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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사회/정치/법률 7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1위 |

• [시리즈] 리걸 플러스 [102]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기원전 1750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은 그 원형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최초의 성문법이다. 또한 공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종합법전이며 282개의 비교적 상세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그 규정들을 통해 함무라비 대왕이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과 여성 및 아이들을 배려했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의 설형문자를 번역한 학자마다 해석이 다른 부분이 많았던 관계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외국문헌을 종합하고 비교·분석한 끝에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해석을 하는 데 의의를... 기원전 1750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은 그 원형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최초의 성문법이다. 또한 공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종합법전이며 282개의 비교적 상세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그 규정들을 통해 함무라비 대왕이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과 여성 및 아이들을 배려했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의 설형문자를 번역한 학자마다 해석이 다른 부분이 많았던 관계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외국문헌을 종합하고 비교·분석한 끝에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해석을 하는 데 의의를 두고 본서를 펴냈다. 법은 제정될 당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반영한다. 함무라비 법전의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본 법이 제정될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삶을 살펴볼 수 있으며 과거의 삶을 통해 현실의 삶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면도 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단지 과거의 법만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현행 우리 법과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본서를 통해 고대법 및 법제사에 관한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법제사
1. 법제사(法制史)란
2. 법제사의 연구분야
(1) 헌정(憲政)에 대한 연구
(2) 경제 및 사회질서에 대한 연구
(3)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연구

(4) 형벌제도에 대한 연구
(5) 법사상에 대한 연구
3. 법제사와 사관(史觀)
(1) 순환론적 사관
(2) 변증법적 사관
(3) 유물사관
(4) 문명사관
(5) 식민사관·민족사관
제2장 함무라비 법전
제1편 함무라비 법전의 개관
1. 함무라비 법전의 의의
2. 고대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1) 지리적·역사적 배경
(2) 사회적·문화적 배경
(3) 법체계와 사법제도
3. 함무라비 법전
(1) 법전의 표기와 구성
(2) 이념적 기초
(3) 입법방식의 특징
(4) 그 밖의 특징
제2편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타난 형법규정
1. 형법과 관련된 규정일반
(1) 형벌의 발전단계
(2) 형벌의 종류
2. 구체적 범죄
(1) 생명·신체에 관한 죄
(2) 성범죄
(3) 재산범죄
(4) 주술범죄
(5) 무고죄
(6) 판결문변경죄
(7) 군 관련 범죄
(8) 신분질서에 관한 범죄
(9) 불고지죄
(10) 여사제의 술집 개업 및 출입죄
제3편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타난 재산법 규정
1. 민사에 관한 규정 일반

2. 재산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
(1) 소유권
(2) 계약
(3) 매매계약
(4) 소비대차계약
(5) 임대차계약
(6) 임치계약
(7) 고용계약
(8) 도급계약
(9) 의료계약
(10) 그 밖의 계약
(11) 불법행위
(12) 권리의 구제
제4편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타난 가족법 규정
1. 가족법에 관한 규정 일반
2. 가족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
(1) 약혼
(2) 혼인
(3) 이혼
(4) 재혼
(5) 인지
(6) 입양
(7) 파양
(8) 상속
제3장 함무라비 법전의 번역본
1. 머리말(Prologue)
2. 본문
3. 맺음말(Epilogue)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