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참여정부(2003~2008)의 경제정책은 '경제 파탄을 불렀다'는 혹평과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봤다'는 호평으로 엇갈린다. 이 책은 학자로 살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된 참여정부에서 경제철학, 공정거래, 금융, 재정·조세, 부동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개 분야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참여했던 6명의 저자가 직접 쓴 비망록을 묶은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을 '멀리 보고 균형을 잡다', '단기 부양책 버리고 장기주의 따르다'라는 부제로 정리했다. 이 교수... 참여정부(2003~2008)의 경제정책은 '경제 파탄을 불렀다'는 혹평과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봤다'는 호평으로 엇갈린다. 이 책은 학자로 살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된 참여정부에서 경제철학, 공정거래, 금융, 재정·조세, 부동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개 분야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참여했던 6명의 저자가 직접 쓴 비망록을 묶은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을 '멀리 보고 균형을 잡다', '단기 부양책 버리고 장기주의 따르다'라는 부제로 정리했다. 이 교수는 서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장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민주적 토론 과정을 통해 정책을 확정했다\"며 \"특히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고 회고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같은 주요 정책의 도입·집행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는 참여정부의 카드 대란 극복 과정과 금융제도 개혁 과정에 대해 썼다.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정·조세 개혁 과정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종합부동산세·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을 돌아봤다.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과 한-미 FTA를 얘기했다. 이정우 교수는 \"참여정부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가능하겠지만 경제를 다룬 이 책이 장차 참여정부의 역사적 평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국제민의 길(經國濟民) - 참여정부의 겉과 속” 발간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한 6인의 ‘개혁파’학자가 쓴 경제 비망록 《경국제민(經國濟民)의 길 - 참여정부 경제의 겉과 속》이 발간됐다. 이 책은 ‘경제파탄’이라는 혹독한 평가부터 ‘미래를 내다 본 원칙 있는 경제 운영’이라는 찬사까지 고루 받는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루고 있다. 경제 철학은 물론 공정거래, 금융, 재정·조세, 부동산, 한미FTA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참여한 저자들이 개인적인 평가를 풀어냈다. 저자들은 모두 당시 언론으로부터 소위 ‘개혁파’로 분류되던 학자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금융감독위 부위원장과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김양희 대구대 교수 등 비관료 출신 학자 6인이 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회고한다. 책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 《멀리 보고 균형을 잡다》는 이정우 교수가 집필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주로 장기정책을 담당했는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다. 2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끝나지 않은 여정》은 강철규 교수가 집필했다. 강 교수는 당시 국내외의 생생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이면을 파헤치고 있다. 3장 《금융정책으로 본 참여정부 5년》은 금융 개혁파의 중심인물인 이동걸 교수가 개인적인 회고를 토대로 서술했다. 4장 《우리가 몰랐던 나라살림》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 교수가 썼다. 참여정부는 특히 재정과 조세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생생한 과정이 이 글에서 잘 드러난다. 5장 《투기와의 전쟁을 넘어 시장개혁과 주거복지로》는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수현 교수가 정책 일지와 실화를 바탕으로 소회를 피력하고 있다. 6장 《동북아시대 구상과 한미 FTA》는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양희 교수가 집필했다. 이정우 교수는 책의 서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에 관한 한 상당한 공로를 세운 대통령”이라며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장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을 확정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고 회고한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결론이 나겠지만 경제를 다룬 이 책이 장차 참여정부의 역사적 평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책의 취지를 설명한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진하고,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편,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시도한 최초의 정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멀리하고 긴 안목으로 경제 체질을 튼튼히 바꾼 참여정부. 임기 내내 반대 진영과 일부 언론의 냉혹한 비판에 직면해 왔으나 그럴 때마다 정책 담당자들은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체계적인 노력이라며 원칙을 강조해 왔다.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한 학자 출신 저자 6인의 시선을 따라 역대 정부의 공과 과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올바른 경제정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정책을 궁리하고 토론했다. 오로지 정책, 정책이었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의 삶을 편하게 한다(經國濟民)는 일념밖에 없었다. 당장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보면서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저자 서문 중) P.10

“이들 6인은 참여정부 경제의 성패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뒷날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어느 정부든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후세를 위해 공평무사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결론이 나겠지만 경제를 다룬 이 책이 장차 참여정부의 역사적 평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며, 독자들의 기탄없는 비판과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다.”---(저자 서문 중) p.13

"욕은 내가 먹어도 좋지만 우리는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듭 다짐했을까? 그 말은 역대 정부처럼 눈앞의 인기에 연연해서 미봉책으로 덮고 지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경제관료들에게 거품을 만들어 호도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장기주의자였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눈앞의 성과보다는 나라의 먼 장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제1장, 이정우, 멀리 보고 균형을 잡다. p.38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눈앞에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칭찬 듣고 장관 자리를 오래 지키는 비결이 될지는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거꾸로 국민경제의 장기적 건강을 해친 경우가 많다. 환자에게 모르핀 주사를 놓는 것과 비슷하다. 소위 유능하다고 소문난 경제관료를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한다. 사실은 이들이 단기적, 인위적 경기부양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제1장, 이정우, 멀리 보고 균형을 잡다. p.33-34.

“이제 참여정부가 끝난 지도 오래되었고, 앞으로 좋은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다음 정권에서 실수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눈앞의 성장률과 경제지표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제1장, 이정우, 멀리 보고 균형을 잡다. p.37

“참여정부의 공약 중 하나는 ‘시장개혁’이었다. 시장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시장의 실패나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독점적 기업집단의 반칙행위가 날로 더하여 이를 개혁 수준으로 바로잡겠다는 의미였다. 이 공약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으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었다. 올바른 시장경제를 구현해보자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제2장. 강철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끝나지 않은 여정. p.93

“경제권력은 행정은 물론이고 입법, 사법 등 모든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경쟁 당국은 확고한 원칙과 치밀한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노력 없이 이를 극복하고 바른 경쟁질서를 세우기가 어렵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권 차원을 넘어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꾸준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제2장. 강철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끝나지 않은 여정. p.134


“참여정부는 약속한 일을 대부분 했다. 카드대란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잘 극복했고 가계부채 문제도 무사히 연착륙시켰다. 부실구조조정을 마무리했고, 선진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제도 개혁도 실천했다. 특히 산업자본의 제2 금융권 지배가 야기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규율을 강화했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이용해 경제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자 계열금융회사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했다.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회계와 공시를 개편했다.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 등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개인신용 관리 및 평가체계를 강화했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서민들을 고금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했다.” 제3장. 이동걸, 금융정책으로 본 참여정부 5년. p.181

“참여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2%였다. 끊임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적자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았다.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지 않았다. 경제발전단계가 일정 수준을 지나면 고도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경제성장률은 건실한 수준이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 기간을 통해 재정적자가 나지 않았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지속해서 추진했고,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제4장. 허성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끝나지 않은 여정. p.227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동산정책이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쁜 정책보다 더 나쁜 정책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정책불신을 만성화시킨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못 견딘다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부동산은 영원히 불패신화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시점과 폭락하는 시점의 정책이 같을 수는 없다. 경기상황에 따라 바뀔 것은 바뀌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을 판단하는 잣대는 바로 부동산을 ‘인위적인 경기 살리기’의 불쏘시개로 쓰는지 아닌지에 있다. 역대 정부 정책을 돌아보면 부동산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인위적인 경기부양 시도가 있었고 끝내 그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제5장. 김수현, 투기와의 전쟁을 넘어 시장개혁과 주거복지로. p.282

“동북아구상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 국가의 미래전략을 지역전략의 맥락에서 재해석해낸 시도였다. 기존에 일국주의 시각에 매몰되어 있던 시야를 동북아라는 공간으로 확대해, 탈냉전 시대의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미래 활로도 모색하고자 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미래구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제6장. 김양희, 동북아시대 구상과 한미FTA, p.316

목차
머리말 8
1장
멀리 보고 균형을 잡다 : 참여정부의 경제철학 이정우
들어가며 : 참여정부의 4대 경제철학 17
Ⅰ. 출범 초기 상황: 3대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다 23
Ⅱ. 성장과 분배의 조화: 동반성?장을 꾀하다 38
Ⅲ.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다 46
Ⅳ. 서울과 지방이 함께 살 길을 모색하다 68
Ⅴ. 단기 부양책 버리고 장기주의 따르다 75
마치면서 : 인기영합 아닌 원칙의 경제, 그러나 아쉬움도… 82
2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끝나지 않은 여정 : 참여정부 공정거래 정책 강철규
들어가며 : 조금은 별난 이임식 91
Ⅰ. 참여정부 공정거래정책의 핵심, 시장개혁 3개년계획 93
Ⅱ. 시장개혁의 첫 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101
Ⅲ. 선진적 지주회사제도 도입… 기업 다각화·독립경영 길 열다 105
Ⅳ. ‘재벌개혁의 하이라이트’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강화 107
Ⅴ. 시장개혁, 4대 그룹 회장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114
Ⅵ. 다윗, 골리앗을 잡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끼워 팔기’ 제재 118
Ⅶ. 보상체계 강화로 실효성 높인 리니언시 프로그램 126
Ⅷ. 최초의 ‘공정위 산하기관’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129
마치면서 : 경쟁당국은 경제권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132
3장
금융정책으로 본 참여정부 5년 이동걸
들어가며 : 참여정부의 시대적 소명과 금융정책의 목표 139
I. 참여정부는 전대미문 카드대란을 어떻게 극복했나 144
II. 부실구조조정 끝내고 금융제도 개혁하다 153
III.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 금산법과 삼성 161
IV.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생보사 상장차익 문제 168
V. 금융관료의 친재벌화와 금융정책의 보수화 174
마치면서 : 성공과 아쉬움을 다음 진보정권에 넘기며 181
4장
우리가 몰랐던 참여정부 나라살림 : 재정·조세 정책으로 본 국가경영 혁신 허성관
들어가며 189
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재정·조세 혁신안 190
Ⅱ. 참여정부의 재정·조세 혁신 195
1. 전략적인 예산 짜기, 재정운영 시스템을 바꾸다 196
2. 효율적인 재정, 새는 돈 막아 국민에게 쓴다 202
3. 세금, 투명하고 공평하게 211
4. 자율성과 책임성, 지방재정을 혁신하다 217
Ⅲ. 재정·조세 정책 평가 224
마치면서 229
5장
투기와의 전쟁을 넘어 시장개혁과 주거복지로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남긴 것 김수현
Ⅰ.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233
Ⅱ. 시장만능주의와 개입주의 혹은 부동산시장에 관한 묵시록 236
Ⅲ.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관한 몇 가지 ‘사실(fact)’ 246
Ⅳ. ‘03년 5·23에서 ‘07년 1·31까지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전개과정 252
Ⅴ. 부동산정책의 ‘핫 플레이스’… 종합부동산세 및 DTI 도입 263
Ⅵ.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공과 바로 보기 275
6장
동북아시대 구상과 한미 FTA 김양희
들어가며 : 2005, 2008, 그리고 2015 287
Ⅰ. 국정목표로 제시된 ‘동북아시대’ 288
Ⅱ. 동북아대외협력의 틀을 잡다 293
Ⅲ. 북핵문제 발발에 따른 궤도 수정 300
Ⅳ. ‘위원회 정부’를 위한 이유 있는 항변 303
Ⅴ. ‘원교근공’ 한미FTA와 동북아구상 308
Ⅵ. 한미FTA에서 메가FTA까지 313
Ⅶ. 동북아구상의 공과 316
마치면서 319
참고문헌 322