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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자본주의 비틀기

원제 : The Politically Incorrect Guide to Capitalism (2007년)

로버트 P. 머피 저 | 이춘근 역 | 비봉 | 2016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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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37604409 / 278쪽 153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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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정치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말할 수 없었던 자본주의!! 이제는 진리가 더욱 필요하다!! ▶ 책 소개 우리는 흔히 기득권, 노동자 착취, 독점, 부익부 빈익빈 등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에 세뇌?되고 또 이를 정치적 선동도구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를 큰 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만 주목하는데서 오는 오해이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지만 그들은... 정치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말할 수 없었던 자본주의!! 이제는 진리가 더욱 필요하다!! ▶ 책 소개 우리는 흔히 기득권, 노동자 착취, 독점, 부익부 빈익빈 등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에 세뇌되고 또 이를 정치적 선동도구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를 큰 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만 주목하는데서 오는 오해이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이 책 ‘정치의 자본주의 비틀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가질 수 있는 오해와 의혹들을 차근차근 풀어주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마이클 조던의 연봉이 왜 해마다 엄청나게 오르는지, 기업실적을 내지 못하는 CEO가 도대체 연봉은 그리 많이 받는지,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기업사냥꾼들이 왜 활개를 치고 다니는지 등 그동안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그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익에도 기여한다는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힐스데일대학교(Hillsdale College)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루드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Ludwig von Mises Insitutue)겸임연구위원, 레퍼사(Laffer Associates)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투자/기업분석 전문 경제학자 및 분석가, 경제 문제에 관한 대중잡지의 기고가로 활동 중이다.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아내, 아들과 살고 있다. 

역자 소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정치학, 국제정치학, 군사영어 교관으로 근무했다. 육군대위로 전역후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국제정치 및 전쟁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캐나다 빅토리아대학에서 강의했으며,세종연구소 외교안보 연구실장,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전쟁사를 연구, 역사학 박사과정(전쟁사 전공)을 수료했다. 귀국후 자유기업원 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북한 핵문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전쟁과 국제정치』 등 8권이 있다. 이외에도 군사, 안보, 전략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현재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로 <이춘근 TV>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책 속에서

이 책에서 나는 이처럼 널리 만연된 자본주의에 대한 왜곡들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방대한 미움의 배후에 놓여 있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을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믿음과는 정 반대로 사유재산과 이윤에 대한 인센티브에 기초한 경제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도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돕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욱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p.26 <제 1장-자본주의, 이윤 그리고 기업가들: 우리는 냉전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진짜 이긴 것 맞나?> 中 만약 우리가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모든 프로야구 선수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은 고등학교 선생님 한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와 프로 야구 선수 한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학 선생님을 다른 수학 선생님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몇 년 동안 실력을 연마했다고 하더라도 시속 90마일 속도로 야구공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p.40 <제 3장-노동의 고통: 야구선수들은 선생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누가 더 많이 벌어야 할까?> 中

만약 시카고 불스(Chicago Bulls) 농구단이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을 고용함으로써 1년에 2,500만 달러를 더 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마이클 조던을 영입했기 때문에 입장권도 더 많이 팔게 되었고, 광고수입 등도 더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이클 조던도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마이클 조던에게 2,500만 달러 연봉을 더 올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탐욕스런 뚱보 고양이 시카고 불스 구단주가 마이클 조던의 노동 가치를 착취하는 것 아닌가?
p.41 <제 3장-노동의 고통: 야구선수들은 선생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누가 더 많이 벌어야 할까?> 中

만약 어떤 혁신적인 사장이 판매를 증진시키고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면, 주주들이 그 사장에게 상응하는 수백만 달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함으로써 해고되어 물러나는 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잘 알려진 사례들은 도대체 어째서 그럴 수 있는가?
만약 주주들이 최고 경영자에게 “만약 당신이 성공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귀하에게 2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오. 그런 당신이 실패할 경우 우리는 아무런 돈도 지급할 수 없소.”라고 말했다고 하자. 왜냐하면, 그 정도 큰 회사에 최고경영자로 영입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최고경영자가 되는 것만큼 멋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경영조언 혹은 다른 일들을 해서도 비록 수맥만 달러까지는 아닐지라도 수십만 달러는 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p.42 <제 3장-노동의 고통: 형편없는 사장도 높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다> 中
퀴즈문제 하나 풀어보자: 흰머리 독수리와 흰 코뿔소와 자이언트 팬더를 한편으로 하고, 말하는 앵무새,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경주용 말을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자.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답 1번: 앞의 것들은 모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인 반면 뒤의 것들은 공급이 넘쳐나는 동물들이다.
답 2번: 앞에 있는 동물들을 팔고 사는 일은 불법이다. 반면에 뒤의 동물들은 공개된 시장에서 팔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에 대해 정교한 사유재산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의 존재가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온갖 이유들을 가지게 된다.
p.82 <제 6장-자본주의는 환경을 보호 한다: 코뿔소 대 젖소> 中

여기에서 신속한 실험을 하나 해보자: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과 사기업이 통제하는 곳의 도로포장 상태를 비교해 보자. 어느 곳의 아스팔트에 구멍이 패인 곳이 더 많고, 어느 곳의 길이 더 자주 차단되고 불편을 야기하는가?
정부가 도로를 관리하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지만, 경제학자들은 도로를 사기업이 운영할 경우의 장점에 대해 논의해 왔다. 도로가 사기업에 의해 운영될 경우, 단 하룻밤만 지나도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이익은, 기계화된 사회의 고통인 교통체증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교통체증이란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사례로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된 곳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이다.
p.192 <제 12장-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라: 궁지에 몰린 정부> 中 “남의 돈(Other People’s Money)”이라는 제목의 영화에서 래리는 어떤 가족이 운영하는 전선회사를 적대적으로 공격해서 접수하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회사의 자산들을 쪼개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팔아치운다. 이러한 과정에서 래리는 물론 엄청난 이익을 취하지만 작은 마을은 파산 지경이 되고 만다. 드비토는 무자비한 인간인 래리 역할을 담당하고, 그레고리 팩(Gregory Peck)은 아버지 같은 인물로 회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역할을 담당했다. 영화 제작자는 이 영화에서 악마 같은 인간과 영웅 같은 인간을 창조하려고 했다. 이 영화 역시 회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형적인 비난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p.252 <제 16장-투자자 계급: 당신도 나도: 망가진 회사를 공격하는 사람들> 中

목차

목차
역자 서문
퀴즈: 당신은 돼지처럼 탐욕스런 자본가(Capitalist Pig)인가?
제 1 장 자본주의, 이윤 그리고 기업가들
그렇다면 자본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유방임 대 규제
굶어죽을 자유?
대중을? 위한 대량생산
생산에 있어서의 중앙통제와 ‘무정부’상태
우리는 냉전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진짜 이긴 것 맞나?
제 2 장 가격은 (그 정의상) 정당한 것이다
가격은 신호다
“석유 대기업”을 두고 왜 야단법석인가?
휘발유가 바닥났다 ...
임대료 규제(오히려 이웃을 파멸시키는 조치)
제 3 장 노동의 고통
야구선수들은 선생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누가 더 많이 벌어야 할까?
형편없는 사장도 높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동노동 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
최저임금(혹은 어떻게 실업자를 만들어 내는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만 좀 해라!(Give me a Break!)
제 4 장 차별금지법에 반대 한다
자유 시장에는 ‘인종차별’이 없다
차별은 기업에게 나쁜 것
“안목 있는” 고객
사유재산과 결사의 자유
차별철폐법(affirmative action)은 오히려 차별적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것인가?
제 5 장 노예제: 자본주의의 산물인가, 정부의 산물인가?
정부는 노예제도를 보호한다
노예제는 국가의 개입이 있기 전 이미 쇠퇴하고 있었다
노예제: 비도덕적이며 동시에 비효율적인 제도다!
비싸지는 노예 가격
노예제도가 그토록 비효율적인데도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 6 장 자본주의는 환경을 보호한다
코뿔소 대 젖소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우리는 다리에 도착해야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다
궁극적인 도박 게임: 에를리히의 인구폭탄
재활용이냐? 폐기냐?
행동주의자들의 정부가 만들어내는 오염
제 7 장 안전 확보: 시장을 통해서? 혹은 큰 형님(Big Brother)을 통해서?
상충관계(trade-off)는 있기 마련이다
시장의 안전(Market Safety)
규제하는 사람들: 제3자 보증인들
집에 의사가 있습니까?
안전: 그것을 길 밖으로 끌고 나와라
절망적 결과를 초래한 좋은 의도들
제 8 장 부채문제의 해결
정부의 재정적자(deficits)는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다
정부 부채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방해한다
세금을 올리는 일은 “책임감”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손자들에게 빚을 부담시킬 것인가?
레이건 정부의 기록
클린턴 정부의 예산
제 9 장 돈과 은행업(Banking)
물물교환은 원시적이다
돈을 발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당신들을 돕기 위해 정부로부터 파견되었습니다
돈을 더 찍으면 물가가 오른다
은행업의 원리
“들 고양이” 은행업(Wildcat Banking)
제 10 장 커지는 고통
비즈니스 사이클: 정부의 탓
“진보적”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
뉴딜정책은 대공황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대공황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했는가?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정부가 지출한 1페니는 1페니 소득으로 간주된다
제 11 장 빵과 서커스: 인기영합적인 정부의 계획들
NASA: 불필요하게 위험하다
우주: 민간부분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넓다?
자본가들: 돈만 아는 인간들인가?
납세자들에 대항한 LBJ(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전쟁
신성불가침의 사회보장제도(Sacrosanct Social Security)
제 12 장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라
이윤 대 관료주의
앰트랙(Amtrak)
형편없는 우편 서비스
공공시설
궁지에 몰린 정부
제 13 장 반독점을 약속한 연준(Feds)에 대한 믿음 (Trusting the Feds on Antitrust)
악덕 자본가(Robber Baron)에 관한 신화
스탠다드오일의 악명 높은 사례
반독점법에 반대한다
마이크로 소프트를 위한 변호
제 14 장 무역전쟁
관세는 미국인들에게 부과된 세금이다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고전파의 지혜
무역적자의 정체를 폭로한다
무역적자: 돈을 따라가다
제 15 장 지구촌에서 돈 벌기
위기를 제조하다
해외로부터의 인력수급(Outsourcing)은 국내 일자리를 파괴하는가?
해외로부터의 인력수급(outsourcing)은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
하이테크 분야(The high-tech sector): 또 다른 가짜 위기
자본의 수출은 멋있는 생각
우리는 세계정부로부터 여러분을 돕기 위해 파견 와 있소
제 16 장 투자자 계급: 당신도 나도
이자: 지금 취하는 것이 나중에 취하는 것보다 낫다
중간상인(middlemen)들의 중요성
멀리 내다보는 투자자
선물(futures 先物)과 기타 파생상품(derivatives):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
망가진 회사를 공격하는 사람들
자유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12단계 계획
감사의 말
각 주
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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