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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사회/정치/법률 2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4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발 간 사 최근 ‘안전사회’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면서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서의 CPTED(셉테드)에 대한 관심이 정부 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기구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정책화 혹은 법제화의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셉테드와 관련한 정책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을 저감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셉테... 발 간 사 최근 ‘안전사회’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면서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서의 CPTED(셉테드)에 대한 관심이 정부 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기구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정책화 혹은 법제화의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셉테드와 관련한 정책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을 저감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셉테드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셉테드학회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통해 범죄 발생의 위험성 및 범죄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저감시킴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목표 하에 201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셉테드학회는 창립 이후 다양한 학제 간 융·복합적 교류를 근간으로 셉테드 관련 학술 연구를 비롯, 한국형 셉테드 전략과 표준체계의 정립, 셉테드 인증,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중요성 확산, 그리고 지속적인 학술 시너지 효과의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CPTED(셉테드) 원리와 운영 관리” 교재는 셉테드의 핵심 원리와 전략들이 한국사회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 및 현상을 분석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민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셉테드 운영·관리 및 실천 방안에 대해서 조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셉테드를 활용하려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향후 정책 대안 제시에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셉테드 관련 기본적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셉테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지침을 제공하고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안내서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CPTED(셉테드) 원리와 운영 관리” 발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열정으로 애써주신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와 집필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지원해주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그리고 출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셉테드학회는 그간의 안정적이고 괄목할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사단법인 한국셉테드학회 회장 최 진 혁 인 사 말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도시경쟁력 관련 지표를 2012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모리 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GPCI)’에서 6위, 영국의 FDI 매거진 미래도시평가의‘FDI 지수’에서는 3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에서 실시한 ‘머서의 삶의 질 지수’라든가 영국 EIU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는 각각 75위, 58위라는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차는 앞 두 기관의 평가지수가 대부분 경제적 잠재력, 인적 자원, 기업친화도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하고 있지만 뒤의 두 기관의 지수는 주로 사회 안전, 의료서비스, 주거환경 등 삶의 질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이 스스로 체감하는 삶의 질에 있어서 한국이 매우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범죄문제를 포함한 한국에서의 사회문제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한편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체감 위험도와 한국 국민이 느끼는 체감 위험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 2년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이 사회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꼽는 1순위가 항상 범죄문제였으며 40% 이상이 ‘향후 5년 후 범죄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사실은 한국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실제 범죄 발생률과는 상관없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실제 범죄 발생률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국내외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죄 불안감이 실제 범죄 발생 가능성보다 필요 이상으로 왜곡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범죄 발생 자체보다도 범죄불안감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셉테드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셉테드는 부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셉테드의 기본 원리는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시를 요새화하고 게이티드 커뮤니티화(Gated Community)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디자인을 통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경관 개선, 사용자 편의 향상, 지역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셉테드는 단지 범죄예방 뿐 아니라 동시에 범죄 불안감을 현저하게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발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불안감이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매우 효과성 있는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도 국정과제로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시범사업, 정책 및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롯하여 2014년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제53조 2항이 개정되었고 또 범죄예방 설계기준이 2015년에 고시됨에 따라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셉테드가 의무화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법질서 실천운동’이나 교육부의 ‘학교 셉테드 사업’ 등 정부 부처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셉테드 시범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셉테드가 국내에 도입된 후 불과 2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 및 시범사업의 전개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사뭇 염려스러운 측면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컨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함으로써 전시 행정적 사업으로 전이되는 사례, 셉테드의 본질에 대한 이해나 예산의 부족함으로 인해 벽화 그리기, CCTV 등의 방범시설물이나 가로시설물 설치 일변도의 일차원적으로 전개되는 사업, 새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이나 지역적 특성과 맥락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이고 모방하는 수준의 사업 진행에 머물러 있는 경우 등의 현실은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을 집행하고 시범사업을 기획,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셉테드 본질에 대한 충실하고 적확한 이해는 향후 국내 셉테드의 건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셉테드 교육사업을 시작한 법무부의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해인 2014년에만 해도 무

발 간 사

최근 ‘안전사회’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면서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서의 CPTED(셉테드)에 대한 관심이 정부 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기구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정책화 혹은 법제화의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셉테드와 관련한 정책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을 저감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셉테드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셉테드학회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통해 범죄 발생의 위험성 및 범죄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저감시킴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목표 하에 201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셉테드학회는 창립 이후 다양한 학제 간 융·복합적 교류를 근간으로 셉테드 관련 학술 연구를 비롯, 한국형 셉테드 전략과 표준체계의 정립, 셉테드 인증,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중요성 확산, 그리고 지속적인 학술 시너지 효과의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CPTED(셉테드) 원리와 운영 관리” 교재는 셉테드의 핵심 원리와 전략들이 한국사회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 및 현상을 분석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민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셉테드 운영·관리 및 실천 방안에 대해서 조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셉테드를 활용하려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향후 정책 대안 제시에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셉테드 관련 기본적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셉테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지침을 제공하고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안내서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CPTED(셉테드) 원리와 운영 관리” 발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열정으로 애써주신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와 집필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지원해주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그리고 출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셉테드학회는 그간의 안정적이고 괄목할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사단법인 한국셉테드학회
회장 최 진 혁

인 사 말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도시경쟁력 관련 지표를 2012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모리 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GPCI)’에서 6위, 영국의 FDI 매거진 미래도시평가의‘FDI 지수’에서는 3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에서 실시한 ‘머서의 삶의 질 지수’라든가 영국 EIU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는 각각 75위, 58위라는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차는 앞 두 기관의 평가지수가 대부분 경제적 잠재력, 인적 자원, 기업친화도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하고 있지만 뒤의 두 기관의 지수는 주로 사회 안전, 의료서비스, 주거환경 등 삶의 질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이 스스로 체감하는 삶의 질에 있어서 한국이 매우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범죄문제를 포함한 한국에서의 사회문제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한편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체감 위험도와 한국 국민이 느끼는 체감 위험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 2년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이 사회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꼽는 1순위가 항상 범죄문제였으며 40% 이상이 ‘향후 5년 후 범죄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사실은 한국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실제 범죄 발생률과는 상관없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실제 범죄 발생률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국내외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죄 불안감이 실제 범죄 발생 가능성보다 필요 이상으로 왜곡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범죄 발생 자체보다도 범죄불안감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셉테드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셉테드는 부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셉테드의 기본 원리는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시를 요새화하고 게이티드 커뮤니티화(Gated Community)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디자인을 통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경관 개선, 사용자 편의 향상, 지역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셉테드는 단지 범죄예방 뿐 아니라 동시에 범죄 불안감을 현저하게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발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불안감이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매우 효과성 있는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도 국정과제로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시범사업, 정책 및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롯하여 2014년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제53조 2항이 개정되었고 또 범죄예방 설계기준이 2015년에 고시됨에 따라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셉테드가 의무화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법질서 실천운동’이나 교육부의 ‘학교 셉테드 사업’ 등 정부 부처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셉테드 시범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셉테드가 국내에 도입된 후 불과 2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 및 시범사업의 전개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사뭇 염려스러운 측면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컨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함으로써 전시 행정적 사업으로 전이되는 사례, 셉테드의 본질에 대한 이해나 예산의 부족함으로 인해 벽화 그리기, CCTV 등의 방범시설물이나 가로시설물 설치 일변도의 일차원적으로 전개되는 사업, 새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이나 지역적 특성과 맥락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이고 모방하는 수준의 사업 진행에 머물러 있는 경우 등의 현실은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을 집행하고 시범사업을 기획,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셉테드 본질에 대한 충실하고 적확한 이해는 향후 국내 셉테드의 건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셉테드 교육사업을 시작한 법무부의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해인 2014년에만 해도 무려 2천여 명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이 셉테드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셉테드 정착 기반 구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차 연도인 2015년에는 전년도 교육과정을 토대로 기초과정의 이론적 난이도 조정과 업무 연계성 제고를 추구함과 더불어 실제 셉테드 시범사업을 수행해 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셉테드 사업관리에 대한 심화과정을 보강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CPTED(셉테드) 원리와 운영 관리” 교재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셉테드 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고자 발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다 보니 아직 미흡한 부분이나 미처 담지 못한 내용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개정판 혹은 후속판을 위해 남겨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CPTED(셉테드) 원리와 운영 관리”는 아직까지는 척박하기만 한 한국의 셉테드 환경에서 외롭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13분의 집필진께서 결코 긴 준비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의 발간을 위해 평생의 연구 성과와 업적,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기에 이 분들에게 가장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님과 법질서선진화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다 훌륭한 저서 편찬을 위해 적지 않은 학회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격려해준 한국셉테드학회 최 진혁 회장님께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흔쾌히 출판을 결정해 주신 박영사의 결단과 더불어 발간이 끝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팀의 헌신적 노력이 있어서 출간이 가능했기에 이 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셉테드와 관련된 체계적 교육 자료가 거의 없는 국내 현실에서 “CPTED(셉테드) 원리와 운영 관리”가 비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최우선의 독자로 삼았으나 관련 전문가와 유관 업계의 실무자, 셉테드를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범죄 예방과 안전에 관심 있는 분 누구라도 이 교재를 통해 셉테드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과 개편의 노력을 통해 보다 완성된 내용으로 발전시켜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안암동 애기능 연구실에서
편찬위원장

목차
Chapter 01 셉테드 개관
Chapter 02 셉테드 이론과 법 및 제도
Chapter 03 셉테드의 원리와 적용 사례
Chapter 04 셉테드와 지역공동체
Chapter 05 셉테드 사업의 기획 및 운영
Chapter 06 지방자치단체 셉테드 사업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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