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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과 의료 감시와 처벌을 넘어서

신준식 저 | 한울엠플러스 | 2016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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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58941 / 253쪽 153 x 224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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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현직 교정 기관 의무과장이 쓴 구금 의료 현장 지침서
감시와 처벌을 넘어 치유와 희망의 교정으로 가는 여정


이 책은 현직 교정 기관 의무과장이 현장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교정 의료 현장 보고서이자 더 나은 교정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제언서이다.
구금 의료 현장은 일반 의료 현장과 달리 질서와 인권이라는 두 가치가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특수한 의료 현장에 몸담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저자의 경험과 그간의 연구를 더해 구금 의료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구금 현장 의료진을 위한 실무적인 지침, 더 나은 구금 의료 현장을 위한 건설적인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구금 의료 현장에 관한 이론적 배경뿐 아니라 실천적 지식까지 망라한 그야말로 구금 의료 현장 종합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대한민국 구금 의료 현장 발전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교정 문화 선진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현직 교정 기관 의무과장이 쓴 구금 의료 현장 지침서 감시와 처벌을 넘어 치유와 희망의 교정으로 가는 여정 이 책은 현직 교정 기관 의무과장이 현장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교정 의료 현?장 보고서이자 더 나은 교정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제언서이다. 구금 의료 현장은 일반 의료 현장과 달리 질서와 인권이라는 두 가치가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특수한 의료 현장에 몸담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저자의 경험과 그간의 연구를 더해 구금 의료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구금 현장 의료진을 위한 실무적인 지침, 더 나은... 현직 교정 기관 의무과장이 쓴 구금 의료 현장 지침서 감시와 처벌을 넘어 치유와 희망의 교정으로 가는 여정 이 책은 현직 교정 기관 의무과장이 현장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교정 의료 현장 보고서이자 더 나은 교정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제언서이다. 구금 의료 현장은 일반 의료 현장과 달리 질서와 인권이라는 두 가치가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특수한 의료 현장에 몸담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저자의 경험과 그간의 연구를 더해 구금 의료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구금 현장 의료진을 위한 실무적인 지침, 더 나은 구금 의료 현장을 위한 건설적인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구금 의료 현장에 관한 이론적 배경뿐 아니라 실천적 지식까지 망라한 그야말로 구금 의료 현장 종합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대한민국 구금 의료 현장 발전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교정 문화 선진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대중이 기억하는 구금 현장의 의료 ‘영남제분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청부 살해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회장 사모님이 형 집행정지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세간에 엄청난 공분을 일으켰다. 형 집행정지란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회장 사모님의 형 집행정지가 가능했던 것은 다름 아닌 서울의 모 대형 병원 의사의 허위 진단서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으로 구금 의료 현장이 세간에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형 집행정지제도 심사 요건이 강화되었지만, 대중의 구금 의료 현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제 구금 의료 현장 하지만 실제 구금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렇게 극적이거나 허술하지 않다. 구금 현장 의료진은 꾀병을 부려서라도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환자 인권 보호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삶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책임지며 감시와 처벌을 넘어서 치유와 새로운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데 힘쓰고 있다. 되레 구금 현장 의료진은 이러한 두 가치의 충돌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구금 의료 현장에 대한 종합 안내서 이 책은 현직 교정 기관 의무과장이 자신의 경험을 녹여 쓴 현장 보고서이자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구금 의료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제언서이기도 하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구금 의료의 이론적 개관이다. 역사, 문학, 해외 사례를 통해 구금 의료 현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구금 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구금 현장 의료진을 위한 실무적인 지침이다. 구금 시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심리 상태와 필요를 파악하거나 구금 현장 의료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실무적 지식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교정 의료 현장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구금 의료 현장의 이론적 파악뿐 아니라 실무적 지침까지 망라한 이 책은 구금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보고서가 될 것이고, 구금 의료 현장에서 오늘도 땀 흘리며 일하는 실무자에게는 일종의 근무 지침서로서 곁에 두고 틈틈이 읽으면서 숙지해야 하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책 소개 이 책의 세부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과 제2장은 한국과 외국의 구금 시설과 의료 풍경을 시대 흐름에 따라 의사의 시각으로 살폈다. 특히 제2장 후반부는 스페인 구금 시설 참관기로서 선진화된 외국 교정의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전문 인적자원 활용 현황을 알아본다. 제3장은 수감 생활을 경험한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통해 교정 의료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사-환자 관계와 의료윤리 측면에서 생각거리를 주고 있다. 제4장은 전국 35개 구금 시설에 근무하는 57명의 현직 의무관에게 설문을 통해 조사한 연구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생각과 고민을 읽어볼 수 있고 그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본문의 여러 장에 걸쳐 저자 나름의 답을 제시했다. 제5장은 제3장, 제4장의 연구를 통해 구금 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고찰했다. 제6장은 의료인뿐 아니라 교정 공무원이 평소에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했다. 상담과 의료 처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제7장은 구금 시설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위주로 선별해 이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기술했다. 제8장은 1년여 동안 저자가 라디오 보라미 방송 을 진행하며 모았던 원고 중 일부를 발췌해 실었다. 따라서 대화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수용자를 수시로 설득하고 그들에게 좀 더 쉽게 공감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현대 아산재단 산하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쳐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LG전자 부속의원장, 삼성생명 검진 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대기업에서의 조직생활은 공직생활에 큰 기반이 되어주었다.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가정의학과장을 역임 후 지방 광역시에서 개인병원장으로 5년간 병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교정 1번지라 일컫는 서울구치소 기술서기관으로 신규 임용되면서 공직생활 첫발을 내디뎠다. 현재는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산하기관에서 의무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약 10년 전 LG전자 부속의원장 재직 시절, 격주로 사내 게시판에 사원들을 위한 ‘건강 칼럼’을 게재하면서 시작된 글쓰기가 현재는 법무부 보라미 방송의 <3분 희망진료실> 코너를 통해 매주 수용자와 그 가족에게 올바른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법무의료연구회 학술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법무연수원 주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도 참여하는 등 교정 의료에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

책 속에서

이 책은 언젠가는 반드시 의무관의 손으로 집필되어야 할 책이었다. 직접 교정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교정 의료에 대해 가장 많이 보고 느끼고 읽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은 현장 근무자에게 필요한 족집게 같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다. 교정 의료의 이해를 돕고 교정 의료의 의미와 가치를 일반 교정직 공무원과 공유하고 싶었다.
인권과 질서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속에 있는 구금 현장이 더욱 따뜻하고 품격 있는 공동체가 되고, 교정과 교화의 목적을 잘 이루어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 집행이 성취되는 데 이 책이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교정 의료를 수행하면서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을 단단한 감성 근육과 스스로 홀로설 수 있는 자생력을 동시에 키워주었으면 하는 욕심을 내어본다. _ 9쪽, “들어가며”

중범죄자가 아닌 일반 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권 의식이 있었음을 세종 30년(1448) 8월 25일 전국 각 도 감사에게 내린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유시(諭示)의 내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위생과 한서(寒暑)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인을 측은하게 여겨 형 집행을 신중히 행하도록 하는 조선 시대 인본주의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요약하면, 죄인들이 병에 걸려 옥사(獄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운 여름에는 냉수를 자주 공급해주고 열흘에 한 번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냉수의 공급은 혹서기에 탈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목욕은 체온을 내려주어 일사병과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이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감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머릿니와 같은 흡혈성 절지동물의 번식을 막는 조치라 할 것이다. 10월부터 정월까지는 추위에 대비해 옥 안에 두텁게 볏짚을 깔도록 해 혹한기에 죄인이 동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_ 31쪽, “제1장 한국의 구금과 의료”

의무관 근무 만족도 향상은 채용을 원활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의무관 채용은 결국 개원, 민간 병·의원, 국공립 병원, 보건소, 기타 행정직, 연구직 분야 등 의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민간 세상(free world)과 채용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끌어올 수 있다.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연봉, 근무 환경, 조직 문화, 복리 후생 등의 측면에서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장점과 복리 후생이 다른 나머지 단점들(연봉, 근무 환경, 조직 문화)을 극복할 만큼 뛰어나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지 못한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_ 117쪽, “제4장 구금 시설 의료인의 마음 읽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진료는 문진, 시진(視診), 청진, 촉진(觸診), 타진(打診),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진, 즉 병력 청취이다. 신입 진료 시에 철저하게 환자 병력을 청취해 진료 차트에 기록하는 것은 의료 처우를 계획하고 차후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판단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된다. _ 126쪽, “제6장 직원을 위한 필수 의료 실무 20선”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3분 희망진료실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희망가족에게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신체의 구속으로 인한 환경 변화는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추진 중이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기도 하고 계약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꿋꿋이 이겨내어 재기에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희망가족 주치의로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위기를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_ 205쪽, “제8장 수용자를 위한 필수 건강 정보 25선”

목차

목차
제1장한국의 구금과 의료
제2장외국의 구금과 의료
제3장문학작품에 비친 구금과 의료
제4장구금 시설 의료인의 마음 읽기
제5장의료인이 꼭 갖추어야 할 자질
제6장직원을 위한 필수 의료 실무 20선
제7장의료인을 위한 필수 임상 실무 20선
제8장수용자를 위한 필수 건강 정보 2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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