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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조세란 무엇인가?2
1. 조세와 생활관계2
2. 법치국가로서의 조세국가3
가. 조세국가와 법치주의/3　　나. 법치국가로서의 조세국가/4
3. 조세에 관한 헌법규정4
4.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조세의 개념7
5. 실질적 조세와 유추7
6. 국세의 세목8
제2절 조세와 법치주의9
1. 법치주의에 관한 헌법상 규정9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9
가. 형식적 법치주의/10　　나. 실질적 법치주의/10　　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12
3. 실질적 법치주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실체적 진실주의14
가. 과세요건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인 실체적 진실주의/14　　나. 租稅正義/15　　다. 법적 안정성과의 충돌/16
4. 실체적 진실주의와 조세채무관계설의 결합17
가. 조세채무관계설의 실정법화/17　　나. 실체적 진실주의와 조세채무관계설의 결합/18
5. 실체적 진실주의와 법적 안정성의 관계19
가. 실체적 진실주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과 조화/19　　나. 각국의 입법례/19
6. 우리나라 경정제도의 현주소20
가.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20　　나. 기타/22
7. 헌법재판소 결정24
가.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 245(병합) 결정의 다수의견/24　　나.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 결정/27　　다. 위 2003헌바78 결정에 대한 비판/29
8. 참고31
제3절 행정소송제도 및 소송유형33
1.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소송유형의 다양화33
2. 행정소송법 개관 및 법무부의 입법예고33
가. 현행 행정소송법 개관/33　　나. 2013. 3. 행정소송법 전부개정 입법예고/34
3. 헌법재판소 견해34
4. 다른 나라의 입법례35
가. 독일/35　　나. 일본/35
5. 우리나라에 장차 의무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36
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으로/36　　나.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3년 도과 후에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37
6. 기타37
가. 세금 등이 납부된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37　　나.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병합/37
제4절 행정처분의 유형38
1. 행정처분의 정의38
2. 독일 조세기본법38
3. 항고소송중심주의39
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중심주의/39　　나. 경정청구제도와 항고소송중심주의의 조화/39
4. 행정처분의 기능40
가. 규범구체화기능/40　　나. 집행권원기능/41　　다. 절차적 기능/41
5. 행정처분성의 확대와 역작용41
가. 대법원 판례의 흐름/41　　나. 역작용/42
6. 의제적 행정처분42
가. 확인적 부과처분/42　　나.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44　　다. 소득금액변동통지/45
7. 사견50
가. 신고의 행정처분성/50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51　　다. 부과처분과 유사한 법형식의 행정처분/51　　라. 조세법상 행정처분의 유형화/51　　마. 다양한 효력의 부여/52
제5절 행정처분의 효력52
1. 행정법상 행정처분의 일반적 효력52
2. 내용상의 구속력53
3. 공정력53
4. 구성요건적 효력54
5. 존속력54
가. 형식적 존속력/54　　나. 2010. 12. 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과 불가쟁력/55　　다. 불가쟁력의 돌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55　　라.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대하여/58　　마. 실질적 존속력/59
6. 불가쟁력의 돌파와 손해배상청구60
가. 대법원 판결/60　　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손해배상청구/61
7.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불가쟁력의 돌파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61
제6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대상, 심판범위63
1.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63
가. 소송물이란?/63　　나. 심리대상 및 심판범위/64　　다. 대법원 판례/67
2. 소송물 특정기준(종적 기준)67
가. 과세단위/67　　나. 처분의 동일성 존부에 관한 판례/68
3. 소송물 특정기준(횡적 기준)71
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71　　나. 감액경정처분의 경우/76　　다. 부수적 문제/77
4. 2010. 12. 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과 흡수소멸설의 수정·보완77
5. 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그 후 증액경정처분의 가능성78
제7절 국세기본법 제22조의280
1. 2002. 12. 18. 신설80
2. 위 규정에 대한 학설80
3. 국세심판원 결정82
가. 사안개요/82　　나. 청구법인과 과세관청의 각 주장/82　　다. 국세심판원 결정이유 및 주문/82
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83
가. 사안개요/83　　나.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쟁점 및 판결/84　　다. 대법원 판결/85
5. 대법원 판결이 확정한 법리86
가. 흡수소멸설의 유지/86　　나. 불복범위의 제한/86　　다. 사견/86
6.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기능 및 적용범위, 불복범위의 제한87
가. 기능/87　　나. 적용범위/87　　다. 불복범위의 제한의 의미/90
7. 주문 표시방법91
8. 2010. 12. 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 등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92
9. 각국의 입법례93
가. 독일/93　　나. 미국/94
제8절 조세채무의 성립95
1. 법치주의와 조세채무관계설96
가. 조세채무관계설의 실정법화/96　　나. 조세채무의 성립에 있어 과세관청의 재량적 판단의 배제/97　　다. 추상적 조세채무와 구체적 조세채무/97　　라. 실체적 진실주의와 실체적 오류 시정주의/97
2. 과세요건98
가. 과세요건의 의의 및 성질/98　　나. 과세요건의 종류/99　　다. 과세요건의 기능적 의미/107
3. 국세기본법 및 상증세법상의 국세 성립시기111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성립시기/111　　나. 증여세에 있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112　　다.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112　　라. 예외적인 경우/112　　마.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시기와의 구별/113
4. 국세기본법상 성립시기의 기능적 의미113
5. 특수한 경우의 개별적 문제115
가. 가산세/115　　나. 부가세/116　　다.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117　　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118　　마.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118　　바.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로 인한 공급받은 자의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120
6. 조세채무 성립의 효과122
제9절 세액확정절차124
1. 세액확정방식의 변천과정126
가. 국세기본법 제정 전의 부과과세방식/126　　나. 국세기본법 제정 후 확정방식의 변천과정/127
2. 현행 세액확정방식128
가. 신고납세방식/128　　나.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의 선택/128　　다. 부과과세방식/128　　라. 부가세의 세액확정절차/128　　마. 자동확정방식/131　　바. 각 세목의 조세수입/134
3.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135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135　　나. 세액의 확정효/139　　다. 확정효의 발생시기/141　　라. 세액확정 및 징수절차·체납처분의 일련의 과정/143　　마. 확정권의 귀속 :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144
4. 어느 것이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는 데 더 적합한 확정방식인가?145
5. 입법례의 개관146
6.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147
가. 일반론/147　　나. 판례/149　　다. 사견/150
7. 세액확정의 (적극적) 모순·저촉151
가. 모순된 세액확정/151　　나. 세액확정의 모순·저촉과 구별하여야 하는 경우/153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153　　라.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이중과세/154　　마. 세액확정의 모순·저촉과 대법원 판례/155
8. 부과처분의 무효 및 취소158
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경우/158　　나. 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