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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사회주의 국가의 법 체제전환 지원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 모색

경상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제43권인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 형성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례를 담았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각각 시장경제법제, 무역제재, 노동, 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상황관리법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 사례를 다루었다.
국제금융기구, UNDP, ILO 등 여러 국제기구와 다양한 수준의 국가연합체 등은 사안별로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굿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고 제재와 같은 압력 수단을 이용기도 한다.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중국, 베트남 등 개별 사회주의 국가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입 방식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분단국이었던 독일과 베트남, 현재까지도 합일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중국과 타이완 관계를 다루는 장을 따로 두어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한국 정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전한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사회주의 국가의 법 체제전환 지원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 모색 경상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제43권인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 형성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례를 담았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각각 시장경제법제, 무역제재, 노동, 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상황관리법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 사례를 다루었다. 국제금융기구, UNDP, ILO 등 여러 국제기구와 다양한... 사회주의 국가의 법 체제전환 지원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 모색 경상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제43권인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 형성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례를 담았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각각 시장경제법제, 무역제재, 노동, 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상황관리법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 사례를 다루었다. 국제금융기구, UNDP, ILO 등 여러 국제기구와 다양한 수준의 국가연합체 등은 사안별로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굿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고 제재와 같은 압력 수단을 이용기도 한다.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중국, 베트남 등 개별 사회주의 국가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입 방식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분단국이었던 독일과 베트남, 현재까지도 합일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중국과 타이완 관계를 다루는 장을 따로 두어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한국 정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전한다. 국제사회가 법제 개혁을 지원하는 목표는 경제체제전환 국가가 법의 지배 또는 법치와 민주주의 권리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순조롭게 전환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법치가 정착되어야 상업거래 시 경제주체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다. 12쪽 _제1장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 개혁 지원 사례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과 외부 지원의 동학 사회주의 국가에서 순조로운 체제전환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제 정비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입과 권고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를 적용해왔는지를 현실 체제전환국가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각각 시장경제법제, 무역제재, 노동, 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상황관리법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 사례를 다루었다. 제1장은 시장경제법제 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시장경제법제 구축 사례를 통해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계획적 명령을 통한 관리 관행에서 벗어나 법을 통한 지배를 확립해 경제활동을 확립해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국제금융기구와 UNDP 등의 법제 마련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을 분석하고 영향력을 따져보았다. 제2장은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이 체제전환 이전 및 체제전환 착수 이후의 사회주의 국가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평가했다. 쿠바, 베트남, 중국,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경제제재가 체제전환 이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3장은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에 맞는 노동법제 구성을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노동법제를 개혁한 사례를 통해 계획경제를 고수하려는 북한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요구하는 노동시장과 노동법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에 대응해왔는지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 제4장은 인권과 관련해서 체제전환국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인권규범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글로벌 거버넌스 내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석했으며, 유엔 인권법제의 내용과 한계를 다루었다. 끝으로 제5장은 동·서독과 남·북베트남, 그리고 현재 분단 상황인 중국과 타이완의 사례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면서 통일을 대비한 분단상황관리법제를 살펴보았다. 이는 특히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으로 남북한 법제 통합을 추진하는 데 글로벌 거버넌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부문 별로 구체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고민해볼 계기를 마련해준다. 또한 개별 사례마다 내외부 동학을 밝힘과 동시에 체제전환의 보편적 특징과 각국 및 각 부문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법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독자들은 각종 글로벌 거버넌스가 기존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에 어떻게 개입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적 공존,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많은 교훈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극동문제연구소의 장기 프로젝트 이 책은 42년간 꾸준히 북한 연구를 해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이하 극동문제연구소)의 북한과 동북아의 주요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핵심 현안을 분석, 평가해서 나온 연구 성과이다. 과거와 현재의 체제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법제도의 비전을 세우고 북한의 변화와 가능성을 전망하여 그에 따른 우리의 준비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에 초점을 맞춘 극동문제연구소의 중점과제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2005.12~2008.11)에서는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 가능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분석했으며, 2단계(2008.12~2011.11)에서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3단계(2011.12~2014.11)에서는 글로벌 수준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책은 3단계 연구 과제 중 다양한 이슈 영역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시장경제법제, 노동법제, 인권법제, 분단국의 법제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5편의 논문으로 묶어낸 것이다.

경제체제전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시되는 정책은 자유화, 거시경제 안정화, 규제 완화와 사유화 등이었다. 자유화는 주요 가격을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무역장벽을 낮추어 세계시장경제의 가격구조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다. 거시경제 안정화는 자유화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재정, 화폐 정책 등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규제 완화와 사유화는 사유화를 통해 기업의 소유를 전환하고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구조와 임금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이다. 12쪽 _제1장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 개혁 지원 사례

1990년대 들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의회가 1992년에 통과시킨 ‘쿠바민주화법(Cuba Democracy Act)｣이다. 이 법에는 쿠바와 거래하는 미국 회사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하고, 쿠바와 거래하는 기업의 미국 입항을 금지시키는 등 강경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66쪽 _제2장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과 관련 법제 정비에는 무엇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법제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전문 분야의 고급 노동 인력이 부족하고, 시장경제 운영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최소한의 법치주의를 운영하는 것에서도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제 지원이 요청된다. 95쪽 _제3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국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북한은 중국처럼 국제인권레짐에 이미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비해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는 법제적 대응이 부족하다. 세계화 체제로 편입되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적인 진행에는 점진적이나마 국제인권규범의 수용이 불가피하다.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활용하는 북한의 지혜로운 법제 사업이 요구된다. 146쪽 _제4장 체제전환에 따른 중국 인권법제와 국제협력

분단 상황 관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는 동독과 서독이다. 동독 지역에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독일의 법제 개혁 경험은 남한과 북한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아울러 분단국인 중국과 타이완은 일국양제를 국가체제로 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법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2쪽 _제5장 중국과 타이완의 분단상황관리법제 분석

목차
책의 구성
제1장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 개혁 지원 사례 _임을출
1. 서론 / 2. 국제기구의 개입: 방식, 유형 및 속도 / 3.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입 사례 / 4. 중국 및 베트남 모델의 북한에의 적용: 교훈과 시사점 / 5. 결론
제2장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 _양문수
1. 서론 / 2.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 경제제재 레짐의 개입 / 3.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양자 경제제재 레짐의 개입 / 4.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_윤대규·최은석
1. 서론 / 2. 베트남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 3. 베트남 노동법제 개혁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 4. 결론
제4장 체제전환에 따른 중국 인권법제와 국제협력 _민경배
1. 서론 / 2. 중국의 체제전환과 인권 / 3. 인권에 대한 중국 법제 / 4.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제 개혁 지원과 중국 인권법제 / 5. 북한에 대한 시사점과 결론
제5장 중국과 타이완의 분단상황관리법제 분석 _최은석
1. 서론 / 2. 양안 간의 분단상황관리법제 / 3. 분단국 관리를 위한 양안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