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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02720 / 392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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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초판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수정 보완하였다.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분배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 인력개발문제도 좀 더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전반적으로 내용을 충실히 하고 알기 쉽게 하도록 노력하였다.
자료수집을 함에 있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많은 도움을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박사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포스코경영연구소의 최충규 박사, 한국은행의 신현열 박사, 류현주 박사,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유수정 양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이 책의 편집과 원고교정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김효선 씨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2016년 1월 ‒iii‒ 저 자 한국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하였으며 오늘날 경제발전의 모델로서 많은 국가들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발전상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그 동안 수많은 출판물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대부분 너무 방대하거나 전문적이어서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접근하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반세기에 걸친 우리 경제의 발전상을 쉽게 역사적으로 조명한 책은 많지가 않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경제가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떻게 하여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이의 정책적·제도적 요인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였는지를 좀더 쉽게 역사적으로 분석·정리함으로써 일반인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있다. ‒iv‒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한 데는 정부의 정책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정부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이며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내용이나 전개과정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개발전략이나 정책이 발전단계와 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고 변화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되도록이면 이를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박성빈 차장과 경제조사국의 신현열 차장(현 뉴욕지점차장), 정책금융공사의 조영준 팀장, 한국산업연구원의 한기주 박사와 주현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낙균 박사, 고희채 전문연구원과 김은지 전문연구원은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 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안태경 실장은 필요한 참고자료를 신속하게 구해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끝으로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국제경제연구소의 박나현 양과 이새미 양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자 하며 이 책의 편집과 원고교정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김효선 씨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2012년 8월
저 자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역사적 개관
제1절 시대적 구분11
제2절 전후복구기12
1. 외국원조와 경제재건 12
2. 한미합동경제위원회와 경제안정화정책 17
3. 무역산업정책 19
4. 평 가 21
제3절 자립경제기반조성기24
1. 대외지향적 개발전략 24
2. 무역외환정책 27
3. 재정금융정책 27
4. 과학기술기반조성 30
5. 평 가 31
제4절 산업구조고도화와 농촌근대화추진기32
1. 중화학공업육성 32
2. 농촌의 근대화추진 37
3. 평 가 42
제5절 개방화ㆍ자유화의 전환기44
1. 개발전략의 수정 44
2. 안정화정책 45
3. 개방화정책 47
4. 평 가 49
제6절 세계화와 구조조정기50
1. 세계화정책의 배경 50
2. 개방화ㆍ자유화의 가속화 51
3.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52
4. 평 가 56
제3장 정부의 역할
제 1절 두 개의 다른 견해 61
1. 시장이론적 견해 63
2. 제도론적 견해 67
3. 평 가 72
제2절 정부역할의 변화75
1. 발전의 기반조성(1950년대) 76
2. 정부주도개발(1960~1970년대) 79
3. 시장경제이행(1980년대) 82
4. 시장주도개발(1990년대 이후) 85
5. 요약 및 평가 89
제4장 자본축적과정
제1절 자본축적의 세 가지 문제95
제2절 자본축적과정96
제3절 금융기관의 역할105
제4절 투자의 효율성109
제5절 자본축적과정의 특징111
제5장 성장과 구조변화
제1절 투자주도형 성장 115
제2절 산업구조의 변화122
제3절 고도성장의 분해124
제4절 고도성장의 제도적ㆍ정책적 요인128
1. 정치지도자의 지도력 128
2. 강력한 중앙기획기구 131
3. 성공적인 수입대체산업육성 133
제5절 평 가137
제6장 공업화정책과 공업화과정
제1절 공업화정책143
1. 전후복구와 제1단계 수입대체 144
2. 수출촉진과 선별적 산업정책 149
3. 중화학공업육성과 제2단계 수입대체 156
4.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과 산업합리화 161
5. 첨단산업의 육성 166
제2절 제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171
1. 공업화율 171
2. 성장률 추이 175
3. 공업구조의 고도화 178
제3절 공업화과정181
1. 공업화의 전개과정 181
2. 소비재산업 182
3. 중간재 및 내구소비재 산업 186
4. 자본재산업 191
제4절 요약 및 평가195
제7장 공업화와 중소기업
제1절 중소기업정책201
1. 60~70년대의 중소기업정책 201
2. 80년대의 중소기업정책 205
3. 90년대 이후의 중소기업정책 208
제2절 중소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211
제3절 평가와 과제216
제8장 공업화와 경제력 집중
제1절 경제력 집중 추이225
제2절 경제력 집중과 재벌정책233
제9장 개방화정책과 개방화과정
제1절 개방화정책239
1. 시대적 구분 239
2. 60년대의 개방화시도 240
3. 70년대의 개방화후퇴 243
4. 80년대의 점진적ㆍ제한적 개방화 246
5. 90년대의 전면적 개방 249
제2절 개방화과정254
1. 개방화의 순서 254
2. 상품시장 255
3. 서비스시장 261
4. 자본시장 263
5. 개방화정책의 특징과 평가 266
제10장 인적자본형성과 기술개발
제1절 교육과 인적자원개발271
1. 초등교육의 빠른 보편화 271
2. 중등교육의 확대 274
3. 고등교육의 팽창 277
제2절 인적자본형성과 경제성장280
제3절 인력 및 기술개발정책285
1. 기술진흥5개년계획과 인력개발 285
2. 60년대의 기능인력 양성 287
3. 70년대의 자체기술개발 기반구축 292
4. 80년대의 기술드라이브정책 295
5. 90년대의 민간주도 기술혁신체제구축 299
6. 평 가 303
제11장 사회개발과 소득분배
제1절 사회정책의 전개과정311
1. 60년대와 70년대의 기반조성기 312
2. 80년대와 90년대의 정착기 314
3. 외환위기 이후의 확장기 318
제2절 소득분배와 분배정책321
1. 소득분배 추이 321
2. 체감분배와 지표분배 327
3. 분배정책 332
제3절 평 가336
제12장 성장동력의 둔화와 성장전망
제1절 성장동력의 둔화341
제2절 잠재성장률 전망344
제3절 정책과제와 방향348
1.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증대 349
2. 연구개발활동의 효율성 증대 352
3.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355
4. 서비스산업 육성 35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361
참고문헌365
찾아보기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