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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 올해의 환경책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담은 역사의 ‘기록’ 4대강 사업의 시작과, 과정, 그에 찬동한 인물과 언론에 대한 기록 이명박 정권이 고장 난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은 ‘수질 및 생태계 개?선’, ‘근원적인 홍수 방어 및 가뭄 극복’,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목적으로 시행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들인 국민의 혈세만도 22조 원. 이를 위해 낙동강에 8개, 한강과 금강에 각각 3개, 영산강에 2개 총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의 퇴적토 4.2억...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담은 역사의 ‘기록’ 4대강 사업의 시작과, 과정, 그에 찬동한 인물과 언론에 대한 기록 이명박 정권이 고장 난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은 ‘수질 및 생태계 개선’, ‘근원적인 홍수 방어 및 가뭄 극복’,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목적으로 시행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들인 국민의 혈세만도 22조 원. 이를 위해 낙동강에 8개, 한강과 금강에 각각 3개, 영산강에 2개 총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의 퇴적토 4.2억 세제곱미터를 준설했다. 이와 함께 영주댐과 보현댐 건설, 제방 축조, 110여 개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자전거 도로 건설, 총인(TP)처리 시설 등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그렇다면 사업의 결과, 처음에 기대했던 목적은 모두 달성이 되었을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도 4대강 사업 이후, 강은 흐름을 멈추고 호수가 되었다. 흘러야 할 강이 흐르지 않으니 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녹조가 번성하고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새들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을 잃거나 손상당한 사람들과 동식물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를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현재도 심각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기록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인, 전문가, 언론가 및 사회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찬동하고 추동한 인물들과 집단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처벌하고 죄를 묻기 어렵다면, 미래에라도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이들의 명단과 발언과 과오를 기록하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4대강 곳곳을 누비며 강과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을 사랑하고 함께 아파해 온 이들이다. 이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4대강 사업의 진실 속으로 함께해 보자.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4대강 사업 기록 1-찬동 인물 4대강 사업은 우리 강산과 자연 환경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교 김정욱 명예교수의 지적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했다.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하게 한 이들이 여전히 요직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사회적 상식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MB는 퇴임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을 왜곡해 왔는데, 이런 왜곡된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당시 편파적으로 발언을 했던 많은 이들이 20대 총선에 출마를 했고, 곡학아세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했던 이들이 학술단체의 장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공직사회에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이들 역시 퇴임 후 사회단체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부처 내 핵심 부서로 승진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들의 사례는 국민을 현혹시키고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토의 자연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자기 무리의 이익만 챙긴 이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저자들은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인명’을 총 정리했다.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결정 시기부터 2015년 1월까지 만 94개월 동안 ‘한반도와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적극 찬동했던 이들의 발언을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대운하’키워드 기사는 46,536건 ‘4대강’키워드 기사는 203,740건에 달했다. 찬동 인사 선정을 위해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진실 왜곡 등 발언 강도,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 발언 회수 등이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었다. 1차로 선별된 찬동 인사들은 전문가, 파워블로거, 누리꾼, 환경운동가들의 심층 평가 과정과 토론을 거쳐 판단했는데, 그 등급에 따라 A급 B급 찬동인사로 구분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사 10명은 S(스페셜)급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282명의 찬동 인사를 선정했다.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정치인과 사회 인사들, 4대강 사업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이들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판 ‘정책실명제’라 할 것이다. 시골에서 기른 사과 하나에도 생산자의 이름이 찍히고 책임을 지는 이런 시대에, 수십 조가 소요된 대형 국책 사업에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저자들은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명감으로 4대강을 찬동한 이들을 공개한다. 이들에게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이성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정의를 조금이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4대강 사업 기록 2--찬동 언론 4대강 사업과 같이 부실한 계획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맹목적이며 교묘한 찬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주 역할인 언론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찬동했던 것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보수언론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이성은 마비됐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확립한 사회적 합리성마저도 크게 훼손됐다. 당시 언론에서는 우리가 도약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떠들어 댔지만, 국민 혈세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이 사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미래 전략적 발전과 서민 생활에 쓰여야 할 세금이 낭비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편법 및 불법, 비리와 부정은 우리 사회가 입때껏 어렵게 쌓아 온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신뢰 시스템을 훼손시켰다. 이는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단지 우리나라 물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체적 사기극’, ‘국토 환경에 대한 반역?반란’이란 평가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왜곡했던 언론에 대한 조사 또한 역사를 기록하자는 의미다. 역사는 기록되어야 기억될 수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언론의 불편부당한 행태는 기록되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 바탕이 되어야 역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성찰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2개의 부록 - 4대강 사업 전후 사진과 4대강 찬동인사 주요 발언 모음 《녹조라떼 드실래요》에는 본문을 뒷받침하는 2파트의 실질적인 부록을 곁들여 저자들의 주장을 풍성히 뒷받침했다. 그중 하나가 4대강 찬동인사의 주요 발언 모음이다. 등급별 찬동인사의 발언을 신문 기사 및 인터뷰, 칼럼, 기고, 등은 물론 회의 포럼, 공식석상에서의 발언까지를 총망라했다. 282명의 찬동인사들이 어떤 발언들을 해 왔는지 한눈에 찾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또 하나는 ‘4대강 사업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는 사진 기록이다. 이것은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순례단), ‘생태지평’, ‘여주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의 도움을 받아 ‘박용훈’ 작가가 기록해 온 것으로, 우리 강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무엇 때문에 망가졌고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박용훈 작

목차
발간사 2조 원도 아니고 무려 22조 원입니다 6
들어가며 4대강 사업은 어떻게 추진됐나? 11
4대강 사업의 시작은 한반도 대운하 12 | 대운하와 다를 바 없는 4대강 사업 14
| 1장 | 4대강 사업의 진실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 19 | 4대강 사업의 성격은 무엇인가? 20 | 4대강 보는 안전한가? 23 | 4대강 사업 만능론은 허구 26 |곡학아세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에 대한 책임 31 | 더 큰 거짓말을 만드는 사회 34
4대강은 흘러야 한다 37 | 물 부족 국가는 허구다 38 | 열대지방 하천에 녹조가 없는 이유 40 | 4대강 사업은 침묵의 강을 만들었다 42 | 4대강 사업 이후 수돗물 불안 가중 45 | 강은 국토의 미래다 47
낙동강의 불행, 시작에 불과하다 50 | 대운하로 야기된 낙동강의 불행 50 | 함안보 높이를 2.8m 낮추다 53 | 왜 보들이 부실한가? 54 | 법원은 정의로운가? 56 | 아! 낙동강 59 | 그래도 우리는… 60
영산강, 흐르지 않는 강의 비극 62 | 대운하가 4대강 사업으로 63 | 운하의 타당성 부족은 이미 결론 났다 64
물 흐름을 복원하는 것이 강의 회복 66 | 강의 분노가 시작됐다 67 | 물놀이도 못 하는 영산강 물 69
4대강 사업의 진실 - 금강 72
사상 최악의 물고기 떼죽음 73 | MB가 만든 녹조 얼음 74 | 막무가내 준설, 공산성마저 위태위태 76
금강의 낯선 생명체 79 | 자아도취에 빠진 4대강 주범들 81
한강, 4대강 사업으로 잃은 것과 남은 것은? 84
인공 구조물이 된 한강 85 | 한강 습지와 다양한 수변 서식생물 감소시켜 90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로 져야 할 책임 92
| 2장 | 4대강 사업 누가 찬성했나?
4대강 사업은 ‘반역’이다 97 | MB의 4대강 ‘불통’ 정치학 102 | 4대강 찬동 정치인은 누구인가 109
4대강 찬동 사회 인사 130 | 4대강 찬동 인사에게 역사의 책임을 147
| 3장 | 4대강 찬동 언론
4대강 찬동 언론 조사 153 | 4대강은 찬동 언론은 누구인가? 164 | 언론이 죽은 사회 186
| 4장 | 4대강 미래 대안
4대강 사업을 보는 경제학자의 눈 : 분노, 성찰, 대안 195
MB정부가 직무유기한 4대강 경제성 평가 196 | 잊혀진 우리의 흰수마자… 미안해 200
자연은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약자 202
한국의 4대강 이렇게 살리자 206
강다운 강이 갖춰야 할 조건 207 | 한강종합개발사업이 남긴 것 210
무지와 오만이 빚은 4대강 사업 212 | 4대강을 제대로 살리려면 214
이제, 놀랍지 않은 물 정책을 세우자 218
수난받는 낙동강과 섬진강 219 | 제2의 4대강 사업, 뒤죽박죽 한국의 물 정책 222
4대강 복원을 위한 우리의 과제 224
외국 하천 사례를 통해 본 우리 강 회복전략 229
네덜란드, “해수 유통되자 생물종 복원” 230 | 일본, “댐 건설되면 홍수 없을 것이라는 거짓말” 233
영국,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236 | 독일, “강도 자유가 필요해” 238 | 미국, “습지 보전이 공동체의 이익” 240
한국의 4대강, 이렇게 다시 살리자 243
그 곱던 내성천 모래는 어디 갔을까? 244 | 강은 ‘젖줄’이 아니라 ‘핏줄’ 246
낙동강, 수질 개선 시급하다 249 | 본류 수질을 포기하면, 더 심각해진다 251
22조 쏟아부은 4대강 사업, 이런 ‘성과’도 있다 255
4대강 사업, 거짓말 잔치 257 | 4대강 보를 해체해야만 하는 이유 259
자연력에 의한 금호강의 부활, 낙동강도 마찬가지 261 |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263
우리의 강, 탐욕이 아닌 조화의 터전이 되어야 265
잃어버린 기억: 천국의 땅 265 | 철 지난 대운하, 웬 타령! 266
자연 재해 예방 타령으로 눈먼 돈의 한몫 보겠다는 탐욕 269 | 재앙의 잉태 271
늪이 된 강의 저주 272 | 기억의 회복: 4대강의 자연 회복 275
부록 1 4대강 전후 사진 모음
부록 2 4대강 찬동 인사 주요 발언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