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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리걸 플러스 [102]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가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세제는 재정조달을 큰 목표로 하고, 경제ㆍ사회ㆍ금융의 정책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것을 작은 목표로 하여 구성되어 왔다. 하루가 다른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우리 기업과 자본이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에 관한 원천지주의 과세 도입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세제특례요건 완화 및 연결, 납세 확대 등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자본이 한국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거주성 판단이 보다 예측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가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세제는 재정조달을 큰 목표로 하고, 경제ㆍ사회ㆍ금융의 정책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것을 작은 목표로 하여 구성되어 왔다. 하루가 다른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우리 기업과 자본이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에 관한 원천지주의 과세 도입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세제특례요건 완화 및 연결, 납세 확대 등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자본이 한국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거주성 판단이 보다 예측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예년과는 다르게 『2016년판 세법원론』은 비교적 이른 때에 출간하게 되었다. 주요 세법들이 국회선진화법상 안건신속처리제 대상이 되어 2015년 12월 2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만 필자가 미처 그 제도변화를 이 책 개정작업에 활용하지 못하였었다. 세법시행령 개정은 여전히 2016년 초를 기다려야 하는 시점에서 2016년 봄 강의를 위해 개정판을 미리 출간하기로 하였다. 2015년 법률 개정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시행령 부분에 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언급하였다. 이 책으로 강의를 하다보면 인용조문의 개정 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곤 한다.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내용을 제때 반영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필자는 이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개별 조문의 문구를 직접 확인하도록 각 문장 끝에 해당 조문 번호를 적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세법총론
제1장 조세
제1절 의의
제2절 체계
제3절 기능
제1항 국민경제와 조세
제2항 재정조달의 기능
1. 조세수입
2. 조세부담률
제3항 경제정책적 기능
1. 경제성장
2. 경제안정
3. 재분배
제4항 사회정책적 기능
1. 외부불경제
2. 외부경제
제5항 조세의 역할과 그 한계
제2장 조세와 회계
제1절 세법구성
제2절 재무회계
제1항 작성목적
제2항 flow v. stock
제3항 회계의 순환
1. 기중절차
2. 기말절차
제4항 기본사례
1. 연중 거래내역
2. 기중회계처리
3. 기말회계처리
제3절 세무회계
제1항 작성목적
제2항 기본원칙
1. 과세요건 사실의 확정
2. 확정된 사실의 세법적 활용
제3항 법인세법
1. 세무회계
2. 재무회계
제4항 기타 세법
제5항 기본사례
1. 수정된 거래
2. 당기순이익
3. 법인세액
4. 법인세비용
5. 재무제표의 재작성
제3장 조세법
제1절 의의
제1항 개념 및 성격
1. 개념
2. 성격
제2항 법원
제3항 정부의 작용
1. 입법부
2. 행정부
3. 사법부
제2절 제정
제1항 조세법률주의
1. 의의 및 역사
2. 과세요건법정주의
3. 과세요건명확주의
4.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제2항 헌법적 가치의 존중
1. 조세평등주의
2.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3. 기타
제3절 해석ㆍ적용
제1항 방법론
1. 해석
2. 적용
제2항 해석의 원칙
1. 엄격해석의 원칙
2. 목적론적 해석의 허용
3. 차용개념의 해석
제3항 적용의 원칙
1. 규범 간의 관계
2. 합법성의 원칙
3. 실질과세원칙
4. 조세회피방지
5. 신의성실원칙
제4장 조세법률관계
제1절 서론
제1항 총칙법
1. 국세기본법
2. 국세징수법
제2항 서류의 송달
1. 송달장소
2. 송달방법
3. 송달의 효력 발생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신고납세
1. 신고
2. 수정신고
3. 기한 후 신고
4. 자진신고(국조법)
제2항 부과결정
1. 부과처분
2. 세무조사
3. 가산세
제3항 자동확정
1. 개요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3.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
제4항 경정청구
1. 제도의 필요성
2. 통상적 경정청구
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4. 개별세법상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제1항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승계
제2항 상속으로 인한 승계
1. 승계자
2. 승계대상ㆍ한도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제1항 소멸사유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
1. 개념
2. 기간
3. 기산점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
1. 개념
2. 중단
3. 정지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1항 조세의 우선
1. 조세우선권의 내용
2. 조세우선권의 제한
3. 조세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제2항 납세담보
제3항 조세채권보전조치
제4항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청구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제1항 납세고지
1. 통상적인 경우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3.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
제2항 독촉과 최고
제3항 납기 전 징수
제4항 징수유예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제1항 개요
1. 국세징수법상 절차
2. 국세청의 실무
제2항 체납자의 재산보전－채권자대위권ㆍ채권자취소권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의 취소
제3항 압류
1. 요건
2. 방법
제4항 환가
1. 환가의 의의와 방법
2. 매각의 효과
제5항 청산(배분)
제6항 체납처분유예
1. 요건
2. 효과
제5장 권리구제
제1절 사전구제
제2절 사후구제－행정구제
제1항 이의신청
제2항 국세심사청구
제3항 감사원심사청구
제4항 국세심판청구
1. 불복청구의 대상
2. 심리원칙
3. 심판결정
제3절 사후구제－조세소송
제1항 조세소송의 종류
1. 조세행정소송
2. 조세민사소송
제2항 조세항고소송의 주요 요소
1. 당사자 능력
2. 소송요건
3. 전치주의
4. 심리
5. 판결의 효력
제4절 헌법재판
제1항 위헌법률심판
1. 재판전제성
2. 결정의 효력
제2항 헌법소원심판
1.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2. 자기관련성
3. 변형결정에 배치되는 재판의 기본권침해성
제3항 권한쟁의
제6장 조세범
제1절 조세포탈범
제1항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1. 조세포탈범의 개념
2. 조세포탈의 주체
3. 포탈죄의 구성요건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
제2절 기타 조세형벌
제3절 조세질서범
제4절 조세범처벌절차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제1절 소득세의 개념
제2절 소득세제의 역사
제1항 우리나라
제2항 주요 외국
1. 유럽국가
2. 미국
3. 일본
제2장 과세체계
제1절 소득
제1항 일반적 의미
제2항 소득세법상 개념
1.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2. 과세대상의 확대
3. 과세노출률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과세소득
1. ‘거주자’ 개념
2. 거주자의 과세소득
3.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제2항 소득금액
1. 과세기간
2. 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거주자
1. 신고
2. 지급
3. 부과결정
제2항 비거주자
1. 납세의무
2. 원천징수의무 등
제3장 납세의무자
제1절 과세단위
제2절 개인단위 과세의 원칙
제3절 외국의 과세단위 제도
제4장 종합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1항 소득구분
제2항 이자소득ㆍ배당소득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과세방식
제3항 사업소득
1. 의의
2. 소득금액 계산
3. 과세방식
제4항 근로소득ㆍ연금소득
1. 근로소득
2. 연금소득
제5항 기타소득
1. 개념 및 과세대상
2. 소득금액
3. 인식시기
4. 과세방식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항 계산의 과정
1. 과세표준ㆍ소득금액
2. 소득공제
3. 세액의 계산
제2항 인식시기에 관한 원칙
1. 과세상 인식시기의 중요성
2. 권리의무확정주의
3.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확정신고
제2항 결정
1. 방법
2. 통지
제5장 퇴직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6장 양도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1항 자본이득
1. 소득
2.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가
3. 과세의 전제조건
제2항 역사적 전개
제3항 과세대상
1. 대상물건
2. 양도
제4항 비과세ㆍ감면
1. ‘1세대 1주택’ 비과세
2. 8년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3.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증여를 위한 자산양도소득 과세의 계산특례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항 과세표준
1. 계산과정
2. 소득금액
3. 양도소득기본공제
4. 인식시기
제2항 세액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신고
제2항 결정
제7장 납부와 징수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징수 및 원천징수
제1항 징수
제2항 원천징수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
제1절 개념
제2절 역사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 법인세법상 법인
제2항 법인격 부인의 가능성
제3항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
제2절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제3장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