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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멕시코의 민주주의 형식과 실질의 괴리

멕시코의 제도적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민주주의 후퇴라는 불균형이 멕시코 사회에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과 2006년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시작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은 멕시코 사회 전반을 폭력 상황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한 사회는 언제나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도 더 건강한 방향,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멕시코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수의 노력을 살펴본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멕시코의 민주주의 형식과 실질의 괴리 멕시코의 제도적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민주주의 후퇴라는 불균형이 멕시코 사회에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과 2006년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시작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은 멕시코 사회 전반을 폭력 상황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한 사회는 언제나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도 더 건강한 방향,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멕시코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수의 노력을 살... 멕시코의 민주주의 형식과 실질의 괴리 멕시코의 제도적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민주주의 후퇴라는 불균형이 멕시코 사회에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과 2006년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시작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은 멕시코 사회 전반을 폭력 상황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한 사회는 언제나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도 더 건강한 방향,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멕시코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수의 노력을 살펴본다. 멕시코의 벌거벗은 권력의 실체를 보여준 사건 세월호의 닮은 꼴 아요트시나파 사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민적 슬픔과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같은 해 9월 26일 멕시코 게레로 주 이괄라 시에서 일어났다. 아요트시나파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아요트시나파 교육대학교 학생 43명이 1968년 일어났던 삼문화광장 학생학살사건(이 사건은 우리나라로 치면 4ㆍ19 학생봉기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다) 기념식에 참가하려고 멕시코시티로 가는 버스편을 알아보기 위해 게레로 시로 왔다. 당시 게레로 시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학생시위를 완전히 차단하라고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고 경찰서장은 이 학생들을 모두 연행해 마약조직의 해결사에게 넘겨 버렸다. 학생들은 그 후 이괄라 시 인근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살해당했고 시신은 불태워졌으며, 남은 뼈와 재는 강에 버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 많으며, 다른 조직들과 내통한 다른 경찰의 개입으로 다른 장소에서 살해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은 멕시코 정치권에 대한 전례 없는 불신을 낳았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와 실종자를 찾아달라는 실종자 가족의 요구에 대해 정치권의 대응은 서로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데만 쏠려 있었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모두 앞장서서 정부 관료와 조직범죄 간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정당이 정치인으로 변신할 길을 찾던 범죄자들을 당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현 대통령 페냐 니에토(제도혁명당)은 개발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임정권(국민행동당)의 관료들에게 마약범죄조직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 면책을 약속했다. 이러한 결정은 비리 관료와 경찰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장이야말로 멕시코의 만병통치약이며 그를 위해서는 무엇이 희생되어도 좋다는 시각이 멕시코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가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아요트시나파 실종사건이 멕시코 시민들 마음속에 심어둔 결의도 멕시코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가길 바라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다. 책 소개 이 책은 멕시코에 관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혼란스러운 단편적 이미지들을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엮어냈다. 제도적 민주주의, 경제 양극화, 폭력과 마약과 조직범죄,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부 제도적 민주주의의 확장에서는 2000년 제도혁명당의 70년 집권을 끝내고 정권교체를 이룬 이후 복수정당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와 정당정치가 형식적인 안정을 이룬 과정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당 간 경쟁구도가 확립되고 대통령직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회까지 모든 수준에서 제도혁명당, 국민행동당, 민주혁명당 3당과 그 밖의 군소 정당이 경쟁 또는 연합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다른 한편으로 시민이 느끼는 민주주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글이 눈에 띈다. 4장 「민주주의의 주변부에 선 제도혁명당: 2010년 멕시코 선거 이후」는 제도혁명당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생각했던 민주화세력들이 정권교체 이후 뚜렷한 발전전망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능과 비리로 제도혁명당과 차별성조차 잃어버리고 다시 제도혁명당에 자리를 내준 2010년 선거 이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미래를 위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짚고 있다. 멕시코의 정치 지형이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글이다. 제2부 경제적 민주주의를 둘러싼 사회변화는 현재 멕시코의 경제 현실을 살핀 논문을 모았다. 멕시코의 경제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은 외환위기와 NAFTA일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심각해진 경제 동조화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멕시코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 과정을 분석한 것이 제6장 「멕시코, 신에게서는 너무 멀고 위기에는 너무 가까운 나라」이다. 경제적 불평등, 이주, 길거리의 무허가 상인 등의 주제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멕시코 사회의 단면이다. 제3부 민주주의와 공생하는 부패와 조직범죄에는 두 편의 글을 통해 1부와 2부에서 살펴본 제도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불균형이 낳은 결과를 살펴본다.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시작한 ‘범죄와의 전쟁’은 군대를 이용해 국가가 주민을 향해 정치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멕시코에 범죄의 소용돌이가 거칠게 몰아치게 되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내내 고위 정치인이든 고위 경찰이든 실제로 조직범죄를 근절할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범죄조직망과 거래를 하거나 부패행위를 통해 조직범죄를 손아귀에 잡아두고 이용하려 했을 뿐이다. 범죄, 폭력, 부패는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의 일부이며, 때로는 그 구조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3부는 현재 멕시코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경제적 변동이 사회에 투영된 모습을 보여준다. 제4부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저항은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수’의 노력을 담은 네 편의 글을 담았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대학생 사이에서 돌연 등장한 #나는132번째 운동은 멕시코 청년 세대의 정치적 등장을 알린다. 12장은 멕시코 정부가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으로 범죄조직뿐만 아니라 정부군의 심화된 폭력행위의 속에서 고통 받는 일반 시민들의 삶을 조직범죄와 국가의 군사적 대응을 피해 정치적 망명을 선택한 시민의 예를 통해 살펴본다. 그 외 멕시코시티자치대학교의 자치 지키기, 공유재산과 환경보호 등 멕시코 시민의 저항을 살펴본다.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시리즈 01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남미의 대안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기획/ 박윤주 편역/ 296면/ 2013.6 발행 02 라티노/라티나: 혼성문화의 빛과 그림자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기획/ 김현균ㆍ이은아 엮음/ 288면/ 2013.6 발행 03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안데스 국가의 변화와 도전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기획/ 김달관 엮음/ 320면/ 2013.11 발행 04 쿠바: 경제적ㆍ사회적 변화와 사회주의의 미래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기획/ 김기현 역저/ 374면/ 2014.3 발행 05 브라질: 변화하는 사회와 새로운 과제들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기획/ 박원복ㆍ양은미 엮음/ 422면/ 2014.5 발행 06 21세기 중앙아메리카의 단면들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기획/ 림수진 엮음/ 368면/ 2015.3 발행 07 변화하는 콜롬비아: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기획/ 이성훈 엮음/ 416면/ 2015.12 발행

결정론은 기본적으로 사회계급, 젠더, 피부색을 토대로 작동한다. 그러나 변수가 무엇이든 간에 비참한 삶과 빈곤에 맞서는 것을 조롱하고 우습게 본다. 비참한 삶과 빈곤은 인간의 만성적 질병처럼 여겨진다. 부왕령의 사제들이 원주민과 가난한 도시민들에게 복종과 체념을 요구했을 때부터 경제 및 사회적 한계는 결정론에 의해 타고난 천성이 되어버렸다. 사회의 불평등이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면, 불평등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패배한 채 싸우는 것이다. _35쪽, “2009년의 멕시코”

멕시코의 사회계급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소득 상위계층은 스페인, 혹은 유럽, 미국, 라틴아메리카의 백인 이민자들의 후손으로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백인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한편 중산 계층은 백인과 메스티소로 구성되고, 반면에 가장 낮은 사회 계층은 기본적으로 원주민 출신 인구로 이루어져 있다. _113쪽, “멕시코의 불평등과 사회정책”

지리적·경제적 근거를 가지고 상품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경제적 세계화를 이해하는 정확한 방법이다. 한편, 사회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같은 주제를 검토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불법적 물품/합법적 물품, 진품/모조품을 금지된 공간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사회정치적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공식적 산업의 영세 사업장들−흩어져 있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조직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달리, 멕시코시티 도로 위의 상인들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Vega y Kruijt, 1994), 또 길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높은 수준으로 조직된 조합을 가지고 있다. _153쪽, “차지한 사람이 임자인 거리”

제도혁명당의 집권 시에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고향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살기를 선택한 ‘조국의 배신자’로 여기기도 했었다. 조국이 그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막았다는 사실은 정치 담론에서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 담론이 선회하여 비센테 폭스 정부는 이민자들이 고향에 점점 더 많은 송금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들을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기껏해야 미국에서의 멕시코 대변인 정도로 보고 있지, 멕시코 내의 정치적 행위자로 여기지는 않고 있다. _180쪽 “멕시코 이민과 미국 내 논쟁”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내내 고위 정치인이든 고위 경찰이든 실제로 조직범죄를 근절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범죄조직망과 거래를 하거나 부패행위를 통해 조직범죄를 손아귀에 잡아두고 조절하려 애썼을 뿐이다(Pansters, 2013). 여기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개인적 부의 축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도혁명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견제하는 일선 경찰 임무 수행에 범죄자를 용역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_204쪽 “마약범죄와 부패”

#나는132번째 운동의 청년 대다수는 실제로 수년 전부터 ‘분노한 사람들’로 정의되는 거시적 정체성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현 상황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다양한 표현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규정되지도, 명백히 조직화되지도 않아서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고, 그 어떤 정치적 중재나 리더십에도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_239쪽, “후기사파티스타 운동”

다양한 수탈에 맞선 민중들의 환경 수호 투쟁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지켜내고 강화하며 확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어떤 형태의 소유권과 관리 방법이 공유재산을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지에 관한 풍부한 논쟁거리를 제시한 것이다. 현재 소유와 조직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공유재산이 개별적인 민중들의 주체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 관리란 공동체의 유산, 즉 지역사회에 체화된 시공간적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다. _335쪽, “멕시코의 환경 수호 운동”

목차
엮은이 서문│제도혁명당 일당 체제 이후의 멕시코
제1부 제도적 민주주의의 확장
제1장│2009년의 멕시코: 경제 위기, 마약범죄조직, 중세적 우파, 봉건적인 제도혁명당의 귀환 그리고 세계화 속의 국민 _카를로스 몬시바이스
제2장│멕시코의 에너지 신화 _마카리오 스케티노
제3장│선거를 맞이한 멕시코 _호세 월덴베르그69
제4장│민주주의의 주변부에 선 제도혁명당: 2010 멕시코 선거 이후 _이스라엘 코바루비아스
제2부 경제적 민주주의를 둘러싼 사회변화
제5장│멕시코의 불평등과 사회정책 _클라라 후시드만
제6장│멕시코, 신에게서는 너무 멀고 위기에는 너무 가까운 나라: 북미의 경제적 전염력의 메커니즘 _오스카르 우가르테체
제7장│차지한 사람이 임자인 거리:멕시코시티에서 이루어지는 비패권적 세계화의 사회적ㆍ정치적 조건 _카를로스 알바 베가
제8장│멕시코 이민과 미국 내 논쟁: 티파티의 그늘에서 _카를로스 에레디아 수비에타
제3부 민주주의와 공생하는 부패와 조직범죄
제9장│범죄의 세계화: 멕시코의 이주자 거래와 인신매매 _로돌포 카시야스 R.
제10장│마약범죄와 부패: 21세기 멕시코의 폭력 양상에 대하여 _질 바타이용

제4부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저항
제11장│후기사파티스타 운동: 멕시코 청년층과 대학생의 정치 문화와 정체성 _마시모 모도네시
제12장│멕시코 공권력의 군사화에 맞선 시민사회 _라우라 로에사 레예스ㆍ마리아나 페레스 레베스케
제13장│신자유주의적 반개혁에 맞선 멕시코시티자치대학교 지키기 _리카르도 베가 루이스
제14장│멕시코의 환경 수호 운동: 공유재산 강탈에 맞선 다양한 저항들 _미나 로레나 나바로
멕시코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