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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한중 수교 20주년, 지역발전을 위한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역사 이 책은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비교와 분야별 교류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한중 관계의 미래발전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 몇 년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된 중국 관련 연구 주제를 선별했고 최신 자료 보충을 통해 수정·보완했다. 총 4부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본문 내용들은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간 교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관광·물류·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20년간의 한중 관계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류협력의 역사였다. 지방정부 간 교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특정지역(동부연해지역과 동북지역)과 영역(통상 및 행정교류)에 집중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집중된 교류협력 시대를 한중 관계 1.0 시대로 명명한다면, 향후 20년간의 한중 관계는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분야별로 다양화되고, 지역적으로도 좀 더 다각화된 교류협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한중 관계 2.0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확대는 양국의 상호신뢰 및 상호이해 증진의 지름길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경색 국면에서는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의 해결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해당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의 주도로 발간된 이 책이 타 지자체의 국제교류 및 대중국 교류협력 추진에 다양하고 중요한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이룩한 현저한 경제적 성과에도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즉 중국은 3농(農)(농촌, 농민, 농업) 문제, 실업문제, 도·농 간 소득격차,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과 같은 당면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19쪽)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의 시작과 함께, 과거 내륙중심의 균형발전전략이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하고 비합리적으로 운용되어 투자재원 낭비와 비효율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했음을 인정하고, ‘선부론’을 바탕으로 하는 동부 연해지역 중심의 지역경사정책(地域傾斜政策)으로 지역발전전략의 기조를 전환했다. (56쪽)

일반적으로 소득증대에 따라 세련된 녹색서비스 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기존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녹색서비스 기능 분리와 외부 전문 서비스업체 위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향후 예상되는 녹색서비스 수요급증에 부응한 외부 서비스 공급업체의 확대와 복합서비스기업 및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따른 전문 서비스업체 활성화 등 녹색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19쪽)

평택항과 경부선 평택역을 연결하는 ‘아산만 산업철도(포승~평택)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2004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되었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2021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와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2006년 3월 동북아경제포럼과 중국교통운수협회가 주관하고 경기개발연구원과 중국 웨이하이 시정부가 후원하여 개최된 ‘한중 국제물류체계 세미나’에서는 한중 열차 페리를 운행하여 한중 간에 늘어나는 물류를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40쪽)

지방정부는 국제교류를 통해 지방정부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 힘든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해당 지역의 국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과 정책 추진 차원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 (265쪽)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결정의 속도가 빠르고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관련 부처 간의 의견조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장(長) 직속의 국제교류협력 컨트롤 타워를 구축함으로써 업무분장과 부서 간 협조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277쪽)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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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부 한중 관계의 발전과 지방정부 국제교류
제1장 ‘중국의 부상’과 한중 관계의 발전
제2장 한중 지방정부 국제교류

제2부 중국의 발전전략 변화와 한국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자치역량 비교
제4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제5장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전략
제6장 중국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제7장 한국과 중국의 녹색경제 정책

제3부 한중 지방정부 분야별 국제교류 사례
제8장 한중 환황해 경제협력
제9장 한중 FTA 쟁점과 전망
제10장 경기도와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산업 교류협력
제11장 중국인의 여가양식 변화와 한중 여가관광 교류
제12장 중국 신흥부유층, 한국관광산업 성장동력의 원천
제13장 미래의 성장동력, 한중 청소년 관광 교류 활성화
제14장 한중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제15장 중국인 한국유학의 아이콘, 경기도

제4부 한중 관계의 재도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16장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기본 방향
제17장 대(對)중국 교류와 지방정부의 역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