이라는 명목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식사.선물.경조사 등의 관행을 모두 실정법 영역에 편입하여 금지하고 있다. 2012. 8. 이 법안이 입법예고 되자 많은 논란과 찬반양론이 일었다. 그러나 청탁과 금품수수로 얼룩진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이 공정사회.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막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결국 2015. 3. 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 9. 28.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비록 공직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법 적용대상자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상대방인 일반 국민을 포함하고, 그 내용은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던 영역이나 경조사에 부조금을 건네던 관행까지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공직자가 지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거나 친구의 별장에 함께 놀러가 잠을 자는 것과 같이 편의를 제공받으면 금품을 수수한 것이 되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예약된 진료순서를 무시하고 빠른 진료를 부탁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법은 평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사회 일반에 미칠 파장은 실로 예측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이 법은 우리의 일상 관습이나 생활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금지된다는 개략적인 내용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중 음식물.선물 및 부조금의 상한액이 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라는 정도 이외에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자칫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필요 이상으로 행동을 조심하게 될 수 있다. 비록 이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도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직무관련성과 금품가액에 따라 쉽게 부패신고 또는 조사 및 수사의 대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받기 싫어서라도 가급적 대외 접촉을 삼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당장 음식물과 관련 있는 외식산업이나 선물과 관련 있는 농.축.수산물 산업이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공직사회의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소통부재로 인하여 공직자가 사회 일반과 괴리되어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필자가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러한 현상을 줄이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와 일반인들이 이 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우선 이 책은 몇 가지 제한된 조건 하에서 집필하였다.

첫째, 이 책은 이 법이 제정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현 시점에서 이 법의 필요성이나 입법 자체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는 제외하였다.

둘째, 이 법의 위헌성 시비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여러 건 제기된 상태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언급은 피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심판사건과 관련이 없는 일정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하였다.

셋째, 이 책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서이지만 보통의 법학 전문서적과 달리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및 일반인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전문적 법 이론에 대한 논의를 줄이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법을 이해하고 어떤 행위가 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원고를 마무리하고 보니 가장 아쉬운 점은 이 법이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공직자와 교류가 있는 대다수 일반 국민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오히려 일반 국민에 비해 공직자를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속기관장이나 수사기관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그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공직자등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우회적으로 암시하여 상대방이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목적론적 해석을 경계하고 되도록 문리해석(文理解釋)에 입각하여 법 이론과 기존 판결례에 충실하고자 하였지만 필자의 개인적 견해도 일부 가미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서 수사 또는 재판기관의 유권적 해석.적용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원고를 마친 후에도 내용이 보잘 것 없음을 다시금 느낀다.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독자 여러분들의 비판을 달게 받을 각오이니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세밀하게 교정을 봐주신 편집부 이승현 선생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입법목적
제2절 법 적용 대상기관
제3절 법 적용 대상자
제4절 금지되는 금품등
제5절 국가의 책무와 공직자의 의무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제1절 부정청탁의 주체
제2절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
제3절 허용되는 예외적 행위
제3장 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절 금풍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주체
제2절 수수가 금직되는 '금품등'
제3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제4절 제재대상 행위
제5절 금품등 수수의 신고 및 처리
제6절 공직자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4장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업무처리
제1절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2절 신고자등의 보호 및 보상
제3절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4절 부당이득의 환수
제5절 비밀누설 금지
제6절 부정청탁금지 등 업무의 총괄
제7절 공공기관장의 책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1절 징계처분
제2절 벌칙규정
제3절 과태료 부과
제4절 양벌규정
제5절 법 시행일
부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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